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우려되는 검사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인권 감수성

[오피니언 사설] 우려되는 검사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인권 감수성 중앙일보 입력 2024.09.04 00:41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 “진화론 가능성 0” 등 발언 차별·인권침해 구제 기관 수장에 어울리는지 논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검사 경험과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발언을 많이 해 왔다. 소수자 인권과 상충하는 내용이 많아, 그가 새 인권위원장 후보에 지명되자마자 논란이 일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안 후보자는 평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안 후보는 2021년 강연에서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하며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20년 한 세미나에서 “차별금지법 시행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법이 시행되면) 초·중·고교에서는 동성애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칼럼도 썼다. 자신의 저서에 “동성애가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혐오적 내용도 썼다. 안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개인적 자유다. 이를 존중해 주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소신을 기초로 정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인권위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다. 차별 행위는 여러 사유로 고용과 경제·교육 등에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다. 인권위법에는 그 사유로 성별·나이·종교·출신지와 함께 가족 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도 명시돼 있다. 안 후보의 소신은 인권위의 법적 지위나 임무와 충돌한다. 인권위가 이뤄온 여러 성과도 부정해야 한다. 이런 논란과 비교하면 안 후보가 헌법재판관 시절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거나, 장남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은 오히려 작아 보인다. 안 후보는 청문회에서 “소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자유민주국가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월권에 따른 인권 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사각지대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인권 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 인권위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 수호가 첫 번째 사명인 검사 출신들의 ‘인권 감수성’ 수준과 이 자리는 결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안 후보가 주로 맡은 공안 분야에선 그동안 숱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 과연 이런 경력이 인권위원장에 어울리는지 의문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인권위원장직에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스스로를 심각하게 성찰해 봐야 할 시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kora**** 6분 전군사정권부터 503까지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그나마 살폈고 하자가 드러나면 국민들 눈치라도 봤다. 용산개는 그런 거 없다. "인사는 내 고유권한이다!" 결격사유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온갖 개 쓰레기에 다 감투를 씌운다. "14범이믄 우떻노. 살인자만 아니믄 괘안은기라" "지 엄마 아부지 총 맞아 죽고.. 지 동생은 마약쟁이고.. 지는 시집도 몬가고 저카고 있고.. 불쌍하다 아이가. 한 번 해먹으라고 찍어준기라" 여지껏 그래왔듯 그런 개무식한 이유로 용산개를 낼름 주워와 찍어댔으니.. 토착왜구 니들이 애국심이 우짜고를 주댕이에 올리는 게 가상타. 니들 정신 안 차릴래?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ksw**** 28분 전중앙이 이제는 좌파들 대변하는 대변지가 되었네. 소수가 중요하냐? 다수가 중요하냐? 인권위원장 후보가 모두 맞는 말을 했는데 좌파들이 하는 ㄱ ㅐ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니. 그러니 박근혜전대통령 탄핵때 테플릿 pc를 가지고 거짓 선전선동에 앞장섰던 매체지.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hen**** 39분 전골라도 어쩌면 이런 쓰레기만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kyo**** 54분 전차별금지법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성애 인정은 식제하는 것이좋겠다. 중증 질병의 원인이 되어 국민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지장과 사회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줄수있기대문이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nama**** 1시간 전윤석렬은 죄가 없다.아랫것들이 인사안 올리면 도장만 찍는 바지 대통령이다. 9수 윤석렬에서 매일 술을 권하여 똥오줌 못가리게 하고 자기뜻을 펼치는 안간은 따로 있다. 지난번 기자회견때도 실토 했다.애.......나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애......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213" target="_top" class="ke-link">“현대로템, 가장 싼 방산주” K2 대박에 창원 뒤집힌 사연 </a> 유료 전용</li><li>kyul**** 1시간 전동성애를 권장하고, 유치원 애들한테 동성애 사진 보여주는 것이 '인권감수성'인가?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봤나? 그 나라가 '인권감수성'이 시작된 나라다.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kc4**** 1시간 전창조론을 믿는다니 헐~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oya**** 1시간 전기독교 환자가 인권위원장? 용산은 왜, 인사 잡음을 반복해서 만드나?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xkwh**** 1시간 전법조인, 기독교, 뉴라이트, 극우 이런 조건만 맞으면 기용하는 구나 ;;;;; 박근혜 시즌 2네요. 제발 최후도 같았으면 합니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kan**** 1시간 전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인권위원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284" target="_top" class="ke-link">'스타킹'서 우동 50그릇 뚝딱…사라졌던 日 먹방 유튜버 근황</a></li><li>youn**** 2시간 전검사출신이 운동권출신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보다는 더 중립적이라는것 과거가 증먕하고있다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2시간 전검사출신 전성시대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ang**** 3시간 전뭔 개솔이야! 정치검사면 무조건 채용해야 대통령에게 도움이되지...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aes**** 3시간 전이재명이의 감수성은?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3시간 전낡고 구태의연한 인권 인식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9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291" target="_top" class="ke-link">안창호 “공산혁명에 이용될 우려있다” 차별금지법 반대</a></li><li>gapr**** 3시간 전꽉 막힌 인권인식의 인권위원장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3시간 전후진국 수준의 인권인식을 가진 인권위원장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9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3시간 전인권위원장의 차별행위 인식 수준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3시간 전인권위원장의 창조론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3시간 전검찰국가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248" target="_top" class="ke-link">안창호 후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진화론 과학적 증명 없어"</a></li><li>mis0**** 5시간 전후진국 답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ljb**** 5시간 전담배피면 폐암 걸리고 동성애하몃 에이즈 걸린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도 못하냐?답글 작성좋아요13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5시간 전뽑아서는 안될 것만 고르는 술통의 재주도 대단하다— 술통아, 중앙일보에서까지 반대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네 스스로 파멸을 부르는 것 같다.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1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tor**** 6시간 전하나같이 저런것들만 뽑냐 하겠지만, 의식있는 보수인사 대부분이 윤석열정부의 캐스팅 거절. 이유야 노년에 콩밥먹고 싶겠어?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