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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ㅎㅇ<br />전국의 담배 파는 알바생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홀홀<br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좆된다는 소문... 다들 들어봤지?<br />그런데 어떨땐 처벌 받고 어떨땐 처벌 안받고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아?<br /><br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어ㅎ<br /><br />그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림!<br />(참고로 나는 부산에 있는 구청에 물어봄)<br /><br /><br /><br />0. 정확한 처벌내용<br /><br />·판매자: 벌금 천만원/징역 2년 이하(형사처분)<br />·업주: 영업정지(행정처분)<br /><br />그러나 현실적으론 벌금형이 많음<br />전과기록, 연령등을 고려해서 천만원 보단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음<br /><br /><br /><br />1. 신분증으로 인정 되는것<br /><br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br />·청소년증, 학생증 ❌<br />18세 이상이 되면 신분증으로서 효력상실<br /><br /><br /><br />2. 실물만 가능한지 사진은ㄴㄴ?<br /><br />-그러하다 실물만 가능 사진 절대X<br /><br /><br /><br />3. 봤다는게 확인되면 위조민증이라도 처벌 안받는지<br /><br />-그러하다 <br />청소년에겐 위조건에 대한 처벌이 있음<br /><br />-의심가면<br />'1382(ARS)'로 전화해서 찐인지 확인할 수 있음<br /><br /><br /><br />4. 직접 손에 쥐고 봐야 하는지, 지갑에 꽂힌채로 봐도 되는지<br /><br />-사진, 생년월일이 확인 가능하면 지갑에 꽂힌채로 봐도 됨<br /><br /><br /><br />5. 민증보는 시간 중요한지 (ex. 5초이상 봐야한다?)<br /><br />-시간은 중요하지X<br />봤다는 증거(CCTV같은)가 중요<br /><br /><br /><br />6. 판매자가 처벌 안받는 쪽으로 개정될 움직임은 없는지?<br /><br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약자, 판매자(업주)는 강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직 없다🤷🏻<br />의심가는 상황이면 무조건 확실히 확인하자<br /><br /><br /><br /><br />여기까지가 내가 답변 받은 내용이야ㅋ<br />후...^^ <br />전국에 있는 모든 담배파는 알바생들, 직원들... 힘내시고 좆되지 않으려면 철저히 확인하자구욧ㅎ<br /><br />더 궁금한점 있으면 사는 지역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길 바라며 <br /><br />안녕😂<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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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기준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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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7.1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