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 재확산에 곳곳에서 방역 대책 혼선 빚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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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재확산에 곳곳에서 방역 대책 혼선 빚어져

[이슈트렌드] 中 코로나19 재확산에 곳곳에서 방역 대책 혼선 빚어져

CSF 2022-12-01

□ 지난 25일 중국 본토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3만 명대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방역 조치를 완화하려던 중국 정부가 다시 제로 코로나로 급선회하자 최신 방역 대책에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됨.

◦ 중국 국무원은 11월 11일 ‘방역 최적화 20개 조치’를 발표해 △ 코로나19 봉쇄 범위 축소 △ 유전자 증폭(PCR)에 대한 전수 검사 지양 △ 격리 최소화를 통해 방역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민생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다수 지역에서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자 여러 지역에서 다시 봉쇄 조치를 시행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임. 

- 또 엄격한 통제 정책으로 급선회한 결과, 방역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11월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 이하 ‘위건위’) 발표에 따르면 26일 기준 중국 본토 확진자는 총 3만 8,17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다수의 지역이 다시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기지가 있는 정저우시(郑州市)는 11월 25일 0시부터 11월 29일 24시까지 5일간 8개 구를 대상으로 유동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8개 구에서 매일 PCR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힘.

- 선양시(沈阳市)는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28일 24까지 9개 구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며 음식점 내 취식이 금지됨.

- 지난시(济南市)는 23일 0시부터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공공시설을 폐쇄하며 일부 지역에서 음식점 내 취식이 금지됨.

◦ 최근 완화 추세를 보였던 방역 대책이 다시 강화되자 여러 지역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짐.

-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대중이 제기한 문제는 감염병 통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중되는 조치와 대중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방역 당국, 또 일부 지역에서 자행되는 무분별한 봉쇄 확대 때문이다”라고 밝힘.

◦ 방역 대책에 혼선이 빚어지자 국무원 합동 방역 통제기구(国务院联防联控机制)는 29일 위건위, 국가질병통제국(国家疾控局)과 공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해 최신 방역 대책을 소개함.

- 29일에 소개된 방역 대책에 따르면 위험지역을 빠르게 판단해 봉쇄 관리를 신속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즉시 봉쇄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함.

- 또 양성 확진자를 증상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류해 치료하고, 층층이 가중된 조치를 시정하며,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에 귀 기울이고 즉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도 함께 발표함.

- 우선 60세 이상 노인층을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80세 이상 고령층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80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 심혈관 질환 △ 호흡기 질환 △ 종양 △ 만성신부전 등 기저 질환자의 위중증 발생 위험에 대해 경고함.

- 마지막으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감염 시 사망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백신을 조속히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특히 고령의 노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시행하도록 권고함. 

◦ 이밖에 국무원은 각 지역에 고위험지역 구분 기준을 교육해 위험지역 결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고위험지역 결정 시 원칙적으로 건물 한 동을 기준으로 봉쇄를 시행하고, 임의로 범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밝힘.

- 또 위험 관리자는 현장 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봉쇄를 결정해야 하고 대규모의 불필요한 봉쇄를 시행해서는 안 되며 대중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함. 

◦ 국무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일상 의료 서비스 보장 업무를 총괄 병행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증상에 따라 일반, 중증, 고위험 감염자로 분류하여 즉각 거점 병원에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경증, 특히 무증상 감염자는 야전병원(方舱医院)에서 치료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 밖에 의료기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험을 제거해 병원 전체가 봉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봉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봉쇄를 해제하고 진료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응급실, 투석실,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주요 진료과의 경우 불필요한 봉쇄를 막아 환자들의 정상적인 진료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임.

◦ 국무원은 PCR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꾸준히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올해 들어 △ 베이징(北京) △ 안후이성 허페이(安徽省合肥市) △ 허베이성 스자좡(河北省石家庄) △ 허난성 쉬창(河南省许昌) △ 네이멍구(內蒙古) 등지의 위생 건강 행정부서가 검사기관 관리·감독을 시행하면서 위법 행위를 다수 적발해 엄격하게 처벌함.

-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허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국무원은 각 지역에 문제 해결 전담반을 설치하고 합동 통제기구가 매일 모니터링을 시행해 대중들이 온라인상에서 지적해온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빠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관련 정보]

1. 中 국무원, 최근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정책 시행 현황 소개 (2022-11-24, 뉴스브리핑)

2. 코로나19 재확산에 中 다수 지역 봉쇄에 들어가 (2022-11-25,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