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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Re:도로교통법 21년만에 대대적 손질(개정안)
소요랑객 추천 0 조회 117 05.05.31 06:0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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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5.05.30 18:14

    첫댓글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이 이와 같은지는 알수 없으나 위의 개정안은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기도 귀찮겠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바이크를 타는 사람은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 벌금이나 과태료에 신경쓰지 않을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 05.05.30 21:21

    너무 길어요! ^^;

  • 작성자 05.05.30 21:31

    경찰청의 자료를 편집한것이니까 경찰청에 항의 하셈~ㅋㅋ

  • 05.05.30 21:38

    저는 읽다 포기 ..나중에 누군가 요점만 정리해 주시겠죠. 압박 ㅎ

  • 작성자 05.05.31 06:19

    다 읽어 보셨다면 오히려 이상하지요~ㅋㅋ 저는 올린죄로 편집하는데만 두어시간이 걸렸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5.05.31 06:20

    법률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요.

  • 작성자 05.05.31 06:14

    애고 한글2002 문서로 111쪽이나 되는 개정도로교통법이라니... 책 한권이 다 되겠다.

  • 작성자 05.05.31 06:17

    개정전의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중요한점은 주차위반은 현재도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도로및 통행금지구역 통행위반을 시군 공무원에게도 단속할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앞으로는 누가 붙잡고 딱지 끊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준법 라이딩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는 수가 많아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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