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물가 잡혔는데 금리 못 내려, 뼈아픈 부동산 오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고물가 잡혔는데 금리 못 내려, 뼈아픈 부동산 오판

조선일보

입력 2024.09.04. 00:20업데이트 2024.09.04. 07:5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4/FKOZTYCGVRCSNCQEDZPP6T6BLM/

[사설] 고물가 잡혔는데 금리 못 내려, 뼈아픈 부동산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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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이날 계약분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특히 특히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된다.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대출자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최대 5500만원 감소한다. /뉴스1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은 “물가 둔화 흐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편”이라고 했다. 7월 기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9%이고, 유로 지역은 2.2%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0.5%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2023년 1월 3.5%로 인상한 뒤 고금리를 유지한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였다. 그동안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국민 고통이 컸다. 소득은 안 느는데 높은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구 흑자액이 2022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를 온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버틴 결과 드디어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 8월에도 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하락기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저금리 대출을 풀어 집 구매를 독려해왔다. 서울 전세가는 67주 연속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 폭이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 폭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토부 장관은 “추세적 상승은 없을 것”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오판했다.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뒤늦게 집값 진화에 나서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9월부터 대출 규제에 들어갔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8월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조6259억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영끌’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0년 11월(9조4195억원)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만 한 달 새 8조9115억원 증가해 전체 가계 대출의 93%를 차지했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10월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금리를 낮췄다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의 적기가 왔는데도 금리를 못 내리게 만든 부동산 시장 오판이 뼈아프다.

주오석

2024.09.04 03:26:15

지금이라도 임대차3법을 없애야 한다. 정상적인 시장이 작동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한다. 지금은 조금 고통 스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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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9.04 03:49:58

살고 싶은 집을 제 때 공급하지 않으니 집값 급등이다. 지금이라도 온갖 부동산 규제를 풀고 순리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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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04 04:36:41

지적만 말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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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09.04 04:31:27

경제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사설을 써라. 지금 물가가 내려간 것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틴 결과가 아니라 언론의 선동에 의한 무리한 아파트 영끌로 가계부채가 1900조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 소비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극도의 소비침체로 인한 물가하락이지 결코 순기능적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지금 절대로 금리 인하해서는 안된다. 금리 인하해도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미 만연된 투기심리로 인해 오히려 아파트값 등 물가만 더욱 자극한다.차라리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부동산값을 안정시켜 장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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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04 04:17:12

고물가는 못잡고 이뜸에 부동산은 들먹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윤정권의 정책은 원칙이 없고 즉흥적인 정책이 국민은 벙어리 봉사로 정책으로 받아 드리여야 하는 미래를 예단 할수 없는 정책에 국민은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내일 내다보는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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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9.04 07:49:47

칡과 등나무의 딜레마. 葛藤은 영원하고, 서울은 만원이다! 지금이라도 임대차3법 없애고 시장에 맡겨라. 이참에 정책 금융도 없애라. 정책금융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다. 그냥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기면 된다. 양산골개버린 정부의 ‘미친 집값’이 되돌아온 것은 결코 아니니까. 서울은 만원인데...모두다 서울로만 입성하려고 하니까 일어난 일시적 현상이다. 지방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공동화되고 있다. 노인들까지 떠나고 있다... 노인도 청년도 애들도 없는 지방주민들이 절망하는 현실이 투기심리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다. 지금 금리 인하하면 만연된 투기심리로 인해 오히려 아파트값 등 물가만 더욱 자극한다. 차라리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동산을 안정시킨다. 대안을 제시하려면 좀 똑바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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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9.04 07:11:09

역대 정권들이 가장 신경쓴 부분이 집값 안정이었지만 기대를 충족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충되는 쉽지 않은 정책이기에 최우선적인 관점에서 관리했어야 했으나 언제나 엇박자와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죠. 부동산과 금융 정책은 단기적 편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시장에 믿음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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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04 06:56:35

수도권때문에 전국이 고통받고있다.. 나라전체가 수도권위주로 정책을펴니 지방은 죽어나간다.. 고금리로 허리휘는게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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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9.04 06:02:05

지금 아파트 값 올라가 것이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일부러 정부가 그렇게 올린 것이다. 거기에 부화뇌동한 투기꾼이 합세한 것이다. 이들에 서민들도 덩달아 은행 빚내서 아파트에 올인한 결과다. 결국 원인 제공자는 정부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처럼 실패하고 있다. 문재인 문재인 핑계대지만 부동산이 잡혔나, 가계부채가 줄었나, 물가가 잡혔나, 원화 가치가 올라갔나, 주가가 올라갔나, 노동 시장이 나아졌나, 수출이 더 잘되고 있나, 국가 경쟁력이 나아졌나, 기업 투자 환경이 나아졌나, 국민 생활이 나아졌나? 문재인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 뭐지? 한미일 셋이 손 잡고 미국에 퍼 주고, 일본에 퍼 주는 것? 그리고 의료정책은 이게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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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04 05:19:28

짚신과 나막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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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9.04 07:29:43

오판이 아니라, 윤가 아리팍아파트 가격부양해야죠, 취임하면서 대출무지하게 풀어서 부양한거, 가증스런게 출산율을 핑게로 젊은이들을 이용햇다는거 죄악입니다, 윤가는 단죄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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