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굳은 결심[황재성의 황금알]
계묘년 첫 황금알
확고한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
금알: 금주 알아야 할 부동산정보 |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는 모두 1276건. 하루 평균 3.5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과 학술단체 등에서 쏟아낸 논문이나 보고서, 각종 부동산 관련 사건사고 등까지 합치면 그 수는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홍수를 이룬 부동산 정보 가운데 알짜를 찾아내 그 의미와 활용방안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023년 계묘년 시작부터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만한 중요한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가짓수도 많거니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적잖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도시계획 혁신 방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고시 등 3가지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 업무보고
투자수요 불러내 경착륙 막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국토부가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들의 청사진에 해당합니다. 올해 국토부는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구현 ▲교통 혁신 ▲국토교통 관련 산업의 활력 제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입니다. 하나같이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안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동산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택시장 안정 관련 사업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실행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추락 수준으로 떨어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단절 수준인 주택거래시장을 되살려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실수요뿐만 아니라 여윳돈 투자자 수요도 유인해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