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면허를 취득할 때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함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주력분야가 추가 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의 경우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서를 제출하여 입증을 하게 되니 반드시 우리회사에만 소속된 직원으로 기술이력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여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정보 잘 보고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기준 잘 읽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