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계엄령 시즌1을 기억하십니까
양지호 기자
입력 2024.09.04. 00:05업데이트 2024.09.04. 07:11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09/04/QP7PTMOPZZCDBEPDNROGJJ3B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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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엄령 시즌1′에 이어 최근 ‘계엄령 시즌2′가 개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말까지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최고위원에 이어 당대표까지 나서서 ‘계엄령 괴담 빌드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계엄령 시즌1을 되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갔다. 민군 합동으로 검사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104일간 전현직 군 주요 직위자 200여 명을 조사했다. 당시 장준규 전 육군총장은 물론 수방사령관, 전방부대 사단장, 공수여단장을 조사했고, 기무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내란음모·쿠데타 혐의로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수사와 별도로 기무사를 해편(解編)했다. 기무사를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 정부에서 방첩 역량과 조직이 크게 약화했다는 판단에서였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군에 따르면 기무사가 해편되면서 부대 정원의 30%에 달하는 1200명이 감축됐다. 1200명이 감축돼 원대 복귀한 이후 원대 복귀자 2명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줄어든 1200명 가운데 방첩·보안 전문 인력은 7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실적은 급감했다. 노무현 정부 12명, 이명박 정부 45명, 박근혜 정부 20명에서 문재인 정부 ‘0명’이 됐다. 최근 대북정찰 핵심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가 해킹되고, 인도네시아 파견 근무자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기밀을 탈취했다. 이 같은 방산 관련 방첩 역량 약화는 역시 기무사 해편 과정에서 벌어진 방첩 역량 약화 때문이라는 시각이 군 내에서는 팽배하다.
방첩 역량 약화에 이어 군 기강 해이도 벌어졌다.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사령부(휴민트 담당)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에 대한 외부감사권이 2018년부터 사라지면서다. 당시 장관 지시로 기무사를 축소하면서 이 부대들에 대한 감사권을 제한했다고 한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게 된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에서는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정보사에서는 군무원의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령관과 여단장의 맞고소·고발이 터져나왔다. 777사령부에서는 전역을 1달 앞둔 말년 병장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계엄령 시즌1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이제 막을 올린 계엄령 시즌2가 야권 의도대로 무사히 종방을 마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적국(敵國)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란 생각은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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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기자
밥좀도
2024.09.04 05:19:25
종북 좌익 민주당의 근본적인 목표는 한국을 망가뜨려서 북괴 김정은에게 상납하는 것이다. 한국은 종북 좌익 세력 처리하지 않으면 조만간 북괴에 흡수돼 지옥으로 전락한다.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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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9.04 05:04:34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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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9.04 01:56:55
문재인이 나라를 망가뜨려서 윤석열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면 윤석열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 문재인이 햇던 것처럼 "적폐 청산"과 "시스템 재정비"를 햇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급하지도 않은 의대 증원 2천 명에 정권을 걸었다. 그 결과, 이길 총선을 대참패로 말아먹었다. 이런 바보 짓을 하고 있으니, 야당이 우습게 보고 탄핵한다고 덤비는 것이다. 얼마나 대통령이 우습게 보이면 쫓아내겠다고 야당이 공언하겠는가. 그러면서 "어디 계엄령 내려봐라. 너 못하지?" 하고 놀리겠는가. 윤석열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야당이 원하면 정말 계엄령이라도 내려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게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책무이다. 도대체 윤석열은 잘하는 게 뭔가? 도대체 뭐 하려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알 수가 없다. 국정 철학은 무엇인가? 대통령으로서 무엇 하나는 남겨두고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의대 증원 2천 명이 윤석열의 유일한 업적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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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ellar
2024.09.04 06:09:02
리자이밍이 그렇게 원한다면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해산 시키세요. 지금 국회 야당이 하는 짓이 인간들의 행위입니까? 라도인들 당의 정신나간 횡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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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4.09.04 06:26:35
지금 시대에 이런 괴담선동이 먹힌다는게 참 한심하다. 국민을 과거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저런인간들이 요즘 구태정치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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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9.04 06:42:49
허위 조작 선동 선전으로 폭동으로 정권 정부 뭉개고 정권 탈취의 유일한 전략인 거다 김대업 고영태 광우병 세월호 사고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을 자작극 일본 해양 오염수 계엄령 등등이 곧 민주당의 발자취고 역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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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4.09.04 06:38:36
민주당 지들 생각에도 군인들 총 맞아 죽을 짓 한다는 걸 알고 있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처럼 개거품 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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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9.04 06:32:46
이재명같은 저질쓰레기가. 나라걱정하겠나? 그의 머리속에 든것은 윤석연 끌어내고 정권잡아 김정은처럼 기쁨조 만들어 측근들과 즐기는것외에는 다른 생각없다. 그때는 국고는 문가처럼 개인 ATM기가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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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플
2024.09.04 06:49:52
이런 O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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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9.04 07:09:33
존재의 이유가 없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도록 만들어준 국민들. 정신 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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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민
2024.09.04 06:36:47
그 때 대딘했지. 독재자도 그런 독재가 없었고 선동도 그런 선동이 없었지. 이게 바로 정치보복이었고 나라 근본을 망치는 적폐 중의 적폐이다. 이런걸 동조하는 사암들이 있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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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09.04 07:08:54
민주당 지도부(대표 및 최고위원)중에서 진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정신을 소유한 인간이 과연 있기나 한가? 모두 이재명의 충성스런 개들이고 이재명은 사법리스크 범벅으로 구속되기 일보 직전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재명과 그의 충직한 개들이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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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9.04 07:09:01
도독 이 발이 저리다 했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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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ao
2024.09.04 07:23:55
우리는 북에서 온 황장엽의 실토를 기억한다. 남쪽에 고정 간첩이 3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고백한 사실을 어떠한가? 지금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아마도 그때보다 배로 많아졌을 것이다. 한국보다 간첩일을 마음 편히 할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가? 문재인이 북의 대변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 저들은 기세가 등등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에서 펄펄 뛰는 이유를 알겠다. 저들도 한편이라고 보면 억지일까? 저발 기우이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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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04 07:59:03
계엄령이라도 내려서 국회를 탈바꿈 시키면 좋겠다.. 이게 국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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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2024.09.04 07:46:45
더듬어만저공산OOO당 대표 구속으로 구데타 음모 사전에 봉쇄하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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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4.09.04 08:11:45
계엄령 사실 애국시민들은 불감청 고소원이죠, 계엄령이라도 해서 범죄자 종북세력들을 몰아낼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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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곰
2024.09.04 08:05:47
악마같은 OO들이 지난5년동안 정권잡아 나라망하라고 깽판쳤는데 아직도 이들을 지지하는 개돼지들이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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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you
2024.09.04 07:55:11
문재인흑역사..... 정권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 그의 시대는 대통직을 거짓선동으로 찬탈한 암흑의 흑역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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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감
2024.09.04 08:26:45
광우병 괴담, 사드전자파 괴담, 제주해군기지 반대, 송전망설치 반대, 데이터센터 반대, 촛불집회,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후쿠시마 괴담, ...괴담, XXX괴담... .... 이 모든 집단 선동에 의한 행동이 고정간첩의 역할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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