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1위 ‘조선 기술’마저 中으로 속속 유출… 이러다 뭐가 남나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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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 1위 ‘조선 기술’마저 中으로 속속 유출… 이러다 뭐가 남나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9-04 01:312024년 9월 4일 01시 31분 

한국 조선업계의 액화천연가스(LNG)선 개발·제작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LNG선은 한국 조선업이 중국의 가격·물량 공세에 따라잡히지 않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고부가가치 수출품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분야에 집중됐던 중국의 한국 기술 탈취 시도가 다른 기간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여서 각별한 경계심이 요구된다.

해경은 국내 조선업체에서 일하던 인력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거나, 중국 업체에 컨설팅을 해주는 과정에서 LNG선 ‘화물창 기술’ 등이 흘러 나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천연가스를 저온·고압의 액체 상태로 배로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화물창 기술은 LNG선의 안전성과 품질을 좌우한다. 글로벌 LNG선 입찰 경쟁에서 한국에 번번이 고배를 마셔온 중국 조선업체로선 탐날 수밖에 없는 핵심 기술이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은 중국이 64%, 한국이 25%로 중국이 앞서 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한국이 앞서던 분야에서도 중국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하지만 LNG 운반선은 355척의 수주 잔량 중 70%가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국내 3사의 몫일 정도로 독보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공세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 조선업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인력 수십 명이 중국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한국 연봉의 2배’, ‘2, 3년 고용보장 플러스 성과 시 2, 3년 추가 고용’ 등 중국 기업이 내거는 매력적인 조건에 넘어간 인력이 적지 않다. 실제로는 이직 전후 기존에 일하던 업체의 기밀 정보를 요구하고, 기술을 빼내지 못하면 ‘토사구팽’당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물량에선 밀려도 고부가가치 선박을 더 많이 만드는 게 현재 한국 조선업의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격차 기술’이 중국에 따라잡힌다면 조선업계 리더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 미국, 일본 등 한때 글로벌 조선업을 호령했던 나라들 중에서 주도권을 일단 뺏기고 난 뒤 정상의 자리를 되찾은 전례가 없다. 친환경·자율 운항선 등 미래형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있는 분야의 기술과 인재를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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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다윗

  2024-09-04 08:24:12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그러려면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야
  전관예우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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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저울

  2024-09-04 08:02:14

  기술을 빼돌릴바에 마누라늘 중국에 팔아넘기라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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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h4242094

  2024-09-04 07:27:03

  처벌이 약해서 입니다.혼자 살려고 돈 몇푼에 기술 유출 하는자는. 미래의 국가를 망치는 행위로 본보기로 몇명 사형에 처해야 국민과 국가가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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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치2

  2024-09-04 07:18:51

  우선, 솜방방이 처벌이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처럼 산업스파이는 반국가행위이므로 간첩죄로 다스려야한다. 또는 특별 산업스파이죄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최하 20년(단순가담자등) 중범죄는 50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을 올리는데 있어서 이걸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것이다. 이 명단들을 공개하여야한다.
  
  이 국가핵심전략 기술들은 우리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아야할 미래를 좀먹는것이고, 대한민국 경제와 국력을 쪼그라들게 하는것이다.
  제발 행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당장 입법을 추진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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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천따지검을현

  2024-09-04 06:40:09

  금융사기범도 반국가 세력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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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san

  2024-09-04 05:57:22

  돈버는 재미에 죄의식도 사라지고 막 퍼다 받치겠군
  문재인과 이재명은 이런 대책도 없으면서 보안과 방지벽을 무너터리는 이유가 뭐지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수많은 경호원과 호의호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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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봉

  2024-09-04 05:49:07

  법을강화해라 기밀유출자는 사형에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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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a****

  2024-09-04 03:46:52

  기술유출 예상업체의 공사 현장에는
  중국인 노동자 출입을 금지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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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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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us

  2024-09-04 03:16:23

  국가적 기술유출 걸리면 종신형이나 20년형에 처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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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ong

  2024-09-04 02:44:09

  장개석이 본토에서 패퇴해 대만으로 밀려난 후 밀수가
  성행해 대만을 망칠 지경에 이르자 밀수범죄는 사형을
  시켰다한다. 우리기술 해외유출범죄도 전국민과 국가를 죽이는 중대범죄로 사형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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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ooo

  2024-09-04 02:34:28

  산업스파이, 진짜 스파이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감형없는 무기형-잔인한 사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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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한햇님0985

  2024-09-04 02:23:50

  민주당 같은 놈 들~~기술 훔쳐 적국에 바치는 꼴이란~ 민주당 국회의원 들아 니들 수법도 중국에 갖다 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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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사

  2024-09-04 02:15:46

  아무리 떠들어봐야
  기술유출될수밖에없지.돈앞에서는인간은약해지거든.
  관련회사에서 보안을 유지하는수 밖에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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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hsking

  2024-09-04 01:18:05

  ★★현대사회는 기술과 정보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이미 오래전부터 중공으로의 기술유출이 예견 되었는데도 아직도 엄중하게 대처못하는 정부가 문제다.국가의 최고핵심기술 탈취는 반국가행위로 가족까지 가혹하게 처벌하고, 그 내막을 공개하여 국가의 핵심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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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4-09-04 01:02:49

  군정보관 이라는 놈이 군사기밀도 돈받아처먹고 중공놈들에게 막 빼돌리는 판에 그까짓 산업기밀쯤이야 누워서 떡먹기식으로 빼돌리고 있을 것이다! 중공놈둘이 우리의 조선기술을 빼돌리지 않았으면 단시간내에 우리를 앞질러가지 못할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우리산업을 무너트리는 산업스파이를 철저히 잡아들이고, 국회는 이놈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서 산업스파이는 최소 20년이상의 징역을 살리고 군사스파이는 무조건 사형을 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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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Ppp

  2024-09-04 00:56:57

  댓글들 다시는 어르신들 ㅋㅋ 한국이 예전 저임금으로 영국및 일본이 주도하던 조선생산 업을 가져왔던 것처럼 저비용으로 몰아부치는 중국한테 밀리는 것은 어쩔수 없는 시대의흐름 이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우 잘해주는곳으로 이직하는게 당연한 거지 뭐 기술탈취니 반국가세력이니 ㅋㅋ 일들은 해보기나 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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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에 포섭된 순간부터 꼭두각시 전락… 대부분 1∼2년안에 ‘팽’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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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az

  2024-09-04 00:56:55

  썩은 토마토당,쌂은소대가리가 **들 노예를 자처하니 **들의 공갈협박에 나라를 팔아먹는 쓰레기들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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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심탄회

  2024-09-04 00:21:21

  매국노들이 많아졌다는거다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개로 꽉채워져있으니 오로지 똥에만 관심있지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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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혀

  2024-09-04 00:15:01

  기술탈취범은 킬러로 제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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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날난

  2024-09-04 00:06:22

  몇 천억을 들여 개발을 하면 무엇하나 기술을 훔쳐가는 사람이 많은 돈을 받고 걸려도 몇 년만 살다 나오면 남은 인생은 꽃이 피는데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려 보았자 3-5년 몇백억 몇천억 주고 만든 기술 단 몇 십억 몇백억원 받고 팔고
  단 길며 5년 살고 받은 돈가지고 전관 변호사를 사면 집행유예나 1-2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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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사랑

  2024-09-03 23:57:08

  기술탈취범에게 이렇게 형량 낮게 만든 자들이 반국가세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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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우체국

  2024-09-03 23:52:22

  미국처럼 국가기밀이나 산업 기밀유출자는 최하 50년징역형에 수익재산 전체몰수 해봐라! 누가감히이짓하나! 법형량위원회의 가벼운뇌가 한국의 최대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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