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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2021-03-29 22:07:12 수정 2021.03.29 22:33:23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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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0억여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7호선 연장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발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난 상태로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A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ZXHJ2O7
포천시 공무원이 40억 대출받아서 투기하는 세상이니 뭐 청와대, 국회의원, 사법부, 공무원 털면 걍 전부 물갈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포천시 과장이 40억이 대출이 된다는게 신기 합니다 ㅎㅎㅎ
공무원이 갑중에 갑이네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나라가 어쩌다가 이모양인지..
아무튼 적폐청산을 시효 상관없이 부동산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차명계좌도 조사해서) 전부 옷 벗기고
부당취득 부동산 몰수하여서 새나라 건설해야 합니다..
첫댓글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부동산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말단직들까지 참 여유롭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 돈들이 어디서 나올까 의문...
공무원들 연금제도부터 확 뜯어고치고, 의식도 진짜 많이들 바뀌어야 되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죠... 담보 대출이 되어도 40억은 아마도 중소기업 사장도 어려울 것 입니다...
뭐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공무원의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 되어야 하죠...
공무원이 어캐 40억 대출을? 일반인들은 대출도 힘들게해놓고 본인 통장에 있는돈도 맘대로 출금도 못하게 한도계좌라고 족쇄를 채우던데 .. 이 딥스들 빨리 처단되기를 바래요
네.. 5급 과장이 40억 대출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민주화 30년 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경제 부총리가 돈을 가지고 설계하면서 어찌 나라의
세금이 공무원들 배만 불리는 일에만 압장을 서 왔는지 너무 너무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견제 세력이라는 국회의원도 공무원과 한패인 것 입니다... 법무부 판사나 법무부 검사도 공무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을 대적하여서 싸울 조직은 노조인데... 그들도 귀족노조라서...
이제는 백신반대 시위만 할게 아니라 공무원들 부정부패를 처단하라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하여야 할 것 같네요...
그저 공무원되서 이리저리 해먹는게 짱이다
담보물권이 50억은되어야 40억정도의 대출을 해주는데 아마 은행들도 그기에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