재정자립도 계산할 떄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교부세 없는 자주재원"이잖아요<div><p>근데 재정력지수를 보면 그 값이 1 이하일 때 교부세를 통해 충당한다고 하고...</p><p>전 두개가 같은 의미도 보이거든요</p><p>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p><div><p><br></p></div><p><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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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재정자립도는 지방재원의 총재원 (그러니까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 중에서 자주재원(지자체가 스스로 버는돈)이 차지하는 비중말하는 거고 재정력지수는 재정수입액에서 재정수요액을 나눈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벌어들이는 돈(재정수입액)과 지자체에서 정책실행하기위해 필요한돈(재정수요액)의 비율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많으면 이차이만큼을 정부에서 보통교부세의 명목으로 보태쓰라고 주는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ㅜㅜ
첫댓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원의 총재원 (그러니까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 중에서 자주재원(지자체가 스스로 버는돈)이 차지하는 비중말하는 거고 재정력지수는 재정수입액에서 재정수요액을 나눈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벌어들이는 돈(재정수입액)과 지자체에서 정책실행하기위해 필요한돈(재정수요액)의 비율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많으면 이차이만큼을 정부에서 보통교부세의 명목으로 보태쓰라고 주는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