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대학 정원도 50% 줄일 수 있다”

[KSP원장]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인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정원 감축은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비수도권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도 대상이다. 올해 고교 1학년이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할 전망이어서 입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월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구체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담겼다. 대학 정원 감축은 전국 5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권역별로 최대 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이에 응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긴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부실 대학은 퇴출한다. 재정난이 심각한 곳을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정하고, 3단계에 걸쳐 개선에 나선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회생 불가 판단해 폐교 명령한다.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원 미달 등으로 폐교한 지방의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의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생이 입학한 올해 대학 정원에 4만 명이 미달했다.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 현재 상태가 이어지면 2024년에는 10만 명이 미달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이라던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정원 줄이기에 나선 건 이대로 가면 지방대는 다 죽는다는 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지방대들은 개교 이래 가장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전체 대학의 평균 충원율이 91.4%대로 떨어졌는데, 미충원(미달) 4만 명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충원율과 정원 감축 권고 비율, 총 정원 감축 규모를 내년 5, 6월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각 대학과 권역의 충원율을 평가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감축을 권고한다. 현 고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다만 각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면 일부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

글 jobsN 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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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