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엉망진창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1)검찰개혁 완성 검찰수사완전박살'검수완박' 추진 2개월도 안 돼
(2)부동산 사태에 검찰 마지막에 불러 "검찰 직접수사해야" 태도 바꾼 정부·민주당
(3)지금까지 모든 잘못은 전정권과 검찰탓이라던 태도 바꿔
(4)선거용인가? 아닌가?
(5)공수처, 중수청, 국수본, 경찰, 검찰 수사기관 혼란만 초래
(6)이 와중에 한명숙 구하기 합동감찰팀 구성한 모순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정부와 여당에서 참여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랬다가 느닷없이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며, 검찰도 수사를 하라고 일을 맡겼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월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하고, 최근 5년간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6대 중대범죄에 한정된 것이지만,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뒤늦게 본격 뛰어들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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