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나랏빚 증가, '文 정부 年 80조원, 尹 정부 70조원'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경제포커스

[경제포커스] 나랏빚 증가, '文 정부 年 80조원, 尹 정부 70조원'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

입력 2024.09.04.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4/09/04/3RXO4TFKCVALDOOTB74FH2SGGE/

[경제포커스] 나랏빚 증가, ‘文 정부 年 80조원, 尹 정부 70조원’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건전 재정' 강조했지만
국가채무 증가액은 비슷
대못 박힌 포퓰리즘 정책 탓
법으로 제동장치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연평균 80조원씩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3년 동안 연평균 나랏빚이 70조원씩 불어나고 있다. 대못 박힌 각종 포퓰리즘 정책 탓에 재정지출 고삐가 풀린 탓이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 국정 브리핑에선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원 이상 불린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수치는 409조원이다. 그런데 건전 재정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 정부도 2년간 국가 채무를 128조원 늘렸다. 세 번째 짠 2025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가 3년간 늘리는 국가 채무는 209조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문 정부 80조원, 윤 정부 70조원’.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의 공정성을 위해 감안해야 할 요소가 두 가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윤 정부에선 그 정도 초대형 돌발 악재는 없었다. 또 하나 윤 정부의 나랏빚 수치에는 ‘재정 꼼수’ 변수가 숨어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환율 관리 자금 곳간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와 세수 구멍을 메우는 데 썼다. 이 돈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 달러를 내다 판 돈이 원화로 바뀌어 외평기금에 쌓인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돈이라 국가 채무로 잡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 구멍을 메우는 ‘묘수’라고 주장했지만, 전례 없는 꼼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달러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전환해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됐다”고 두리뭉실 지적했다. 쉽게 풀이하면 정부가 새 빚을 내는 대신 보유 자산을 팔았다는 뜻이다. 미래 세대가 가용할 양식을 미리 빼먹는다는 점에서 오십보백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올해도 외평기금 43조원을 끌어다 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0조원 이상 구멍 날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작년처럼 외평기금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꼼수도 이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원화 외평채를 8조원 이상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평기금마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엔 국채를 201조원어치나 발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 구멍을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이젠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변화이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윤 정부의 재정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 정부로부터 비롯된 과다한 가계 부채 탓에 내수 회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감세 정책이 반도체 경기 둔화 사이클과 맞물리며 세수 펑크를 촉발한 점은 윤 정부의 불운, 혹은 실책으로 볼 수 있다.

윤 정부의 어려운 정책 여건은 국민들도 다 안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체감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나 분명해진 것은 기초연금, 병장 월급 200만원, 대학생 75% 국가장학금 지급 등 대못 박힌 포퓰리즘 정책 탓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국가 채무 증가세를 막는 건 갈수록 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정부 스스로는 제동을 걸지 못하니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강제로 채울 필요가 있다. 유럽처럼 재정 적자를 GDP의 일정 비율 이상 넘지 못하게 강제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홍수 기자  논설위원

arberdy

2024.09.04 00:45:44

지금도 공원에 가면 대낮에도 둘이서 아동보호 가운 입고 놀러 다니며 국가세금 축내는 사람들 곳곳에 있고 구청 동사무소가면 인력이 남아돌아 놀고있다. ! 나무 잔디 심으면 끝나는 것을 꽃심고 ？馨？인력 국가예산 낭비... ㅉㅉ

답글작성

29

1

---

先進韓國

2024.09.04 01:50:29

김흥수 논설위원이 바른 말했다. 문재인은 5년간 400조 국가 부채를 늘렸다. 그걸 비난하는 윤석열도 5년간 300조원 국가 부채를 늘릴 것이다. 도찐개찐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문재인 2기"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포퓰리즘 정책을 편 것처럼 윤석열도 똑같이 포퓰리즘 정책 편다.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윤석열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정치의 기본이 없는 사람이 졸지에 대통령이 되어놓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른다. 정말 한심한 윤석열 정부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경제라도 살리면 좋겠다. 그러나 매년 적자를 70조 원씩 늘려가는 거 보면, 경제 망치는 건 문재인 부럽지 않게 한다. 게다가 이재명은 이유 없이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뿌려서 13조원을 또 낭비하자고 한다. 완전히 미친 인간들이 누가 누가 더 나라를 잘 말아먹나를 경쟁하고 있다. 정말로 박정희 장군 같은 강직한 군인이 다시 나와서, 썩은 정치판 뒤엎고 새로 대한민국을 리셋했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정말 안된다.

답글1

28

4

---

honggildon****

2024.09.04 01:04:31

내가 힘들게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국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자를 내고 있으니....한심하다.

답글작성

28

1

---

buhwal

2024.09.04 02:28:30

그렇게 계산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고의적 인지,5년에 209조원이면40조원인데 70조원이라고? 그리고 윤정부가 물려받은 국가채무 1000조원에대한 이자비용만도 년30조라는 사실도 얘기했어야지 이사람 완전 조작전문이네.

답글작성

13

0

---

둥이할머니

2024.09.04 06:11:52

님의글에 국가빚의 실체를 알게해 주신것 감사드리지만 궁극의 요지는 문정권이나 윤정권이나 똑같다 나라 빚쟁이국가 만드는것의 주범은 그렇게 일깨워 주신다고 쓰신것 같은데 지금의 적자재정에는 공무원 몇십만명 늘리고 표얻기위해 무상돈 마꾸뿌려 고정화시킨것의 영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에는 문외한이지만 문가정권과 단순히 채무액수로 같다고 비판할수 있는지 무식하면 용감해서 의견한번 말해보았다.

답글작성

8

1

---

Uonbong

2024.09.04 06:11:13

이런 글을 쓴 기자가 한심하다. 윤 정부가 아니었더라면 필히 더 늘어났었을 가상적자 액수와 비교를 했어야 옳다.

답글작성

5

0

---

밥좀도

2024.09.04 05:21:34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나라와 국민이 병든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 없음을 인식하자.

답글작성

5

0

---

삼진사

2024.09.04 02:36:24

400조늘어난빚 이자갚는돈이 얼마냐?빚이한계를넘어면 가정살림이라도 빚이빚을안고 파산한다.

답글작성

5

0

---

호호리

2024.09.04 06:47:26

국가 채무가 어려우면 이재명이 주자는 25만원 안 주면 된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기금 줄이면 된다. 여행수지도 적자이니 해외 여행 줄이자고 국민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정책은 국가 채무 줄이는 방향과는 전혀 반대다. 노인들에게 주는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해외여행 하면서 펑펑 쓰도록 정부는 내버려 둔다. 추석 5일 연휴 기간 해외여행 간다고 각집마다 계획하고 있다. 거기에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국군의날도 휴일로 한단다. 각 집마다 연차 내고 또 해외여행 계획 다시 세울 것 뻔하다. 국군의 날은 1976.9.3 국제연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공휴일로 대신 생겼다. 그런데 1990.11.5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국군의날과 한글날이 제외되었다. 가장 문제가 징검다리 휴일이었다.2012년 한글날이 재지정되더니 이번엔 국군의날이다. 도로 징검다리 휴일이다. 주5일이라 토일 놀고, 대체 휴일이라고 놀고, 추석 설은 연휴라 놀고 일은 언제하나?

답글작성

3

1

---

호호리

2024.09.04 06:58:51

정부에서는 각종 공휴일 많이 만들면 소상공인 경제활동이 나아지리라 예상하는데 천만이다. 각종 공휴일 늘어나 노는 기간 길어지면 국내여행 하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 간다.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국내여행도 안한다. 빈부격차 소외느낌만 더느끼게 할 뿐이다. 노무현이 주5일제로 욕 엄청 먹었다. 연속 이틀 놀면 경제활동은 언제 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2012 한글날 공휴일 될 때도 이번 국군의날 공휴일 되는데도 경제계는 아무 말이 없다. 법정 공휴일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그래서 경제계 의견을 묻지도 않았나? 그 때도 징검다리면 지금도 징검다리다.

답글작성

2

0

---

완돌

2024.09.04 06:48:10

문재인 정부때 흥청망청 했다는얘기?

답글작성

2

0

---

호호리

2024.09.04 06:23:20

외평채 20조 끌어다 쓴 것은 왜 포함하지 않지? 국가 채무 70조에 외평채 20조 합하면 90조다,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때는 코로나로 거기에 든 약품값 지불하지, 퍼주기 해서 그랬다 치자. 코로나 면역 주사 공짜로 맞은 줄 아는데 그게 국제 제약그룹에 들어간 돈이 엄청나다. 지금도 그렇게 코로나 약품 값 드나? 이재명 25만원도 윤대통령 반대로 아직 주지 않고 있지 않은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25만원은 늘어난 국가 채무에 넣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사실 국회가 싸움하느라 더 깊이 조사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국가 채무가 늘어난 근본 원인은 이명박 때 자원외교 하느라 이것 청산하고 남은 빚이 가장 크다. 거기에 코로나 약품 대금 지급이 한 몫 더한 거다. 그 때 국민에게 나눠 준 생활자금, 장사 안된다고 하여 준 기업 회생 자금도 한 몫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런 어려움도 제거된 상태다. 국회는 싸움질 그만 하고 국가 부채 원인부터 파악하라.

답글작성

2

5

---

Patriot036****

2024.09.04 06:08:59

삶은 소대가리 욕 겁나 했두만, 윤통도 거기서 거기네, 허참.. 누굴 믿어야 하나.

답글작성

2

3

---

산천어

2024.09.04 05:37:00

윤정부나 문재인이나 똑같은가?

답글작성

1

3

---

심연식

2024.09.04 04:34:09

개인 빚이 걱정이지 국가 빚은 걱정하지 말라 복지를 위한 국가 빚은 필요 악이다 굶주려 죽는 것보다 살아가면서 빚을 갑아야 한다는 것은 어쩌며는 살아가는 서광이 될 수있다 문이 80조 빚을 걱정하는 윤 70조 문은 국민들을 코로나로 먹여 살리는데 사용 윤은 국민에게 공돈 안주면서 빚만 졌으니 그게 더 걱정이다

답글작성

1

1

---

민주팔이꺼져

2024.09.04 08:22:57

이O은 돈이 많은갑네 10조원은 돈으로 안보이나 보네....

답글작성

0

0

---

안녕하세요네

2024.09.04 07:37:59

참 해설도 10조가 애들 이름인가 하늘과 땅차이구만

답글작성

0

0

---

별명피료업따

2024.09.04 07:25:18

10조줄엿다.10조가작은돈인가.앞에서엮어논법.구조땀시로.펑펑써제낀퍼주기질로.빚더미꼬라지에서.점차적으로줄여야.나라부도안난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