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5년의 성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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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5년의 성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지난 5년간 눈에 띄는 양적 성장세를 보이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인재양성, 판로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과 성장의 디딤돌 역할

□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해 왔다.

     *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ㅇ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1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21.9.) 등을 마련‧추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ㅇ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주관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5년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거둔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세계협동조합대회: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주관하는 국제회의로 제33차 대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21.12.1.~12.3., 서울 워커힐 컨벤션)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전세계 3백만 개 협동조합과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111개국 320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 우리나라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중앙회, 아이쿱(ICOOP) 생협 등이 가입하여 활동 중

[ 주요 성과 ] 

□ 사회적기업은 지난 5년간 눈에 띄는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ㅇ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활동 중인 기업 수가 ‘16년 대비 83%가량 증가(‘16년 1,713개 → ’21.11월 3,142개) 했다.
   - 특히 최근 5년간 신규 진입한 사회적기업 수가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후 10년(‘07~’16년)간의 진입 건수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기업수: (‘07.~’16.) 1,905개소 → (‘17.~’21.11월) 1,809개소
 ㅇ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60%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
   - 사회적기업 제도가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임이 확인됐다.
사회적기업(개) 및 종사자 수(명)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11월
기업 수 (전년비)		1,877 (9.6%↑)	2,122 (13.1%↑)	2,435 (14.8%↑)	2,777 (14.0%↑)	3,142 (13.1%↑)
근로자 수 (전년비)		41,917 (19.1%↑)	42,742 (1.9%↑)	49,063 (14.8%↑)	55,407 (12.9%↑)	61,154 (10.4%↑)
	취약계층 (비율)	25,529 (60.9%)	26,086 (61.0%)	30,073 (61.3%)	33,206 (59.9%)	36,204 (59.2%)

 

□ 우수한 인재가 사회적기업 분야에 진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육성‧지원하는 제도로 ‘11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 6년간의 성과보다 지난 4년간 더 큰 성과(1.5배 가량)를 달성했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성공팀: (‘11.~’16. 누적) 1,952개소 → (‘17.~’20. 누적) 2,837개소
 ○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지원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를 조성(15개소)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 공간 및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했고, 내년도 3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성장지원센터(지역): (‘17)서울1‧부산‧전주 → (’18)경기‧대전‧대구 → (‘19)서울2‧강원‧울산‧광주 → (’20)충남‧경북‧경남 → (’21)인천‧전남(12월 개소) → (’22)2개소 예정


 ○ 아울러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사회적경제 학위과정을 신설을 유도했다.
   - 제도 도입 당시에는 비학위 과정이었지만, 18년부터 학부과정이 신설됐고, ‘21년 현재 15개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대폭 증가했다. (’16년 0.74조 → ’20년 1.62조원)
     * 준정부기관(’18~) · 공기업(’18~) · 지자체(’19~) 등
 ○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전용쇼핑몰*(e-store 36.5)을 구축(’18년)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구매실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입점기업 1,777개소, 이용회원 8,858명, 총거래액 126.3억원(’18.~’21.8.)
 ○ 아울러 민간영역에서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유통채널 진출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억원) : (‘16) 15.8 → (‘20) 19.6
   - 구체적으로는 소셜벤더* 양성(’19년~, 5개사), 소비자 · 유통전문가가 참여하는 품평회(’20년~, 연간 70여개 제품) 등을 통해 상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 상품 발굴, 유통채널 입점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제품 유통 전문조직
   - 오프라인 공동판매장*(store 36.5)을 57개소(’16년)에서 88개소(’20년)까지 확대하는 등 유통 기반시설 또한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 공동판매장 수, 매출액 : (’16) 57개소, 28.2억원 → (’20) 88개소, 85.8억원
   - 그 외 홈쇼핑 입점 지원*(754회 송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특별전·기획전(’17년~’20년간 39회) 등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촉진하고 있다.
     * GS샵 등 6개 채널(회) : (’17) 117 → (’18) 167 → (’19) 201 → (’20) 269


[ 앞으로의 과제 ] 
□ 이러한 정부 지원은 주로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있고,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다양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성숙기에 접어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ㅇ 온라인‧비대면 경제 확산에 대응한 신규 유통채널 확보‧진출 등 판로 다각화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사회적기업의 61.9%가 서비스 업종으로 대면 서비스 제공하며, 지역적 한계로 전국단위 판로 확대 및 홍보 등에 한계
□ 이에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ㅇ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종사자 및 지원기관 등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 사회적기업 실태조사(‘22.2월~8월): 임금수준, 지원제도 만족도, 종사자 실태,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유통채널, 대국민 인식 등 조사 예정
 ㅇ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22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