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헌법 세력 뿌리 뽑기 지금 시작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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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헌법 세력 뿌리 뽑기 지금 시작해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09.03 15:23
•  수정 2024.09.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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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아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국민이 재작년에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압축하면 한 가지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다. 더 압축해서 말하면 다중(多重) 범죄자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울산시장 선거개입·탈북자 강제북송 등을 비롯해 헌법 위반이 너무도 명백한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라는 것이다.

이같은 법치 행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도, 헌법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쯤은 초등학생도 안다. 왜? 상식이기 때문이다. 상식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common sense)이기 때문에 논거의 입증 또는 부연설명이 필요없다. 상식이란 사회적 자연체(social naturality)나 마찬가지다.

오는 10월 중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위증교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상식적인 국민은 이 판결로 이재명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재명이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대법원까지 가면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 할 것이다. 이는 범죄자로서의 상식(?)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상식과 범죄자의 상식 사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워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하나 더 있다. 며칠 전 박지원 의원의 ‘견성’(犬聲)과 관련한 일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벼락출세 시켜준 분(문재인)을 보복수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 의원 발언은 공(公)과 사(私)를 구분 못하고, 사회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를 구분 못하는 전형적인 전(前)근대 사고방식이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국가와 사회보다 자신의 생물학적 가문을 더 중시하는 광복회장 이종찬 류의 사고방식도 나온다. 박지원·이종찬 류의 탈헌법적 사고에서 좀더 전근대로 가면 북한식 가족통치제가 등장한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반(反)헌법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반헌법 세력은 수면 위아래를 합쳐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다만 현 시점에서 ‘무조건 대통령 탄핵’과 ‘계엄령 유언비어’ 등 의도적으로 헌법질서를 흔들고 선동하는 세력을 핵심으로 보면 될 것이다. 반헌법 세력과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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