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90%로 제한키로 한 데 반발한 손해보험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해 사상초유의 파업대란이 예상된다.
손보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수송동 소재 손보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의보 보장축소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서민·부당규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보노조는 지난 9~10일 양일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조합원 9098명 중 72.2%인 6570명이 참여해 5542명이 파업에 찬성해 투표수 대비 84.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재적인원 대비로는 60.9%의 찬성률이다.
손보노조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당국의 주장처럼 실손의보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근거가 없다"며 "금융위원회가 들고 나온 보험사 재무건전성 개선 논리도 의미없는 명분찾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금융위의 논리대로라면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없으면서 실손의보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파업일정 등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며 보험설계사 등 영업인들도 집회 참여 등을 통해 이번 파업에 동참할 전망이다.
한편 삼성·동부화재는 노조가 없고 흥국화재의 경우 개별 노조로 손보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아 이번 파업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외 손보사들은 파업시 보상업무 차질 등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