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왜 실수요자가 단체기합을 받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왜 실수요자가 단체기합을 받나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입력 2024.09.03. 00:06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9/03/EWYW7EWNGFGHFN2JIR3BHHGSIU/

[데스크에서] 왜 실수요자가 단체기합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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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게시된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 /뉴스1

기자는 작년 4월 말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았다. 대출받은 지 5년이 지나 변동금리형이 된 연 5%대 대출을 새 5년 고정형으로 갈아타 금리를 낮추려 했다. 은행 원가 격인 ‘금융채 5년물’ 조달 금리는 3.9%대, 급여 이체·카드 사용 등을 통한 우대 금리를 뺀 가산 금리(은행의 마진)는 0.4%대였다. 합쳐서 4.3%대였다.

올해 8월 말 현재 같은 은행의 금융채 5년물 금리는 3.2%대로 떨어진 상태다. 금융채 금리는 향후 시장의 금리 예상을 반영하는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금리는 4.6%대까지 올라간다. 가산 금리가 1.4%대로 16개월 전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닭과 당면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찜닭 가격은 오른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들에 가산 금리를 높이라고 채근한 결과다. 조달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5대 은행이 가산 금리를 올린 횟수만 17차례에 달한다. LTV(집값 대비 대출한도)를 40%로 조여 갚을 수 있는 빚도 빌릴 수 없게 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사다리 걷어차기를 비판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관행을 정립하겠다고 한 게 윤석열 정부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무주택 실수요자 상당수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말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과 신용카드 미결제액을 합친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3개월 새 14조원 가까이 불었다.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내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당국이 적절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이미 당국은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빌릴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빚투가 몰리는 수도권의 경우 9월부터 DSR을 엄격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가산 금리 인상을 노골적으로 닦달하는 것은 선을 넘은 처사라고 본다. 최근 나랏빚 증가세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쌓인 빚을 갚을 수 없는 부실기업·자영업자의 대출을 연장해준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애먼 실수요자들이 단체 기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40%로 제한한 역대 최고 수준의 DSR 규제로 평범한 1주택자들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한국은행도 인정했다. 한은이 6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고소득·고신용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이루어지면서 (가계대출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 구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슬 퍼런 관치 금융의 대상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빼자.

정석우 기자  경제부 정책팀장

흰구름

2024.09.03 05:50:26

정석우기자, 당신 혹시 실수요자를 빙자해 아파트 투기한 것이 아닌가.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론 대출확대 등으로 부동산을 무리하게 부양한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나마 가계부채폭증 소비급감 자영업몰락 등 국가경제적 심각성을 깨닫고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려 하는건데 대상에서 실수요자는 제외하라고? 그래 실수요자 기준이 뭔가. 내가 아파트 주담대로 아파트 사면 실수요고 다른 사람이 사면 투기나 갭투자인가.언론사기자가 자기 합리화를 위해 이딴 기사나 쓰다니 조선이 투기꾼 집합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닌군. 아파트값 거품을 가장 앞장서서 조장한 조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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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9.03 05:20:39

한국인은 제발 허세나 과시욕 부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분수에 맞춰서 안분지족이나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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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2024.09.03 09:38:06

이자가 오르는 건 빚을 앉고 사는 이들에게 불안한 소식이다. 전에는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내고 나서도 생활비가 남았는데 지금은 그마저 은행이 이자로 다 가져간다. 주택 수급은 주택 공급으로 맞추어야지 왜 대출 이자를 옥조이나. 그나저나 서울 아파트를 5천 채 넘게 갖고 있는 실 수요자도 아닌 중국 투기꾼부터 단속해야 주택 수급이 맞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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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03 07:58:32

얼마짜리인줄 모르겠는데 수도권아파트 몇십억대에 들어갈 실수요자?... 집은 돈있을때 모자란 자금 조금 대출받아 구입하는데 얼마를 대출받았나? 수도권 요주의 아파트 사려면 국내10%자산가 아닌면 못사는데 구입했다면 자산가 아니면 투기꾼으로 보인다.. 뭐? 갭 예상 20억수수? 수요자없으면 가격하락할껀데 경쟁 수백대 일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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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

2024.09.03 07:54:17

너무 질 낮은 주관적기사. 당신이 정책입안자면 이런 이야길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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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9.03 09:28:52

흑석동 은로 초등학교 옆 길 60대 초반 초등학생 때 살던 90평 집과 건너편 야산의 밭에 감자 호박 농사 짓던 곳 2백평. 백수 모친에게 상속 받은 자이아파트 34평 한 채와 모친 사시는 18평 아파트 한 채. 소유 토지 주택 면적은 10% 대로 줄고, 가격은 62년 4천만원이 현재 20억원. 환산 가치로 보면 손해. 사람과 주택은 혼잡하고 주변 친구들 없는 삶. 재개발의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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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9.03 08:22:14

집값 거품이 빠져야 하지만, 정부는 집값 떨어지기 바라지 않는다. 왜? 가계 부채 때문에. 실수요자건 투자자(투기와 무슨 차이인지 구분도 힘들다)건 막대한 대출 없는 사람 보기 힘들다. 과시욕 때문인지 자신의 형편에 맞는 면적의 아파트보다 대출 받아 큰 평수를 찾는 것도 한 이유겠지. 한마디로 부동산 거품 빠지면 한국 경제 망하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이런 판국에 부동산 경착륙 막겠다고 대출 느슨하게 풀면 투기 심리 발동해서 또다시 대출 받아 아파트 산다.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는 맹신이 바탕일 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건 망국 풍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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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2000

2024.09.03 06:52:45

이런 소리하며 자꾸 돈 빌려주니까 집주인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실수요자는 만능 면죄부냐? 실수요자와 투기꾼의 차이는 오십보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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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보수

2024.09.03 11:09:32

참으로 한심한 기자다. 제대로 된 기자라면 문재인 정권의 터무니없었던 집값이 잘 정상화 되던걸 윤석열 정권의 특례, 디딤돌, 신생아 대출로 어거지로 집값 폭등시켜 아예 나라를 망치는 점을 지적해서 기사를 써야지 떡방, 건설사입맞에 맞는 기사만 쓰니 이런 기자( ?)에게 지면을 할애한 데스크도 문제고 참 조선일보 문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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