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1 분반취소 학폭위, 성범죄였다

[눈사람no.3]

https://cafe.daum.net/shogun/TAp/130337

학폭으로 학급 분리됐는데… 다시 같은 반? 학폭위 "처벌보다 교육적 관점으로 판단"

제가 이 글을 썼었는데... 기사가 성범죄를 가리고 폭행으로 쓰니 남자애들끼리만의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부모가 글을 추가로 올렸더군요. 여학생 대상 성추행 스토킹 행위였던 것...

처리과정 보면 ㄹㅇ 상상초월을 넘어서서 진짜 썰로만 듣던 소위 인권쟁이들의 무례한 행패가 드러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로 저런 위원 들어가는 작자들 교육계 틀딱+청소년 연구/사설교육단체(진짜 연구자 말고 꽃밭망상충 위주)+시민단체들이 많거든요

주변 지인 교사들 피셜로 들은거니 어느 정도는 확실합니다

https://m.tf.co.kr/read/national/2216584.htm?retRef=Y&source=

"초등 1학년 딸을 성추행한 애들과 5~6년을 같은 학교에 다니라니요?"

피해 아동 아빠 전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으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를 다녀온 후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학교폭력의 해결과정이 얼마나 처참한지 피해 당사자가 현실에서 풀어보는 이야기는 드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학생의 아빠입니다.

<>이 표시는 저의 정황에 관한 설명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2025. 4. 가해학생 A군과 B군은 방과 후 축구교실을 가는 셔틀 버스에서 피해학생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학생의 XX를 만지는 것을 시작으로,

2)축구 교실에서 십여 차례 이상 피해학생의 XX를 만지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을 피해 도망가면 가해자 A와 B는 집요하게 쫒아와서 붙잡고 계속 XX를 만지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행사함.

<심지어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모션을 취하고 그 틈을 타서 추행을 하는 대담함도 관찰됨. CCTV가 1시간 분량인데 3~4분에 한번 꼴인 것으로 쉴틈없이 극도로 집요하게 쫒아와 추행을 저지른 셈. 계속 대기하다가 축구선생님이 뒤돌아 보거나 멀리 있을때만 범행을 시도하는 치밀함도 보임.>

3)더욱이 가해학생 A군은 2025. 4. 학교 복도에서 만난 피해학생의 XX를 만지고는 “느낌이 XX하고 XXXX해”라고 말하며 집요하게 추가 추행을 함.

4)그 후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 되자 가해학생 A군은 추가 보복 행위를 하였고 그 현장을 담임 선생님이 발견하며 밝혀지게 됨.

상기 내용은 학폭위 제출 의견서 내용중 일부로 학폭위에서 모두 인정된 사항에 제가 정황 설명을 더한 것.

2. 사건 발생후 진행

저희는 사실 학폭위가 뭔지도 잘 몰랐으나 학교측에서 먼저 학폭위 접수를 결정 하고 경찰 신고도 해주심. 하지만 사건이 접수된 후에도 가해자의 추가 보복이 이어지자 학교측에서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학급분리조치를 시행함.

그 후 학교측 노력으로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였고 저희는 교내자체해결(학폭위 기록도 남지 않는)에 동의하려 함. 하지만 이틀 후 가해자들은 바로 학폭위 진행을 하겠다고 통보함.(아니 도대체 왜??? 유리한 정황을 만들려고 사과했나?) 결국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3. 성남시교육지원청 학폭위 진행

여기서부터는 주제가 학폭위 다녀온 후기인 만큼 후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피해아동이 참석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최대한 낮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 학폭위 지침이라기에 저희 딸아이와 함께 학폭위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실 가면서도 딸아이에게 또 고통을 주는 구나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이제 학폭위가 열리는 큰 방에 들어가면 10여명의 어른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디서 뭐하던 인간들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소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건 발생이 2달이 다 되어가서 기억이 잊혀져가며 회복중인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고문과 학대가 시작됩니다.

“만졌어?” “ 어딜 만졌어?” “기분이 어땠어?”

“원래 친했어?(친한사이끼리 장난인거지???)

>>>원래 몰랐던 사이라고..

” “친하니까 버스에서 옆에 앉은거 아니야?”

>>>버스에서 타는 순서 때문에 옆에 앉은 거다..

“이제는 잘지내고 싶지?”

“그게 기억이 안나???(기억 안나는 거면 거짓말 한거네???)”

“친구의 사과편지를 보고 기분이 어땠어???” “사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가해자보고 다른 반 가라고 하지 말고) 너가 다른반 가는 건 어때?”

아직 정보공개청구를 한 회의록을 받지 못했는데 받아보면 더 잔인하고 끔찍한 질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엄마가 힘든 점을 얘기하니 거들어 줍니다.

“아 됐고 주관적인 내용은 빼세요!!!”

이 말듣고 딸아이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황을 좀더 설명하려 하자 또 거들어 줍니다.

“아 됐고 이미 알고 있다고!!! 다 써 있자나!!!”

대략 2시간 가량의 정신적 고문과 학대를 실시 한 후 마무리 선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2주후에 등기가 갈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4. 학폭위 처분

사실 성인이라면 징역5년은 나올법한 강도의 십수번의 성추행이 그대로 증거와 함께 인정이 된 상황이고

합의를 했거나 어떤 보상 시도나 언급조차 안한 상황 그리고 2달 가까운 고통의 시간, 2시간에 걸친 학폭위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문을 감안하면 상식선에서 최소 학급분리처분은 나올거라 기대했지만 결론은 가해 아동 둘 모두 아무 의미없는 3호 교내봉사 5시간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 그 보다 낮은 2호 처분이 접촉 금지입니다. 아니 같은 교실에 넣어놓고 접촉금지라니 이거 무슨 어불성설인가요?

여러분 과연 이게 선량한 대다수 국민 정서에 맞는 겁니까?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음은 조치 결정 통보서 문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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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실이 인정됨. (시작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을 인정하는 내용)

하지만!!!

“관련 아동의 성장과 보호가 본질!!!”

“관련 아동이 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부모인 제가 종합해서 받아들이는 결론(주관적입니다) :

“가해 아동의 성장과 보호가 학폭위의 본질이고 가해 아동이 이 중요한 시기에 성에 대해 올바를 이해를 형성하는 것을 도와야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학생도 아닌데 보호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교내 봉사 5시간에 처한다ㅋㅋㅋㅋ”

5.항의 전화

사이코패스같은 처분결과지에 성남교육지원청에 항의 전화를 합니다.

다음은 전화받은 사람의 답변입니다.

>>>는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주관적일수 있습니다.

1. “피해자 엄마가 밝게 지내면 아이도 밝게 지낸다”

>>>징징대지 말고 그냥 웃어 쫌!!

2. “피해학생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거보니 잘 이겨낼거다”

>>>씩씩하면 피해자가 아니고 반은 죽어야 피해자답지!!

3. “학교에 잘 봐달라고 전화해주겠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뭔데 그런 전화를 해준다고 생색일까...

4. “가해학생의 처벌보다는 가해학생의 성장을 중요하게 본다”

>>>이 와중에 진심 사이코패스스럽다....

5. “힘들면 요양하시고 돈은 청구할수 있다”

>>>힘들면 그냥 학교 나오지 말고 돈 필요하면 청구해!!

6.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안그럴거다”

>>>그걸 왜 너가 얘기하는 걸까...

7. “어차피 2학년 올라가면 다른반 될수도 있지 않냐”

>>>피해자가 남은 8개월만 고통받으면 가해아동은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데 징징대지 말고 8개월만 참는 건 어때?

이렇게 성남교육지원청한테 또 한번 능욕당했습니다. 다 쓰고보니 이게 과연 소설인가 현실인가 싶긴한데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성남교육지원청 031-****-2607에 전화해보셔서 진짜 그랬냐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마 “왜 맞는 말인데 뭐가 잘못됨?” 이럴 것 같긴 한데 만약 해당 발언자가 부정한다면 거짓말쟁이이거나 치매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6. 그 후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과 비전문가들이 학폭심사위원자리에 앉아 판사 코스프레하면서 가해자 용서하기 바쁜 현재의 학교폭력위원회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생견 처음 맞이하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과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불복 행정심판부터는 변호사가 없으면 거의 진행이 안될 수준입니다. 거액의 소송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래도 여유가 있는지라 이 모든 일이 마무리 되면 형편이 어려운 학교폭력 피해자의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일을 관련 단체와 협조 하에 시행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해자 용서가 취미인 사람들이 자기를 능욕했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걸리지 않게 특정되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가해자는 학교를 잘 다니고 결국 피해자가 못버티고 스스로 전학을 간다는 것이 학교폭력사건의 일반적인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서도 학교폭력의 문제가 지금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에서 요양하라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피해아동이 등교를 못하게 되자 가해자 B군은 “오늘도 안왔어? 예!!!쓰!!!”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견해대로 가해자들은 오늘도 즐겁게 반성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ㅆ q...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내용 추가 중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가해자 A군의 사과 편지 내용 : "장난이었다" "너가 싫어하는 줄 몰랐다(응?????)"

그 편지를 본 관계자 : "A군의 편지를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볼수가 없었다" (앞을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슴이 메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음.)

아 저 정신이상한 양반은 이번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사위원은 아니었고 곧 심사위원이 될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2. 아 물론 이 글은 마음껏 퍼다 나르셔도 됩니다

3. 사실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잘 안해서 이 곳 밖에는 글을 쓸곳이 없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이 인스타등 SNS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사안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4. 감사하게도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지금은 이 글이 타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만 해도 감사할것 같습니다.

5. 메이저 방송국에서도 먼저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야 할지 약간 고민중입니다. (사실 적시로 망신 주겠다는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문제 제기"라는 원래 글 목적과도 다르고)

6. 1원도 요구한 적이 없다.

7. 그리고 나도 학폭위에서 억울한 경험을 당했다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모여서 기사화를 하던지 연결시켜드릴수도 있고 이거는 쪽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문제로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한다는데 그 패거리가 그 패거리인지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61968

가해학생 학급교체 번복한 학폭위…경기교육청, 특별점검 착수

[클리퍼s]

인권쟁이들도 뭐 5.18 탄압 옹호 같은 보수정권에서 앉힌 인사들처럼 오염이 되었죠. 국짐 돈으로 지령받은 페미단체처럼..

[눈사람no.3]

늘 말하는거지만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어야하는데 즈그들 신념을 더 우선시하고 피해자 회복 및 재발방지대책은 나몰라라하니 더 욕을 먹는거죠. PC충들 문제가 거진 비슷하니까...

[lhj81278]

그냥 소년원 보내주면 안되나, 학폭위는 무슨

[눈사람no.3]

초1이라 촉법보다도 훨씬 아래인 연령대인데 피해자 대하는 꼬라지부터 후속조치까지 상상초월이긴 하죠. 학폭 전담업무 하는 사람 말로는 물론 학폭위가 가해자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긴 한데 학폭 사실관계 확인하는게 중요하고 이거로 고소를 때려야한다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다니는 학교생활은... 개판 그 자체. 그리고 딱 보면 가해자 부모부터가 양육자격없는 미친것들이라 양육권 박탈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될뿐더러 이쪽 연구나 정책추진하는 사람이 너무 없죠

[Red eye]

열받네… 싸패같음. 관련 공무원들 꼭 조사 받고 징계 받고 민형사상 책임도 지길 바란다. 로마 같이 인터넷, 금융계좌, 가스와 수돗물 사용 금지 같은 벌도 내렸으면 좋겠네요.

[눈사람no.3]

피해자보호 없는 가해자 인권 운운은 신속히 내버려야한다고 봅니다. 21세기 들어서며 전반적인 인권 개선 후(그나마 과거보단 나으니) 비용 운운하면서 해야할 건 싸그리 방기하고 동시에 PC충들 망상적 충족감만 채우는 어처구니없는 가성비 인권 및 법안 장난질은 그만해야죠

[밸틴1]

그냥 죽입시다. 봐줘서는 안되요.

나는 입만 나불거리는 선에서 끝내야하지만, 강력한 처벌을 비나이다!

[황초롱이]

[아른하임]

지X발X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 교사, 가해자 부모, 가해자 모두 ㅈ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민원과 각종 공세를 하는 수밖에 없죠.

[눈사람no.3]

이 사건은 교사와 학교만큼은 무죄입니다 진짜 할건 다 했고 피해자 부모도 인정하는 부분... 문제는 소위 전문가랍시고 꺼드럭대는 위원 나으리들과 본분마저 망각하고 자기뽕에 잡아먹힌 PC충들이죠

[아른하임]

그렇군요. 피아 구분은 해야 겠죠..하여간 저라면 기자 연락, 관련된 모든 기관 민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소 10년 이상 할 거 같습니다.

[구경하는사람24]

사형

[온라인]

사형

[위대한 커플당]

사적 복수 조장하나

[흑풍]

아... 빠따가 마렵다.

[노스아스터]

저래놓고 아청법은 현실문제는 열심히 외면만 하니...

[리히티]

초1 ?? ㄷㄷㄷ 놀랍네요

[多爾袞]

관련공무원 관계자 연금박탈 해고하고
애들 강력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