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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대출이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출산으로) 나라가 문 닫게 생겨 사회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정책대출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오른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집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 나라가 문 닫게 생겨, 사회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정책 대출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 대출 같은 주거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임을 감안해도 주무 장관이 집값을 두고 ‘나라 망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운운하는 건 안이하고 경솔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대대적인 공급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23주째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 고점을 넘어선 지역도 강남권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박 장관은 “단언하긴 어렵지만 8월 거래량이 7월보다 줄어 집값이 조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집값과 금리 변동에 신중한 40대 실수요자들이 30대를 제치고 매수 주체가 된 것은 심상찮아 보인다.
무엇보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을 대거 풀어 가계 빚 증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 들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70% 정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저리의 정책 대출이다. 국토부는 시장이 과열되자 뒤늦게 디딤돌·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인상했지만,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로 늘었다.
박 장관은 앞서 6월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에서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값 급등이 큰일이 아니라는 투의 발언을 쏟아냈다. 집 없는 서민은 물론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영끌’해서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해선 안 될 말이다.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져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말을 하기 전에, 집값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8·8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9-03 14:58:36
썩렬이아방궁처럼 1조원대올라야 하나봐. ㅋ. ㅋ
답글0개추천1비추천02024-09-03 13:56:44
주변에 이런 쓰X기 같은 인간 뿐인가?
지금 집값이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인가?
저런 X가 국토부 장관을 하겠다니, 전 정부의 어떤 국토부 장관의 복사판인가?
2024-09-03 13:51:41
그렇다면 얼마가 상한선인가 답을 못하면 장관은
자격없다 정권초기에 시장경제에 충실했다면 정
상적인 아파트시장은 달성되었을 것이다 거품제거가 중도에 그친 싯점에 다시 거품이 시작
하는 싯점에 장관의 한마디는 투기꾼에 투기를 부추기는 좋은 신호임을 장관은 어찌 모르는가?
2024-09-03 13:35:07
이런 사람이.주무장관이니
도대체 한심하다...
2024-09-03 13:08:34
똥가리보 뭉개놈정권때 뻥튀기 얼마나 했나 ~아파트가 빵이라면 들병이 장관하테가서 물어봐라 왜 돌가루 네모상자가 올랐는지를~
답글0개추천1비추천02024-09-03 12:57:43
프로이트적인 실언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언이 아니고 의도가 노출된 것이다. 집값을 쳐올리는 것이 윤석열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답글0개추천2비추천02024-09-03 12:55:54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2024-09-03 12:40:56
건희범죄 비호, 아파트 투기조장, 시기착오적이요 충동적인 의대증원, 자살골 선거폭망...이거 와에 석열씨가 잘하는 일이 있나?
답글2개추천1비추천0“거주지-주택소유 등 고려, ‘로또 청약’ 문제점 개선할 것”
2024-09-03 11:21:47
냅둬라. 전세가 30억 쯤 가면 민란이 나던지, 낙향마던지
답글0개추천1비추천02024-09-03 10:48:20
올라서 망하는게 아니라 오른게 가파르게 떨어질때
대출을 갚지 않고 부동산이 경매로 쏟아져 나올때 나라가 망하는거다 이자식아.
저딴게 국토부장관이라고 지껄이냐?
2024-09-03 10:31:34
모든가치 가 바닥이엿을때 집가만오른다면 문제랄수도있겠지만 모든가치는천정부지로 뛰어오를여건속에 뛰어올랐는데 집가만 떨어진다고 해결될일인가 현재물가속엔 집에대한 재생산은커녕 신축은 은 꿈도꾸지못할정도라지 않는가 고물가로인해 모든 건축현장의 건축진행여부를놓고 다툼들이 이어지는것은 보질못했나 떨어질려면 모든가치가 동시하락진행되여야만 화음이 맞아떨어질것이다 박근혜정부때 집가를 노무현대비 삼분에일루다가 떨어뜨려놓았건만 돌아온답은 모든궁민들이라며 떨거지들놀음에 놀아난 타낵놀음뿐이였다 개..
답글0개추천1비추천72024-09-03 10:23:08
이자가 정신 나간 자네 어찌 하고많은 사람 중 에 저런 자를 국토부장관에... 너 부동산 거품이 나라를 삼키는 것 알아 몰라
답글0개추천6비추천12024-09-03 10:14:51
박상우 우찌 김현미랑 그렇게도 똑같은가? 현미 따라하긴가?
답글0개추천3비추천02024-09-03 10:03:47
부동산 폭등으로 나라 망하게 하는 장관, 화가 납니다. 윤석열 탄핵하라. 젊은 사람 지원한다고, 빚내서 집사라는 무능한 정부. 슬프고 화가 납니다.
답글0개추천6비추천12024-09-03 09:52:38
이넘의 정부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정말 할말 못할말을 나오는대로 말하네..
복장터지는 말만 골라서 하는것도 대단한 능력이여~~
제발 국민들이 공감할수있는 말을 고민하면서 해라...
집값 수십배 올라도 나라는 안망한다.
대신 국미들 가슴엔 분노가 가득찰뿐이지..
2024-09-03 09:22:00
정책입안자나 그 주변 인물들 상당수가 서울 집값상승의 수혜자라고 하던데 ㅡ운리가 상실된 기막힌 현실을 어이할꼬 ~
답글0개추천9비추천02024-09-03 07:46:30
국가가 국민상대로. 돈장사 하면 천벌 받는다
답글0개추천9비추천12024-09-03 07:37:39
저놈을 당장 끌터내려라. 그 위엣놈도.
답글0개추천9비추천32024-09-03 07:01:19
원희룡이 취임공약으로 PIR 10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근데 아직 문재인 때 가격 수준이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총선에서 지지 않았다. 윤석렬 정부의 국토부장관 수준이 문재인때의 김현미 보다 못하다는 원성을 새겨 들어라...
답글0개추천22비추천12024-09-03 07:00:39
몇개월 짜리 장관이 지 마음대로 지껄이다가 희롱이처럼 사라지면 그만이겠지. 지금 윤통의 부동산정책 개판이라고 이야기해라. 쪽팔리지 않니??
답글0개추천10비추천32024-09-03 05:59:37
박상우, 저 작자는 똘똘한 집 몇채 갖고있는 모양이지? 집값 오르기를 바라는 놈을 국토부장관 자리에 앉혀 놓은 인간이 더 정신나간 놈이지.
답글0개추천48비추천72024-09-03 05:57:48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2024-09-03 04:04:46
★★정답☞☞똥 오줌 못가리는 무능의 극치.파면이 정답.
답글0개추천30비추천62024-09-03 02:38:01
영국의 '존 로크'가 그런 철학자였는데, 만약 정부가 나서서 경제권 차원에서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거주자의 생활권, 재산권을 지켜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 건설사들 배불리는 APT 건설보다 호주들의 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나 철폐가 그런 종류이므로 공직 사회는 만약 호주, 가계 중심으로 근린 생활 정책을 운용하면 'noblesse oblige'인가 '만기친람, 약팽소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주 크게 작용하겠지만 그래도 지하 경제, 불로소득 키우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9-03 02:26:25
반중하려고 일본을 준거하는 행위, 반대로 반일하려고 PRC를 준거하는 사고-판단, 예를 들어 '도쿄땅을 팔면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다'든지, 반대로 민노총이 예전에 한 번 보여줬는데 '토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언제든지 사인에 과세한다', 그 결과 나온 게 일본처럼 백 만? 천 만? 독거, 유령 APT들, 대마불사 LH 건설사들이고, 일단 생활 물가가 높아 노동량이 크다든지 부조리와 갈등 양상이 커서 가족 공동체라도 깨지면 인구 역시 안늘어난다는 게 정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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