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프레소] 아파트 관리비까지 법으로 해결한다면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아파트 관리비까지 법으로 해결한다면

조선일보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입력 2024.09.02. 23:58업데이트 2024.09.03. 07:17

https://www.chosun.com/opinion/espresso/2024/09/02/SYMABFALJVHVLLZCEQJPA6C7BI/

[에스프레소] 아파트 관리비까지 법으로 해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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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리비 계좌까지 압류
낡은 엘리베이터 교체도 못 해
법정이 된 정치, 양극화 불붙여
고발·특검·탄핵이 늘 능사인가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입주자 대표 회의‧입대의) 전 회장이 관리비 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입대의 내부 갈등이 상당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관리비 계좌에 압류가 들어온 건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해 선출된 회장 A씨에 대해 일부 동 대표(입대의는 동별로 대표를 선출해 구성된다)와 주민이 올 4월 해임을 시도했다. A씨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걸어 인용(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시 주민 투표가 추진됐고 A씨는 해임됐다.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몇몇 동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승소한 첫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비용(400만원)을 받기 위해 해당 금액만큼 압류 신청을 한 것이다.

급여와 이권이 없는 입대의 갈등이 소송까지 가는 건 흔치 않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것은 상대를 법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며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역설적으로 A씨는 소송 이후 민심을 더 잃었다. 직접 투표로 이뤄진 해임 표결은 투표율 22.1%, 찬성 94.5%로 가결됐다. 주민 입장에서 입대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이다. 운행 중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몇 달 전 한 종합편성채널에 소개됐을 정도로 관련 아파트 업무의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동 대표 사퇴가 이어지면서 28동 가운데 13동이 궐위다. 소송으로 선을 넘은 갈등이 어떻게 수습될 수 있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 법정의 논리가 침투하면 이래서 위험하다. 전자가 조정과 타협을 근간으로 한다면, 후자는 결국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고발돼 진술서를 쓰거나, 민사 소송 당사자가 돼 변론을 준비하는 순간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긴장감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치밀기 마련이다. 변호사 비용은 차라리 작은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에서 피고였던 이들이나, 정권 교체 이후 거꾸로 입장이 바뀐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 보면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어떻게든 정권을 움켜쥐어야 살 수 있다는 강박증이 묻어나곤 한다. 정책에서 차이는 적지만, 상대에 대한 적대 수위가 높아지는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는 법정에 의존하는 정치 행태에 있다.

두 세계의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승리에 연연하다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른바 ‘여론의 법정’이란 문제다. 재판이나 수사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변호사들이 취하는 행태를 정치 영역에서 보게 되는 건 이제 드물지 않다. 쟁점을 쪼개고, 비틀며 오묘한 법리를 들이대며 사안을 회피한다. 그럴수록 여론은 싸늘해진다. 재벌 오너 일가들이 얽힌 사건에서 가끔 볼 수 있었던 위기 대응 실패 과정이다. 거꾸로 명확한 위법 행위에도 정치적인 생존, 나아가 성공까지 거머쥐는 부조리한 사례도 늘고 있다.

정치를 법정으로 만드는 행태에 소외되는 건 유권자다. 중도 유권자일수록 상대 정치인에게 고소‧고발을 일삼고, 걸핏하면 재판이나 탄핵을 외치는 행태에 불만이 적잖다. 먹고사는 문제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2021~2024년 주요 선거 결과는 거대 양당에 대한 불만과, 극히 유동적이 된 표심을 보여주었다. 고발, 재판, 특검, 탄핵을 밥 먹듯 외치는 행태에 똑같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정의 논리를 앞세워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당이 아니라 정치의 논리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성과를 내는 정당일 것이다.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밥좀도

2024.09.03 05:17:41

한국은 소송공화국이다. 뭐든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대화 기술을 익혀야 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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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9.03 06:59:15

괴담, 특검, 고소 고발 만능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내 몰렸는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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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9.03 07:30:18

'급여와 이권이 없는 입대의'라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없는 게 맞습니다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당한 이권이 존재하더군요. 심지어 동대표회장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각자의 생계 문제로 자신의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특별히 관심 가지지 않지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있게 봐도 가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썩은 정치판과 똑같더군요. 결국 국민들, 입주민들이 좀 더 관심 가지고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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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8

2024.09.03 11:08:11

기원전 그리스에서 다수결 민주주의가 생겨났을때쯤 소피스트라는 궤변론자들이 판을 쳤다 말싸움에서 이기면 표를 얻을수 있는 정치체제에서 이기기위한 말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했던 소피스트들은 궤변을 가르치며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딱 요정도인것 같다 법이 있지만 아래에서는 관습법과 도덕으로 돌아가던 사회가 세밀하지못한법을 따지며 궤변으로 승소하는 좌파들을 보며 너도 나도 법을 이용하고 심지어 법을 만드는의회와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해 자기만유리한 괴상한법을 만들어가는걸 보며 누가 법을 따지지 않겠는가? 괴담,가짜뉴스,고소고발전문가가 살아남는 사회가 되지않으려면 법을만드는 국회와 사법부개혁없이는 힘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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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9.03 10:07:20

거대 야당 거대 여당을 만든 것은 국민이다. 소송을 먹고 사는 곳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국민이다. 그러므로 이런 책임을 만든 사람들도 국민이다 그것을 알아라 한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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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2024.09.03 08:05:30

제도적 헛점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개개인이 갹출한 장기 수선충당금 등은 공금으로써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마땅하고 현 공동주택관련법은 입주자 대표가 바꾸면 전임의 대표가주민투표에 의해 제정한 장기 수선계획을 몇사람의 농간에 의해 충분히 변경 내지는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다. 지금의 관련 법 대로 구청 또는 시청에서 공동 주택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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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24.09.03 14:39:55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있나? 사실 법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지 않나? 법적 해결의 비용을 계산해서 감당할 수 없는 선이면 안하는 것이 순리이고. 기사에 나온 입대의 경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관련자 사이에 소송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강제하는 협약을 맺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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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_구름

2024.09.03 08:48:03

모든 것의 시작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한동훈 윤석렬등의 OOO 추종자 앞잡이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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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무울

2024.09.03 14:32:14

옛말에 법없이도 살수 있는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세상에서 거의 모든사람들이 잘 살아왔었다. 그런데 요즘은 국회에서도 꺼식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탄핵하자고하고 일반사람들도 고소 고발 법대로하자고 덤비고 인간사회가 왜이리 사악해졌을까? 정치인들을 비롯해 국회가 없어져야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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