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키신저 국무장관의 외교정책의 특징들: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허만]

전 키신저 국무장관의 외교정책의 특징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있을까

허만 명예교수/전 한국유럽학회장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현대 외교정책의 교과서를 저술했다고 평가 받을 만한

최고의 외교관이자 학자이었다. 그는 현대 외교사의 금자탑을 쌓았다는 평을 해도 좋을 것이다. 11월 29일 100세를 마지막으로 타계했다.

키신저 박사는 국제정치와 그 환경에 대해 국가적 구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한 시각에서도 국가적 구조가 합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는 국가적 결속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외교정책을 사용할 유혹을 덜 받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지만 국내적 구조가 정의의 개념과 국제법질서 파괴 등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일 때는 국제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제관계의 찬반에 대한 논쟁이 가열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경우에 국내적 구조는 이해와 협력에 대해

장애물이 되는 한편 여전히 국제관계에 대한 상수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키신저가 미 국무장관으로 재직한 지난 10여 년 동안 무엇을 핵심적 사항으로 삼았는가. 그는 미국의 국익을 증대하는 가운데 잊지

않았던 점은 국제평화와 안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의 장막에 쌓여 고립해 공산주의를 교조적으로 건설하고 있었던 마우쩌둥 중국의 문을

열개 만들었다.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변화시켜 구 소련을 억제하고, 그 힘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달성했다. 그것이 바로 세력균형의

원리다. 그는 세력균형이 대탕트를 가능케 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의 화해를 이룩했고, 세계평화와 안정에 공헌했다고 당당히

말했다. 이것이 키신저를 20세기 메테르니히 재상의 계승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볼 때 국내적 구조가 긍정적 목표를 정립시키는데 결정적 요소가 되었고 지적했다. 케내디 행정부로부터 이어

받은 월남전에 개입한 것도 실질적으로 국내적 구조란 이념적 프래임(자유민주주 대 공사주의 대립)에서 가능했다. 비록 월전에서 반의 성공과 반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동남아 평화와 안정을 달성했다.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번영의 환경을 조성했다. 그는 구 소련이 동유럽을 필요로 했던 것은 미국이 서유럽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세력균형과 지정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애서 동시에 동맹에 대한 가치가 중요시 된다. 그는 다원되 가고 있는 동시에 양극화가  진행하고 있는 시기에서 자연적으로 동맹에 주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75년 "미국외교정책의 도덕적 기초"에 대한 강연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안보와 함깨 출발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한 국가의 쟁존이 외교정책의 제1차적이면서 궁극적 책임으로 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그 생존이 위태로운 환경에 처해서는 않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확고히 견지했었다. 이러한 관점에 2차대전이래 미국은 나토 기구와 함깨

세계에서 많은 동맹을 구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물론 동맹은  미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되었고 때로는 찬반 논쟁으로까지 가기도 했지만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존중되어 왔다면서 이것은 공동의 적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기구로 평가 해 왔다.  그의 이 같은

사고방식은 미국의 국익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를 넘어서 세계 평화, 자유, 인권, 민주주의 및 공동의 번영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외교정책만이 상승하는 공산주의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신저는 외교정책에서 다룬 또 다른 주제는 포과적인 도전이라는 요소다.  냉전의 시발과 함께 미국은 새로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핵으로 무장한  소련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중국이다.  그는 그들로부터 다가오고 있었던 냉전적 도전을 제어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했었다.  이것은  미 외교정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공산주의 이대올로기에서 파생되는 위협은 핵위협 못지 않은 요소로 보았다. 그들과의 데탕트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왔다는 것을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자주 언급하곤 했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같은 도전을 억지하지 못하면 죽음의 경쟁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다. 예컨데 1962년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를 외교로서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 당시 이미 죽의 경쟁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외교사를 볼 때 인류는 평화을 추구해 왔던 동시에 전쟁의 고통을 받아 왔다고 1974년 미 상원외교분과위원회에서 갈파했다.  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외교사는 그 자체가 도전사라고도 볼 수 있다.아이젠하워 장군은 노르만디 상류작전 개시 직전 최전에서 미국 병사들에게 "핵시대에서 평화에 대한 대체물은 더 이상 없다."( In  the nuclear age,  there is no longer any alternative to peace.")고 설파했다.  공산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새력으로부터 파생하고 있어었던 위협을 세게 평화와 안정에 도전으로 보고 대탕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구래서 도정과 데탕트가 미 외교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소련이 냉전 분위기를 이용해 한층 더  도전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평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시커려고 노려고 했다는 것이 미 외교정책의  필수적부분이였다. 제네바 정신, 켐프 데이비드 정신, 또는 글라스보로 정신 등이 일시적이 였지만 이러한 협정들을 통해 소련을 국제 규범에 맞도록 행동하게 진원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소련의 도전을 억지하고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함께 누릴 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미소 간 타협을 가능케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전이 아니라 상호이익의 균형(balance of mutual intersts)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미국이 소련과 함께 이러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이를 지키도록 도왔다는 행위가  탈냉전을 이끄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하자면 미국의 국내적 구조와 그 외부환경과의 상승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키신저는 균형의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결단적인 보수적 사고도  중요시 했다. 요컨데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1969)에서 이 같은 사고방식이 나타난다.  전쟁, 외교, 및  평화의 성격을 어떻게 수정(modify)할 인가 하는 고민 가운데 초기 외교정책의 기초를 구상했었다.  그의 초기 논리에서 미국의 세계평화와 안정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핵전쟁(limited nuclear war)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미국의 안보와 세계의 안보를 등식화 했음을 본다. 미국의 안보 없이는 세계안보를 상상할 없다는 보수적 접근이다. 국제정치를 냉철하게 분석한 현실주의자다. 

외교사적으로 볼 때 나폴레옹은 유럽의 많은 군주들이 평화를 제의했고, 협력을 요구했지만 전 유럽에 걸쳐 세력을 확장했다. 당시 프랑스의

국내적 구조가 일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나폴레옹 체제 이후 구체제를 복원하고 장기적 평화를 가능케 한 것도 국내적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세기 프랑스의 국내적 국조가 지배적이였듯이 오늘날 미국의 그것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본다.

시간이 흘으면서 국내적 구조를 강조하면서도 키신저는 적절한 힘의 균현을 강조한 외교정책 수립가 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역시 현실주의적 외교관이기도 했다. 국제평화와 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략무기제한협정(SALT)과 탄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을 체결한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는 한 나라의 과도한 힘의 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견해도 굳게 견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시각에서 그는 케내디 행정부 시절의 대량보복전략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데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균형 관계 가운데에서 그는 중립 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비판을 하는 것도 삼가했다.   결국 그가 열심히 추구했던 국제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국익을 도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평화와 국제평화를 위해 때로는 이상주의적 접근을 때로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과감하게 넘나들었다. 

키신저가 히틀러의 팽창정책과 오늘날 푸틴의 불법침략전쟁 그리고 오늘날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작전에 대한 논평을 받는다면 그것도 국내적 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합리화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가 말했던 국내적 구조의 영향은 어디까지나 강대국의 힘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그것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그의 미국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도덕적 가치(때로는 도덕적 의무로 표현됨)를 존중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평화를 촉진해 왔고, 인권을 존중해 왔고, 서구의 국가들의 산업 민주주의를 역시 촉진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은 주요 공산주의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촉진하는데도 개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핵무기를 소유하게 된 시기에 전면전쟁은 인류에 대해 절대적 재앙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는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자주 역설했다.  그래서 그들과의 도덕적 가치를 약화시키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다. 그는 핵시대에 인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중국과 소련과 같은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국제 국제무대에서 솔직하게 알려 왔다. 그래서 평화의

필요성은 도덕적 필요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신념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힘에 의한 현상 파괴를 하고 있는 두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과연 얼마나 키신저의 도덕적 접근법에 부응해 세계평화와 안정을 촉진했는지 그리고  미래 어떠한 외교 방향을 취할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과제로 남는다. 

고정적 이념이나 하나의 가치에 사로 잡히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추국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았던 메테르니히 제자 시신저의 외교정책 모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미국과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국내적 구조로써 국제정치 질서를 조작 또는 재편할 수 있는 물리적, 군사적, 지리적 제약성를 지니고 있다. 즉 지정학적 제약성을 피할 수 없는 자연 환경에 위치해 있다. 좌측으로는 중국과 동쪽으로는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한편 태평양 건너 미국과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정적 환경에서 우리는 키신저의 혼합형 외교정책 처럼 다양한 성격이 살아 움직이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외교정책을 밀고나가는 것이 바랍직 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권에 영향을 이미 심하게 미치고, 군사력 경쟁에서 미국을 멀지 않아 압박할 중국과 유연성 있는 외교를 펴야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는 긴 과정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법에 기반하는 국제질서와 도덕적 가치를 잊지 말아 한다. 그것이 외교적 유연성이다. 둘째로 일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국이 이 기역에 사로잡히지 않고, 21세기에 함께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패쇄적 대 일외교 패턴을 청산해야 한다. 즉 선도적 외교를 펴야 하겠다. 최근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를 견고하게 한 것은 이러한 외교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째로 상황에 따라 끈기 있는 설득 외교를   펴야할 상항에 직면할 때 이를 회피하지 말야야 한다.  10월 7일 하마스의 전면적 공격에 대응해, 미국의 설득을 무시한 채 전면전을 벌리고 있는 자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는 인태전략 구상 실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나토 기구에도 참여하는 광역적 안보 외교을 전개함으로써 미국과는 폭넑은 동맹을 구축하여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전쟁억지력을 구축해야 하겠다. 예컨대 핵협력구릅(Nuclear Consultative Group)에 실질적으로 참여, 핵운영에 공동 참여자가 돼야 하겠다. 이것이 워싱톤 협정과 켐프 대이비드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그룹을 나토 수준으로 격상시켜 북의 핵선제공격을 무력화 시키는 초고도 전쟁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포위 위협 그리고 하마스 정파의 이스라엘 공격 등이 우리의 이러한  대비의 필료성을 말해 주고 있다. 역사에 가정이 없듯이 국가안보에도 가정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