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36292
김앤장..그 추악한 권력...외면하고 싶은 진실 [2]
라이거어퍼컷 (bluean****)
김앤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로펌으로서 국내 법률시장에서 총 수임액이나 수임 건 수 등
수 많은 분야에서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1조5000억원 법률 시장에서 3500여억원의 매출로 시장의 20%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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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마지막 성역 김앤장...금색 간지가 좔좔
김앤장이 맡은 대표적인 사건은
두산그룹 ‘형제의 난’, 현대 정몽구 회장사건,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등
재벌가 소송을 대부분 맡았습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엔 대규모 인수∙합병,
기업화의, 해외매각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 적극 관여했는데, 삼성∙현대차∙SK
등 국내 대기업이나 론스타∙골드만삭스∙소버린 등 외국계 자본과 관련된 사건들이
그것입니다.
이중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강제 징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변호를 맡았던 일과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 입장에서 헐값 매수를 진행한 일은 김앤장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운택씨외 5인은 4년간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 제철에서 혹독한 노동을 하고도
월급은 커녕 강제 저축하게 한 돈도 받지 못하고 쫒겨 났습니다.
2005년 이들은 이런 부당함을 보상 받기 위해 일본제철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본 법원은 이유 없음으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2005년 국내에서 다시 한 번 일본 제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본제철은 이 사건을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에 맡깁니다.
피해자의 나라에서 가해자를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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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파는 것만이 매국노가 아닙니다. 이런 짓도 매국 행위겠죠,,,,
태평양전쟁 피해자 협회 등은 22만여명의 강제 동원 된 피해자들의 판례로 결정 될 수 있으니
사건을 맡지 않기를 바라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앤장은 “일은 일이다”라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패소했습니다.
피해자의 나라 법정에서 가해자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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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182F74544D6DFEC10F)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FTA로 자유경쟁시장이 된 법률 시장에서 애국주의를 부르짖으며
지원을 요구하는 김앤장의 이중적 행태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김앤장이 도덕성과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돈만 되면 변호를 맡는
비정한 면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론스타 사례는 김앤장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쥐락펴락 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2003년 외환은행 헐 값 매각당시, 김앤장은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비금융기관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했습니다.
은행법상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면 지주회사이거나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실금융기관 정리에는 예외사항을 두었는데 이 점을 김앤장은 공략합니다.
부실금융기관 판단기준은 BIS비율이 8%를 넘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8%를 넘으면 안전, 8%를 못 넘으면 부실로 판단을 합니다.
김앤장은 먼저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합니다.
매각당시 실제 9.2%인 BIS비율이 법정에서는 6.2%로 둔갑합니다.
김앤장이 산출한 6.2%라는 BIS비율은 단 한 번의 실사도 없이,
어떠한 근거 자료 제시도 없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법조계 및 금융계에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된 이면에는 김앤장의 가장 큰 힘인
로비력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60조원 자산규모의 국내 금융법인이 단돈 1조3000억원에 외국자본에 팔려 가는데,
김앤장은 앞장서서 관련 규정까지 바꿔가며 부정매각에 앞장 선 것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83598544D6DFEC201)
이런식으로 돌리고 돌리고 권력도 돈도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관련규정까지 바꾸며 클라이언트의 승소를 만들어내는 로비력은 김앤장의
인력자원에서 나옵니다.
김앤장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고위 공직자, 법조계 인사, 고위 세무 공무원등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취직시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전관 예우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힘을 이용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니,
돈 있는 자들은 그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대서라도 김앤장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입니다.
2001년 미국 엔론이 회계부정으로 파산했을 때, 투자자는 500억불을 손해봤고
전국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법정은 최고 경영자인 제프리 스킬링에게 징역 24년 4개월형을 내렸고,
부회장인 벡스터는 자살했습니다.
통신회사 월드콤의 최고 경영자인 버나드 에버스는 110억불 회계 사기 사건으로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이런 기업의 범죄는 국내에서도 자행되어 왔습니다. 동부그룹이나 삼성에버랜드,
두산,SK,동국제강그룹도 분식 회계나 자금 횡령, 임원 배임 행위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그룹의 주요임원,지배주주는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들의 뒤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김앤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본래 태평양 법무법인(이들도 만만치 않은 권력을 가진 법무법인인데요,,,)이 진행해오던
이번 인수건 이 여러 암초에 걸리자 드디어 김앤장을 앞세웠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에 국민적 관심이 몰리면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던
금융 당국이 한 발 빼려고 합니다.
하나금융측으로서는 쉽게 생각했던 이번 인수 건의 불합리성이 속속 들어나면서
불리한 입장이 되자 전가의 보도인 김앤장을 빼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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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도: 모든 법정 무기를 무력화한다. 대기업 대주주,임원 레벨만 사용가능
반응은 바로 왔습니다.
통상 한 달정도 걸리던 가처분 소송 심리 일정이 단 3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오늘 심리 결과가 나오지만, 일정도 저렇게 단축한 법정이 하나금융측에 유리하게
판결할 것이란 거는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것입니다.
앞으로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법원 및 금융심사위원의 판결은 초법적인 사례가
난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기대하며 하나금융은 김앤장을 쓴 것이고,
김앤장은 이런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퇴직한 고위 공무원을 들어 앉힌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여신인 디케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정 앞에서 볼 수 있는 조각상이 디케입니다.
디케는 검과 저울을 들고 두건으로 눈을 가린 형상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82D17544D6DFEC314)
눈을 뜨소서.......
어떠한 힘에도 현혹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엄정한 검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11년 대한민국에선 권력과 돈 앞에서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눈을 가린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번 외환은행 사태에서 나올 초법적인 판결을 국민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 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대 자본에 눌린 힘없는 자가 법정에서 눈물흘리지 않기 위해.
개작두를 가지고 오너라..잡것들은 개작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