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기밀 장기간 대량 유출, 정보사뿐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가 기밀 장기간 대량 유출, 정보사뿐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9.03.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3/7XKIAK7NLBEIVAFSUYNS4QSVJQ/

[사설] 국가 기밀 장기간 대량 유출, 정보사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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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국·Midjourney

비밀 요원 명단 유출 등이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 7년간 외부 보안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군 보안 부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감사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기무사를 해체하며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 권한을 없앴기 때문이다. 기무사의 정보사 감사는 2017년이 마지막이다. 정보사 군무원이 2017년부터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외부 감시가 사라지니 동료 목숨이 걸린 정보까지 돈 받고 파는 데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국방부는 2일 “정보사 감사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문제는 정보사에서만 대북 기밀이 유출됐느냐는 것이다. 정보사 군무원은 돈을 받고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세계 정보기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밀 유출 대부분에 돈이 연관돼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 등이 정보사 군무원에게만 돈과 정보 거래를 제안했겠느냐는 것이다. 대북·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국정원은 정보사 활동을 지휘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 요원들도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엔 중국 동북 지방에서 활동하던 국정원 요원 30여 명이 한꺼번에 공안에 체포돼 대북 정보망이 궤멸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 북한과 중국은 정보사보다 국정원 요원 포섭을 첫 번째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북한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흐려졌다. 문 전 대통령부터 2018년 김정은을 만나 무슨 정보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USB를 건넸다. 국정원장도 천안함 폭침 주범 등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국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 지킨다’고 선언했다. 정보 요원이 돈에 포섭되지 않았더라도 ‘대화’를 강조하는 정부 분위기 속에서 기밀 정보 유출을 남북 협조로 인식할 수도 있다. 특히 문 정권에서 국정원은 대북 정보기관이 아니라 남북 대화 기구였다. 2018년 남북 이벤트가 집중될 당시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 당시에 중국과 북한에서 거액으로 국정원 요원을 유혹했을 경우 정보사 같은 기밀 유출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

미 정보기관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정도로 엄격한 내부 감사를 한다. 17개 정보기관끼리 견제와 감시도 철저하다. 반면 국정원과 정보사의 내부 감사 시스템은 정보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허술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국가 정보 체계를 위협하는 유출 사고가 또 없었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opba

2024.09.03 00:32:33

국가를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만든 문제인간은 오늘도 느끼한 미소 지으며 책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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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03 00:27:38

문어벙의USB는 지금도 의문점이있다 꼭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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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9.03 01:43:24

국가를 파괴한 자가 음습한 웃음을 짖고 웃고 다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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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03 05:42:42

신문도 정확히 보도해라 모든게 문재인 재임시 부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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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9.03 06:28:36

문재인과 박지원, 이인영, 임종석, 서훈, 서욱이 저지른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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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03 05:26:05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리석고 멍청한 문제인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무사는 왜 해체해서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못 하게 만들었나? 국민의 동의도 안 받고 함부로 USB에 뭘 담아서 김정은에게 넘겼나? 문제인인 끔쩍하면 나라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자가 양산에서 밥 쳐먹고 똥 싸며 책 팔며 지내고 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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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9.03 06:49:20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꼴인가? 아무리 돈이 좋은 자본주의라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기밀을 유출시킨 범죄는 최고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하며 그 형량도 사형에 준하는 정도로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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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9.03 07:27:43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과 이를 사주한 언론이 무슨 할 말이 있나? 조선은 이제 와서 양심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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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9.03 07:41:58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 2018년 기무사를 해체하며 간첩잡는 대북 정보망이 궤멸적 수준에 이르렀다. 김정은을 만나 USB를 건네고, 국정원장도 천안함 폭침 주범 등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국정원은 대북 정보기관이 아니라 간첩 양성소였다. 고정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은 犬豚들과 이를 사주한 언론이 무슨 할 말이 있나? 양산골개버린 뭉가 이하 박지원, 리인영, 림종석, 鼠훈, 鼠욱이 저지른 결과물이다. 양산골개버린 뭉가야! 이제 풍산개의 저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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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9.03 06:57:20

USB, 뿐일까? 군수송기는무엇을싣고 갔을까? 반듯이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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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9.03 06:51:16

정보 기관은 정보가 생명이다. 정보가 샌다는 것은 조직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조직에 왜 피 같은 세금을 퍼부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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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9.03 06:56:11

문재인의 만행 기무사 해체 후에 발생하는 망국 현상-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땅강아지 구멍에서 시작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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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9.03 09:58:13

전문 정보기관 배제하고 민생 경찰에게 간첩 잡으라고 하는 기괴한 국회의원들. 국가적 자해행위이자 세계적 조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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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마을

2024.09.03 09:56:27

누구는온 국민이 TV로 보는 가운데 국가기밀이 담겼을지 모르는 내용을 USB에 적국의 수뇌인 김정은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건 간첩 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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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09.03 09:15:33

국가기밀을 누설하게만들놓은 문재정부대 누구을원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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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9.03 08:53:57

밝혀진게 정보사이고 곳곳에 박힌 간첩들 또 용공 이적 행위자들 몽땅 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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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9.03 08:20:31

문재인 단순하게 좌익이 아닌 골수 좌파이 아닌가. 국가 안보를 총체적으로 붕괴 대북 안보 무력화를 넘어 여적성 만행을 자행하고도... 그 세력들 의회 장악 입법 구데타에 게엄 선포된다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공포 선동질을.. 탄핵은 바로 이들을 국민들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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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9891488

2024.09.03 07:48:28

5천만 국민의 생존에 달려있는 사건이다. 이런 범죄행위에 도움준자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적죄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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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1

2024.09.03 06:45:16

우리 재인이 우짜스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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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03 04:17:37

국가기밀이 장기간 유출 된다는 이거야 말로 국기를 위태롭게 할수 있는 것으로 윤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이 허물어저 가는 것이 아닐런지?통치기강은 완전한 국가기밀을 지키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윤대통령의 국가기밀 누설의 주동자를 모두 엄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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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4.09.03 09:56:29

국가기밀인 기업기술이건 이를 빼내어 팔아먹는 자는 매국노들이다. 법을 강화하여 극형에 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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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9.03 09:51:19

국가가 망할 때 일어나는 일. 양산의 문씨가 광화문 사태 만들 때 한 일. 청와대 박대통령 탄핵. 헌재는 탄핵을 발표하고 승승장구. 문정권을 만든 일과 박대통령 탄핵. 역사는 이를 두고 두고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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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섬에가려면

2024.09.03 09:50:40

이스라엘 정보기관처럼 어떤정권이 집권하든 국가안보만을위해일하는 제도적중립장치가필요하다 계엄령타령하는 망상수준의 사람들은 이런것에는 신경쓰지않을것같다 내가볼때는 정말필요할때 계엄령을 사용하기 주저하게 만들어 적을이롭게하려는 심리전의일환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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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9.03 09:31:34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그런 행동을 하니 밑에 사람들이 간첩 노릇하기 쉬운 것 아니겠는가. 군과 국가의 기강을 잡으려면 국정원과 방첩사에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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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초만

2024.09.03 09:25:57

고정간첩 문재인을하루빨리 검거해서 국가를 괴멸시키려한죄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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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4.09.03 08:55:39

청와대는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적장에게 국민들에게도 공개될수 없는 국가기밀을 넘겨 줬는데 왜 간첩으로 체포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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