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이론•판례 노동법 제14판 p.65의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과 공무원의 비교대상자성에 대하여</p><p> </p><p>판례를 읽어보니 판례는 공무원이 무기계약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고만 논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p><p>무기계약직의 고용상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않는 다는 점에 대한 논증은 </p><p>"한편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업무 및 보수에서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고... "</p><p>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p><p>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건가요?</p><p> </p><p>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6c51ff132ce07144b1bf619f5ba9d8a6f5fc39d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6c51ff132ce07144b1bf619f5ba9d8a6f5fc39da" data-origin-width="2252" data-origin-height="400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251e52eef11759bab8c939d3ac9a0e0b67311e2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251e52eef11759bab8c939d3ac9a0e0b67311e27" data-origin-width="2252" data-origin-height="400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1bad0f12f1b8fc555d1fb59085cb09626cf2d26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Yq/1bad0f12f1b8fc555d1fb59085cb09626cf2d26b" data-origin-width="2252" data-origin-height="4000"></div>
<!-- -->
첫댓글 원래 본질적 동일비교집단이 아니면 사회적신분은 살필필요가 없는데 법원에서 저 케이스는 사회적신분까지 한큐에 끝내버린 사안이라고 하셨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사진에 [2]가 ~~~해서 근기6이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답글 감사합니다!
논증 자체는 주되게 비교대상 집단쪽에 몰려있긴한데..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은 둘다 아니라는거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