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단체에 대한 입대의 감사가 직권으로 시설물 사용주체의 업무 감사도 할 수 있는지요?

[참사라미]

안녕하세요. 백작 카페지기님! 그리고 우리 회원 동지 여러분!

항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아파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아파트에서 전 입대의 회장과는 180도 다른 회장이 선출되면서 감사와 합심하여

아파트 내 공동체활성화단체 4개 중 2개(자기들 입장에서 밋보여진 곳)만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감사를

입대의 감사님 자신이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오면서 아파트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생단체의 입주민들은 " 어떻게 감사 직권으로 자생단체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적법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대의 감사는 자생단체에게 회원명단, 문화강좌 수강현황 및 수입, 지출 현황의 통장사본, 사업계획서, 강좌운영방법, 회비등을 전부 요청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제출을 해야 맞는지 될 수 있으면 법적근거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반고등어]

어떤 자생단체든 입주민의 돈(운영비)을 지원 받으면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원 받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감사를 하겠다면 그 감사가 미친 사람이지요.

[행정국장]

참사라미님 안녕하세요?

입대의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제6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즉, 관리주체의 회계업무와 관리업무에 국한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에서 자생단체에게 운영비와 관련된 관리비 지출이 어떻게 지원됐는지를 감사하면 됩니다.

[반고등어]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님의 말씀은 관리비 지출이 어떤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됐는지 까지만 감사를 하면되고 자생단체에 지원된 돈에 대해서는 자생단체에서 어떻게 사용했던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참사라미]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요는 관리비에 대한 감사는 가능하며, 자생단체의 업무감사까지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저도 한번 주택법시행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라미]

그런데, 입대의 감사분은 관리주체의 업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도서관 시설물은 자생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운영자인 저희 자생단체를 관리주체로 보고 우리의 관리업무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논리가 적법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