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야당 연금 개혁안 큰 차이 없어, 개혁 골든타임 내 처리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정부 야당 연금 개혁안 큰 차이 없어, 개혁 골든타임 내 처리를

조선일보

입력 2024.09.05.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5/B7STB7SSXVFUFMX5KVC35GE3KY/

[사설] 정부 야당 연금 개혁안 큰 차이 없어, 개혁 골든타임 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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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9층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전기병 기자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42%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방식으로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두는 방안,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자고 했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지금보다 10만원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기금 고갈 시점을 이 개혁안대로 하면 16년, 자동 조정 장치까지 도입하면 32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데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국민연금 내는 액수는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8.4%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제때 손대지 않아 1년에 약 32조원, 하루 885억원씩 기금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저출생 고령화가 겹치고 있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연금 제도가 아예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정부안이 나왔으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은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내는 돈 13%, 받는 돈 44%’로 조정하는 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확인했다. 이번 정부안과 받는 돈 ‘2% 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차이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에도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내는 돈, 받는 돈’에 대한 개혁이다. 이 개혁이 연금의 골격이다. 다른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 일단 이번 정기국회까지 ‘내는 돈, 받는 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2026년 지방선거 영향을 받아 정치권이 또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 골든타임이다.

폴손

2024.09.05 01:41:18

글쎄요. 오랫동안 보아 왔지만, 결코 토론 협력 협의 협치 등의 좋은 소리는 듣지못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시간 끌기 등 등... 사색당파, 시누이올케, 사춘기소녀의 질투시샘 이런 것들이 연상~~~~ 주로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아 어긋나게 되지요. 여하튼 잘 좀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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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9.05 02:32:21

백약이 무효다. 솔로몬의 지혜도 무용지물이다. '셰셰'로 청나라 후예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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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05 04:38:03

민주당, 정부가 하는 일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협조할 건 협조해라! 민주당 떨거지들 언제 철이 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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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9.05 05:43:59

국민모두가 연결되어있는 연금개혁이다.누가 낸안이면 어떻고 내가 꼭 내야 한다는법도 없다.사설에서 말한것처럼 세부는 추후 고침이 있을지라도 큰틀에서 만이라도 의회법안 통과시켜라 윤정권 윤석열이 다음 대통령 나오는것 아니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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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05 05:29:05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지말고 협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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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9.05 07:46:41

그래도 윤정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해야 될 일을 미루지는 않는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보살펴 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불어쓰레기당은 사사건건 발목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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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4.09.05 04:29:19

국민들에게 공무원을 가장 밉게 보이게 만드는 기사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라는 개념이다. 한 가지 엉뚱한 질문을 해보겠다. 물론 경제학 사전에 없는 용어이다. 여러분 가정에 연 수입이 6000만원에 지출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10년 뒤에 1억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없는 용어인 가계충당부채라는 용어를 쓴다면 이 가정은 5억원의 충당부채가 생긴다. 이처럼 충당부채는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만 예상해보는 개념이다. 지금 55세 교사는 정부조금 9%를 제외하고 아마 매달 월급에서 9%인 한 55만원(?) 정도 뗄 것이다. 독일은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전혀 없지만 한국은 월 최고 55만원(?)씩 받아가면서도 2023년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985조원이라고 공갈, 협박을 하며 공무원연금 수령자를 북한 김정은보다 더 밉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에서도 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포기분 최대 61%도 포함돼 있다. 이게 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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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4.09.05 03:44:10

1970년 당시 아무리 9급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의 연봉이 적어도 국민 아무나, 또 그당시 공부 20% 정도로 인정받은 예비고사 합격자 중에서도 괜찮은 성적으로 국립사범대에 합격해서 교사가 됐다. 즉 개나 소나 9급 공무원, 대졸자 모두 희망하면 공립교사가 됐던 것은 아니다. 조동중과 매경 기자들과, 구독자 1만여 명 되는 17년 (이 연수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평균근무기간)된 지방지 기자보다 연금수령액이 3배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70학번 교사가 연금 월 350만 원 받은 것에 왜 그리 입에 거품을 내며 비난하나? 불입기간 2배, 총불입액 상한액과 비율이 달라서 3배, 퇴직금 61% 포기한 금액 1억 5000만 원 등의 3가지 아두 중대한 대가를 왜 무시하는 기사를 쓰나? 혹시 공적연금에 실낭하여 사적연금에 국민들이 매달리면 사적연금 광고로 더 편하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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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9.05 09:00:53

뻔히 고갈될걸 알면서도 손을 놓고 방관하며 표만 의식하는 정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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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09.05 08:57:25

연금,의료보험 누가 고처도 고처야합니다 뜨불당은 정부에서 하는것은 모조건 반대 하지말고 검토해서 결정하시요? 뜨불당국회의원님들은 국민세비가 아까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받는만큼 일을해야지! 지금은 국민혈세 낭비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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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9.05 09:07:01

지난역대 정권 26년간 아무도 개혁이 없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게 일 제대로 하는 대통령이다. 야당에서 계엄이다 특검이다 말도 안되는 쉴드 칠때 그냥 앞으로 나가는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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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05 06:03:57

야는 그냥 얹혀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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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4.09.05 05:21:27

공립교사였던 나는 33년 불입에 38년 6개월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2억 4000 중에서 1억 5000을 포기한 대가로 현재 월 37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공무원과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동중과 매경이 보도한 기사를 본 적이 여러분은 없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한겨레와 경향은 훨씬 더 자세하게 또 객관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불신을 받게 되면 사적연금에 관심이 가는데, 사적연금은 조동중과 매경에서는 물가 인상 보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적연금 광고는 공적연금이 불신을 받을 경우 아주 편하게, 또 큰 지면으로 팔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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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4.09.05 05:05:37

조동중과 매경이 가장 좋아하는 단체는 한국연금학회와 납세자연맹이다. 학회가 뭔가? 박사과정 이상에 있으며 학문을 평생의 業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즉 순수한 학술단체로 사람들이 알고있다. 그런데 연금학회는 회장은 내가 보기에 이름을 팔고 싶어하며, 정부의 용역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양반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파 언론에 자주 불려가는데 이 두 양반은 연금 전문가라고 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fact 중에서 아주 악의적으로 fact를 왜곡하면서 언론에 아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 평균 불입기간 2) 불입비율은 4.5%와 9%를 밝히지만, 불입상한액은 밝힌 적이 없다. 아마 이재용 삼성회장이나 억대 연봉자라도 현재 617만원이나,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월 856만원. 더 큰 문제는 22년 평균 4200만원, 교사는 5900만원, 23년 기준 직장인 55%가 300만원 미만이다. 국민연금 수령자 평균 근무기간은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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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05 04:42:29

연금개혁안 정부안과 야당안이 큰 차이가 없어 개혁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국회입법부터 개혁이 원만하게 처리를 위하여 다수당인 민주당안을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운영 계획이나 국민의 이해를 지킬수 있다는 것이 모두다 국민의힘으로 승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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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4.09.05 04:04:4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할 때는 소위 우파라고 할 수 있는조동중과 매경은 1)불입기간 2)불입상한액 3)불입비율 4) 퇴직금 수령 방법은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지금 나이 70대인 국민연금 수령자는 98%가 목돈 퇴직금을 받고, 겨우 2%가 퇴직연금을 수령했다. 교사의 경우 33년 만기로 38년 근무 후에 연금의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약 2억 4000만 원 중에서 61%인 1억 5000만 원을 포기하고 9000만 원을 받게 되어있었다. 기자 양반, 예전에 공무원이 복지수당으로 매년 150만 원짜리 세계 최고급 패딩을 매년 자녀에게 사준다는 기사도 내보냈다. 서울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국가공무원보다 많다는 것은 그당시 서울시와 행자부에 전화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 초짜 기자가 쓴 글을 desk가 검토도 하지 않고 내보내 국민을 誤導하게 한 적이 있는 것을 여당, 야당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런 사실을 반성하라. 연금에 관한 기사는 한겨레와 경향이 훨씬 객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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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4.09.05 03:26:54

기자 양반,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한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지급 보장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공부 좀 하기 바란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사태로 공무원 정년을 2, 3년 줄이면서 공무원연금기금을 70% 가까이 강제로 빼앗아갔다. 그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 시행령을 고쳐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것이 Fact이다. 퇴직금을 연금기금으로 지급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같은 논리로 국민연금기금 70% 빼앗아 국가부채를 갚는데 쓰고, 대신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면 국민연금대상자인 기자 양반들아,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인 국민들아, 조용히 수긍할래? 그러면 국가부채가 없어져 국가 재정 정책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운영하는 유료도로 국민의 여론을 빙자하여 공짜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점이란 것을 연금 기사를 쓸 때 꼭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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