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금, 경기도민엔 100% 지급” 논란
“정부서 못받는 12%에도 지급 검토”
일부 지자체장 건의에 찬성 뜻 밝혀
김두관 “더 심각한 편가르기”
남양주 시장도 “국정 방해” 비판
탄소 소재 제품 살펴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1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마친 뒤 탄소 소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 예산으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이 지사의 구상에 여권에서도 반발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뒤 “경기도내 시군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 경기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2%의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발언에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 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페이스북에 “당정, 야당까지 동의한 것에 이렇게 (이 지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이 국정 방해 아니냐”고 성토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남양주 등 경기도 7개 단체장들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 지사의 100% 지급 구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변인, 음주운전 정당화? “대리비 아끼고픈 마음, 가난이 죄냐”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대변인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음주운전 옹호’ 취지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쓴 글로 이 지사 음주운전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박진영 대변인이 지난달 초 페이스북에 친구공개로 쓴 글. /소셜미디어 캡처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출신인 현 이 지사 캠프 박진영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정세균,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 공직 기회 박탈돼야”>라는 기사와 함께 음주운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 올렸다.
박 대변인은 글에서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음주운전 전과자의) 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라고 적었다. 이어 “젊은 시절 출세해서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은 모르는 서민의 고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대리비를 아끼려는 마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수 있다’며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식이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잘 한 일이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면 그 법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적었다.
글은 10여일이 지나 갑자기 화제가 됐다. 박 대변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술꾼’이라 비난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음주운전이라도 했느냐’며 반격에 나서는 상황이 빚어지면서다. 이 지사는 2004년 7월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박 대변인의 글이 빠르게 공유됐다. “이재명 음주운전 이재명 대변인도 음주운전 끼리끼리 잘 논다” “변호사 15년차였던 이재명의 음주운전을 마치 서민이 돈 아끼려고 저지른 것 인양 ‘물타기’하는 건가” “음주운전자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피해자로서 음주전과자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울분이 차오른다” 같은 반응이 나왔다. 박 대변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박 대변인은 조선닷컴에 “이 지사 캠프에 합류(지난 1일)하기 전에 쓴 것으로, 이 지사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페이스북 친구 공개로 개인적 글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친구보기로 올린 글이며 공적인 입장과는 별개인데 이 글이 퍼지는 것은 불쾌하다”고 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