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안보 구조--다가올 국제질서의 향방

[허만]

다층안보 구조 -- 다가올 국제질서의 향방

허만 명예교수/한국유럽학회 전 회장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1년 6개원을 넘고 있다. 당초 3일 특수 군사작전으로 끝내겠다는 푸틴의 선언은 거짓말이 되었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그의 이기적 발상에 기초해 촉발된 것으로써 세계 평화, 안정 및 번영을 깨뜰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푸틴은 러시아만의 평화, 안정, 번영을 보호하겠다는 신제국주의를 그대로 들어냈다.  이 와중에 중국, 북한 그리고 이란 등 몇 나라는 이 신제국주의 전쟁을 돕고 있다. 국제질서에 대한 불안한 징조다. 한편으로 중립주의 노선을 오랫동안 걷고 있는 인도 역시 러시아의 특혜적 자원 거래를 위해 푸틴 편에 가담해 전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연합(EU) 다수의 회원국들은 수많은 협의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지원해 왔다. 서방은 Abrams, Leopard, Caesar, Challenger, 그리고 K-2(폴란드 수출)같은 최신 전차, Himars, Javelin 또는 Patriot같은 정밀미사일/요격미사일, 최근에는 집속탄(Cluster Munition) 등 광범위한 정밀 살상무기를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전쟁은 공방이 양측에게 수 없이 바뀌는 소모전(버티기전)을 만들어 왔다. 이 와중에서 러시아는 3십만 명의 예비병을 잡가기 동원해 충분한 훈련도 없이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 가운데 푸리고진이 만들은 바그너 용병 집단(Wagner Group)을 전쟁에 투입해 공방전을 벌여 왔다. 푸틴 전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었다.  지난 7월에는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주도해 모스코바 200km까지 물고 들어와 러시아군의 총체적 분열상을 노출시켰다. 이 분열상으로 앞으로 푸리고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으로 푸틴의 정치적 리더십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그런데 이 글을 끝낼  무렵 푸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서방 언론이 전했다.

전쟁상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푸틴은 정규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민간 주택, 병원, 학교, 심지어 유치원 등을 마구 폭발했을 뿐만 아니라 제노사이드(비전투원, 민간인들, 어린들 포함한 대학살)을 무차별 감행해 왔다. 인류을 위한 공동자산인 원자력 발전소 폭파를 위협하기도 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개입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도전받지 않는 전쟁(unprovoked war)으로 국제법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푸틴의 신제국주의전쟁은 도대체 무엇을 겨냥하는 것인가. 몇 가지 사항을 추적 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 왔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전환해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푸틴은 지난 9월 돈바스 지역에 대해 강제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러시아 영토화시키고, 강제 이주도 단행하는 불법을 감행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둘째로, 푸틴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신 나치주의자들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아조프 민병대(AZOV Militias: 모두 백인으로 구성된 극우 투사들이며, 극우 정치적 성향을 갖임)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에 대항해 전쟁을 하겠다는 능력도, 의도가 없는 자유투사들 이다. 서방의 정보에  의하면 AZVO 민병대는 푸틴 자신이 3일간 특별 군사작전을 하게 만든 첫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비군사화하고 비나치화할 수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그의 주장이다.

셋째로, 푸틴은 구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이 EU와 협상을 거쳐 합법적(주로 agreements, accords, memorandums 또는 vivendi 등 수단)으로 EU와 NATO에 가입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는 어떠한 무력적 행동도, 불법적 행위도 따르지 않았다. 푸틴은 이러한 변화를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구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데 정치적 의지를 가열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푸틴은 정치적 지도력 또는 외교 협상을 버리고 무력에 호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제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데 에는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외교안보 보조관의 전략적 구상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카라가노프는 현제 서구(미국와 유럽연합과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지역은 오래 전부터 쇠퇴하여 오고 있고, 서구의 경제 저성장이 오래전부터 나타났다고 설교하고 있다. 나토 기구는 언제든지 분열, 해체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자주 해 주었다. 신제국주의 발상이 그의 이 같은 잘못된 조언에 크게 기초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1990년대 초 엘친과 현재 라브로프 외무장관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직이 그는 유라시아 블록(Eurasian Bloc)을 통합하는 중-러 전략(Sino-Russian Strategy)을 주장해 왔다. 더 나가서 유라아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과 중국의 일대일로정책(One Belt One Road Initiative)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고 주장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러시아가 동쪽을 분리 또는 고립시키려는 서방 주도의 냉전 질서를 분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신제국주의 씨앗이 이미 여기에서부터 뿌려졌었다.

넷째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대립이 지속해 왔다. 러시아는 2014년 5월 크림반도를 무력-불법적으로 러시아에 통합시켰다. 크림 자치공화국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크림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되어 결국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 충돌을 자주 일으켰다. 이 같은 대립은 드디어 친서방 개혁파와 친러 보수파로 나뉘어 장기적으로 대립해 왔다. 이러한 대립에서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이 부딪치게 되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가 1994년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주 내용으로 작성한 Budapest Memorandum을 체결했으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전체를 러시아에로 이관하는데 동의한 실수를 범했다. 그 후 2014년 3월 21일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와 EU가 협렵협정을 체결해 크림반도를 재차 러시아 영토로 굳히고, 일단 대립을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평화를 유지하는데 주 목적을 둔 민스크협정-I을 2014년 9월 체결했으나 양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후속 조치로써 민스크협정-II를 2015년 2월 12일 체결해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으나 무력 충돌의 여지를 남긴 채 장기화하는 가운데 푸틴의 신제국주의 전쟁의 중요한 씨앗이 되었다.

다섯째로, 푸틴은 크림반도를 형식적 지배를 넘어서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서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중립화시켜 러시아의 절대적 영향권에 가두어 두려는 의도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신제국주의의   일환이다. 이러한 야망은 글로발 협력망을 통해 세계경제가 진행하고,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전연 부정적 발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의 야망은 위험한 신제국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세계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에스토니아 빌뉴스 수도에서 7월 개최된 나토 정성회의는 이러한 부정적, 파괴적 행위를 규탄하고 동시에 확대/합동 전선을 구축하는데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정상들은 서방의 평화, 안정,  번영을 께들릴수 있는 러사아의 다양한  군사적 능력의 배양과 도전을 경계했고, 푸틴의 불법적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섯째, 러시아가 흑해를 안정적으로 지배한다면 보스퍼러스 해협과 다다낼스 해협을 안정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지중해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발생한다면 서구의 안보가 크게 약화해 질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한 것 같다. 7월 빌뉴스 나토회의는 이러한 기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즈비구뉴 브레진스키 박사는 러시아가 완전한 제국( complete empire)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야 한다고 그의 저서 Grand Chessboard에서 지적했다. 그의 지적은 푸틴이 품고 있었던 야망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그의 야망은 러시아를 위한 세력균형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푸틴은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Pax-Sovietica)룰 재현하려는 야망에 광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떼 7월 나토정상이 합의한 ‘쐐기 막기’ 구도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나토에 의한 '쐐기 막기'는 신제국주의 전쟁을 멀지 않아 코너로 집어 넣를 것이디.

일곱째로, 신제국주의에 더욱 조기에 쐐기를 막아야 할 필요성은 푸틴이 세계 곡물시장을 다시 왜곡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이다. 푸틴은 서구의 압력을 받아 금년 초 오대사 항구(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이고 흑해에서 최대 수츨입항구)를 열어 줌으로서 세계 곡물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일시적으로 협력했지만 금년 7월에 다시 곡물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 다시 국제곡물시장을 왜곡시켰다. 세계 기근을 촉발할 것이다. 세계 지도자들은 푸틴의 곡물 거래 중단 조치를 비인도적인 것으로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푸틴이 곡물을 무기화했다는 것을 비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이 같은 조치는 세계적 기근를 증대 시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배가시킬 것으로 예축했다. 이것이 신제국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러면 서구는 어떠한 국제질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서구는 무엇보다 국제정치-경제적으로 큰 걸림돌이 없는 필란드를 4월 나토에 가입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군사안보에서 중립을 유지해 왔던 스웨덴이 32번으로 회원국 가입을 결정했다. 오랫동안 가입을 반대해 왔던 애로도단 대통령도 회원국 가입을 허용했다. 두 중립국이 가입함으로써 유럽에서 힘의 균형이 나토에 실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서구의 힘의 배가라는 일거양득을 얻게 되었다. 발트해를 나토가 손쉽게 통제할 수 있어서 러시아에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WSJ지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필란드와 함께 전투기, 최신 천차, 잘 훈련된 병력 수 만명 등 상당한 군사력을 나토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군사력 우위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능력도 증대시킬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에 대해 유리한 세력균형을 가져 올것으로 예상돤다.

푸틴의 신제국주의는 자신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증대, 보호하기보다 서구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토의 군사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신제국주의 꿈에 쐐기를 막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신제국주의 구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힘의 역현상과 안보의 역현상을 만드는 모양세가 되어버렸다. 나토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힘의 배가를 얻게 됨으로써 가능해 진 서구의 단합된 지지(군사적, 재정적, 가치적, 도덕적 지원)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왜 러시아의 많은 연구기관(think tanks)들은 이러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7월 나토로부터 초청을 받아 다자정상회의에 참여해 과거에 맺은 개별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람(IPCP)를 개별맟춤형파트너십 프로그람(ITPP)으로 격상시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능력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나토와의 협력 틀을 확대-제도화하고 군사정보와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나토에로 외교안보를 확대-강화함으로써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를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을 연결하는  '다층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가기를 바란다. 결국 우리의 평화, 안보, 및  대북 억지력 확보에 있어서 '다층안보 구조'가 기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무력통일(북한의 주체식 사회주의 남한에의 수립 음모)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 증강을 70여 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다. 그 가운데 2006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수십 발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최근에는 미 대륙을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시험 발사해 세계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7월 19일는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잠수함을 겨냥해 550km 사거리를 정한 맞춤형 발사를 하는 무모한 도발도 감행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의 지속은 불가피하게 이 지역에서 신 냉전 질서를 발생시킬 것이고, 이는 한-미-일 남방협력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신 냉전 질서는 7월 빌니우스 나토 전상회담을 계기로 더 촉발하게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이번 나토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아 나토 기구와 정치적-안보적 환경을 굳건하게 구축하는 성과를 걷우었다.  나토 회의는 개인의 자유, 인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를 계속하겠다는 결의를하고, 유로-대서양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단결, 국제평화 및 안정을 재확인 했다.  특히 나토는 상호방위를 위한 영토의 완정을  기하면서 유럽인들를 보호한다는 결의를 명백히 했다.  이와 함께 워싱톤  조약의 제 5조에 의해 조약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포괄적 결의도 천명했다. 이에 더해 회담은 억지와 방어 및 협조적 안보라는 핵심적 과제를 충실게 수행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이 같은 원칙의 천명은 과거 어느 나토 회담보다 그 강도가 강하다.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요한 내용은 미중 갈등이 지속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더 격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발표됐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띄고 있다. 3국 공동성명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 측면에서 핵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즉, 남방3각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억지 눙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본다. 남방3각협력체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여  효율적인  향후 안보 능력을 제공할 것이 확실히 된다.  이 모든 변화는 '다층안보 기저'가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 같은 일련의 대응이 푸틴의 신제국주의  소생을 질식 시키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러사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쐐기 전략에만 집중히지 않는 여유있는 외교 공간(혜징외교 감각: 전 기사 참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협력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푸틴이 종전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선택하지 않는 다면 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다면  불가피하게 자유주의와 신제국주의 간 대립은 격화될 것이고, 혼돈의 질서가 지속할 것이다. 결국 이 같은 혼돈의 질서는 러시아의 신제국주의 추구와 중국의 힘의 과시 그리고 북한 도발의 격화와 함께 불가피하게  동북아를 위시한 세계에 대해  신냉전 질서를 빠른 속도로 불러올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의 신냉전 질서 확대에 효과적인 '조기 쐐기 박기'를 위해는 특별히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정규적-효율적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