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변호사는 연예관련사건쪽에서 일가견을 가진 사람으로 법조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번 주병진 성폭행사건에서 그는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법리적 논쟁뿐만 아니라 법정밖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그는 주병진씨가 1심에서 2년 4개월징역, 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변호사는 1심선고전 2억이라는 합의금을 상대측 여자에게 던져줍니다. 이 합의금은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하여 유리한 증언(상처가 있었다는)을 했던 그녀의 친구들 몫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이점이 탁월한 변호사임을 나타내는 점이었죠. 그는 이미 그녀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뿜빠이를 하지않고 그냥 날를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하고 있었죠. 그녀가 해외로 도피한 후 친구들은 1심에서한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여 배상금을 나눈다는 합의하에 상처를 일부러 만들어주었다는 말을 법정에서 쏟아냅니다. 이걸로 게임끝이었죠.
둘째, 법리적으로 고소의 취소는 1심선고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여 1심선고전에(2억 줄때) 그녀로부터 고소를 취소한다는 각서를 미리 받아놓습니다. 이 각서는 항소심에서 패한 검찰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이변호사측은 이때 미리받아논 그 각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으로 부터 항소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심의없이 고소취소로 인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 냅니다.
주병진이가 어리버리한 변호사를 만났다면 이처럼 무죄판결을 쉽게 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김병현측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야구계를 잘알고 김병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최하 부장검사출신이상의 유능한 변호사를 미리 물색해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재만씨가 김병현에게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있어 한사건의 승패는 자신의 명성과 아울러 향후 맡게되는 사건의 수임료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하물며 이번처럼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말을 해 뭐하겠습니까.
이재만변호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이번 사건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대처를 순진한 일반사람들이 하게되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글 태클은 아니구여 주병진씨 공판결과를 단순히 무죄라고 하면 안될것 같은데^^;; 말씀 대로 공소기각판결이 무죄 취지일수는 있으나 공기판=무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죄는 정말 피고인이 잘못이 없어서 재판관이 내린 결론이지만 공기판은 재판관이 검사의 공소장이 잘못이 있을때 내리는것중 하나죠^^;
첫댓글 수정했씀다
그냥 글 태클은 아니구여 주병진씨 공판결과를 단순히 무죄라고 하면 안될것 같은데^^;; 말씀 대로 공소기각판결이 무죄 취지일수는 있으나 공기판=무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죄는 정말 피고인이 잘못이 없어서 재판관이 내린 결론이지만 공기판은 재판관이 검사의 공소장이 잘못이 있을때 내리는것중 하나죠^^;
암튼 이재만 변호사가 뛰어난 변호사가 맞기 맞는것 같네여 유죄 판결에서 공기판결론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울 김병현선수도 재능있는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