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채무 현황에 대해 걱정한다
★→ '대한민국 국가채무 현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봉구민회관에서 우리 김광수경제연구소
도봉동 공부방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낮이 짧은 계절이 찾아와서인지 7시 30분 쯤에 열린
공부방은 이제 늦은 밤 시간에 열렸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시간이 되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근 의정부에 사시는 분도 세분이나 됐고요.
길경식씨가 <대한민국 채무현황>이라는 주제로 약 25분 정도 발제를 해줬고 5분 휴식 뒤
소장님이 질문을 받아 나머지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건설사 부도와 저축은행사태와 환율문제
그리고 무엇 보다도 우리나라 정부부채에 대한 가감없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연구소가 작성한 도표는 한국은행과 증권시장에서 갖어온 통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적기관에서 집계해서 내놓은 지표를 사용한 분석과 진단이라는 이야기죠.
며칠전 미국에서 데모가 열렸습니다. 데모나 시위에 대해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경찰의 해산명령
에 끄떡하지 않고 시민들이 월가(금융기관)의 파렴치하고도 탐욕스러운 자기 주머니 채우기식 영업에 반기
를 드는 시위를 한 것이지요.
정부는 지금 전기요금, 수도세, 특히 교통요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서민의 주머니
쥐어짜서 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채 말입니다.
부채란 금전상으로 반드시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합니다. 이런 게 부채인데 우리나라의 채무현황을 보
면 심각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통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캐낸 것도 아닙
니다. 정부는 채무상태를 될 수 있으면 적게 보이려고 숨기고 위장하고 감추고 가리고 누락시키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은근슬쩍 축소해 놓은 숫자를 가지고 낸 통계나 도표를 통해서도 이렇게 심각한 국가 채무를
엿볼 수 있다는 데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금 순환표'와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금융채무상황(채무잔고)을 가지고
대한민국 채무현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부채 총약은 7650조+α 입니다.
이중 확정채무가 5380조에
잠재채무가 2270 + α 입니다.
여기서 개인채무는 1000조~1060조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1, 실현 불가능한 부동산 경기부양책
2, 고환율 저금리 정책
3, 재벌과 대기업 지원중심의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17명의 참석자들은 밤10시까지 듣고 물고 메모하면서 진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여명 가까운 분들이 2차 토론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탱큐 엘자
첫댓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리, 즉 책임있는 자리에 국민은 전혀 엉뚱한 사람을 선택하는데요. 참 난감합니다.
걱정이라도 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경제실력이 발전했다는 증거니까요.
미국의 서민들도 이제 월가의 탐욕에 대해서 정치과정을 못 믿겠다 시위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있잖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야 시위할 수 있는 자유는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나라인데 이제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외쳐야 합니다.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뭉치고 외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소장님 창당하는데 '발기인'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창당 발기인 신청서는 공부방에 나가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엘자님?
연구소에 전화하시면 담당 봉사자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매번 오프모임이 있다고 공지가 나오면 가보고는 싶은데 일에 쫓기다보니 못가는게 참 아쉽네요.
국가채무도 걱정이지만 가게채무가 무지 걱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던 것을 처분하려고하는데
입질은 하면서도 아직 처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 갚고 홀가분하게 사는 인생이 젤 좋다는 것을
알게 된거지요.
어제 일이 있어 참석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잘 봤습니다.
제가 틈틈이 이 사이트에 와서 읽곤 하는데 국가부채 심각한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