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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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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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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Ⅰ |
| 평가 개요 |
□ (도입 경과)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역 내 대출 등을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국정과제 29-5)
ㅇ '18.10월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9년 중 진행된 금융회사의 대출 등 실적을 토대로 정식평가를 첫 시행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18.10.25) 후 도입방안 발표(’18.10.29)
□ (제도 개요) 금융회사의 지역 내 대출 및 인프라 현황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인센티브 등 유인 방안을 부여
* 근거 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78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40의2④
➊ (평가대상)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
* 산은, 수은, 외은 지점 및 인터넷은행 제외 ** 복수 영업구역 및 자산 1조원 이상
➋ (평가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융회사별 영업점 소재지 및 영업구역 한정)
➌ (평가내용) 지역 내 자금공급, 中企・서민 대출 및 인프라투자 실적 등 정량지표와 지역금융 지원전략에 대한 정성지표 평가로 구성
* 정량지표는 통계에 따라, 정성지표는 각 지역대표의 평가점수를 취합하여 산출한 후 금융위・금감원・금융연이 확인
➍ (평가활용) 지역별/총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 5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다소미흡, 미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유인방안* 부여
*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Ⅱ |
| 2019년 중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 |
□ (지역 자금 공급) '19년말 은행의 전체 여신 중 평가지역(비수도권) 여신은 36.1%를 차지
ㅇ 같은 기간 중 평가지역의 생산비중*(48.2%)과는 △12.1%p 차이를 보이며, '18년말 격차(△13.5%p) 대비 1.4%p 개선**
* 지역내총생산(GRDP) 내 비수도권 지역 비중
** 동 지표의 개선은 지방 여신 공급이 실물경제 규모에 근접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취지이나, ‘19년중에는 지역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지방이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하락한 점을 감안할 필요(‘18년말 49.7% → ’19년말 48.2%)
ㅇ 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에서는 여신 비중이 생산 비중보다 높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여신 비중이 생산 비중보다 낮음
□ (광역시・도 비교) 상대적으로 광역시에서 최우수 등급 은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제주 지역이 가장 많음
지역별 최우수 은행 및 저축은행 수
ㅇ 광역시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134.9%)이 도지역(117.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의 경우 인구수 대비 영업점*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 내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한 측면
* 인구 1만명당 영업점 수(개): 광역시 1.4 > 도지역 1.0
ㅇ 도 지역 중에서는 제주도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180.6%)이 가장 높으며, 지역 내 인구수 대비 영업점(인구 1만명당 1.3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75.8%)·강원(79.9%)·전남(95.6%)은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이 100%에 미달
□ (중소기업 대출) '19년말 평가지역의 중소기업 대출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4%로 '18년말(95.0%) 대비 0.4%p 상승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6.3%*로 '18년(5.1%) 대비 1.2%p 상승
* 다만, 수도권의 증가율(7.9%)보다는 낮음
ㅇ 대구(+1.9%p), 부산(+1.3%p)은 중소기업 여신 비중*이 매출액 비중**보다 높은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매출액 비중보다 낮은 수준
* 해당 지역 중소기업 대출액 / 전체 중소기업 대출액
** 해당 지역 중소기업 매출액 /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
□ (서민 대출) '19년중 평가지역의 서민대출(새희망홀씨) 취급액은 1.58조원으로 전체 서민대출 취급액(3.73조원)의 42.3%를 차지
ㅇ 이는 '19년말 평가지역 가계대출('19년말 잔액기준)의 0.65% 수준으로 수도권(0.42%)에 비해 높으며, 특히 전북(1.70%), 전남(0.83%), 충북(0.80%)의 비중이 높은 편
□ (인프라) '19년말 평가지역의 인구(1만명) 대비 점포수는 1.17개로 수도권(1.41개)에 비해 적으나,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0.01)
* 다만, 광주은행(+4)・전북은행(+3)은 ‘19년 중 영업점 수가 증가
Ⅲ |
| 금융회사별 평가 결과 |
※ 지역별, 은행・저축은행별 상세 평가 결과 : 붙임2・붙임3 참조
□ (시중은행) 종합적으로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최우수 등급 기록
ㅇ 각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수는 농협은행(8개), 기업은행(5개), 신한은행・국민은행(3개), 하나은행(2개) 順
□ (지방은행) 종합적으로 전북은행이 최우수 등급 기록
ㅇ 다만, 각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대부분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기록
* (전북은행) 전북・대전 (광주은행) 광주 (부산은행) 부산 (경남은행) 울산・경남
(제주은행) 제주 (대구은행) 대구・경북
□ (저축은행) 종합적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 기록
ㅇ 각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수는 한국투자(3개), 오케이・SBI(2개), 예가람・JT친애・페퍼・웰컴(1개) 順
금융회사별 최우수 평가지역 수
< 시중은행 > | < 지방은행 > | <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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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향후 계획 |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도 제고
ㅇ 지역별 재투자 현황 및 금융회사별 최종 평가등급 발표(8월 3주)
ㅇ 경영실태평가에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반영
ㅇ 지자체 등 금고 선정시 평가 결과 반영 추진
- 지자체・지방교육청의 금고 선정시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 등에 금고 선정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요청**
* 행안부 “금고지정 기준 개선방안” 발표 및 예규 개정(’19.5), 교육부 예규 개정(‘19.8)
** 평가 대상 광역자치단체에 협조 요청(‘20.6월)
※ <반영 사례>
- 부산광역시 : ’20.하반기 금고선정시 평가 결과 반영 예정
- 제주교육청 : 평가 결과를 금고 선정시 반영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중(7.31~8.20)
제도 개선 및 보완
ㅇ 금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21년 평가지표 개선 방안 등 검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원활동(정성평가) 반영, 지역 내 금융인프라(점포 등) 투자 실적 비중 확대 추진
※ (美) OCC·FDIC 등은 지역재투자 평가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역내 지원활동 실적(Comuunity Development Activity)으로 인정한다고 발표(3.19.)
* 예) ATM, 연체 수수료 등의 면제, 신용대출 취급, 상환유예, 고객접근성 지원 등
붙임1 |
| 지역재투자 평가 항목 및 평가 등급 |
◈ (평가 항목) 정량평가는 4개 부문에서 10개 항목, 정성평가는 4개 항목을 평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은행 | 저축은행 | ||
1. 지역 내 | ①지역별 예대율 ‣ 전년 대비 개선수준(가점) | 20 (+1) | 25 (+1) |
②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 지역경제 대비 기업여신괴리율 | 10 10 | 20 (-) | |
③지역별 여신 증가율 | 5 | 5 | |
2. 중소기업 | ①지역별 중기대출 실적 ‣ 중기대출 차주수 증가율 (가점) ‣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가점) | 10 (+0.4) (+1.0) | 10 (+0.5) (+0.2) |
②지역별 중기 경제기여도 대비 중기대출 괴리율 | 5 | 5 | |
③지역별 중기대출 증가율 | 5 | 5 | |
3. 서민대출 지원 (15∼20) | ①지역별 서민대출 실적 ‣ 서민대출 차주수 증가율 (가점) | 10 (+0.4) | 15 (+0.6) |
②지역별 서민대출 증가율 | 5 | 5 | |
4. 금융인프라 | ①지역별 인구 대비 점포수 ‣ 점포 신설 (가점) | 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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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역별 인구 대비 자동화기기 수 ‣ 자동화기기 신설 (가점) | 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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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금융 | ①해당 지역 경제기여도 ②지역 내 금융환경 기여도(지역기업ㆍ중소기업ㆍ사회적경제기업 등) ③지역 내 서민 금융환경 기여도 ④기타 지역금융 지원전략 | 3 3
3 1 | 5 -
4 1 |
◈ (평가 등급) 지역별 점수에 따라 평가등급 부여 후, 이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등급 산정
평가점수 | 90점이상 | 85∼90점 | 80∼85점 | 75∼80점 | 75점 미만 |
평가등급(점수) | 최우수(5점) | 우수(4점) | 양호(3점) | 다소미흡(2점) | 미흡(1점) |
→ 최종 평가: (최우수) 4.0초과, (우수) 3.5초과~4.0이하, (양호) 3.0초과~3.5이하,
(다소미흡) 2.5초과~3.0이하, (미흡) 2.5이하
붙임2 |
| 지역별 은행 평가결과 |
은행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최종 |
농협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최우수 | 우수 | 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기업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우수 | 양호 | 우수 | 우수 | 양호 | 우수 | 양호 | 양호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신한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다소 미흡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최우수 | 우수 |
국민 | 최우수 | 최우수 | 우수 | 최우수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우수 |
하나 | 우수 | 우수 | 우수 | 최우수 | 양호 | 양호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미흡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최우수 | 다소미흡 |
우리 | 우수 | 우수 | 우수 | 양호 | 다소미흡 | 양호 | 양호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양호 | 다소미흡 | 우수 | 다소미흡 |
수협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미흡 | 미흡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양호 | 우수 | 다소미흡 |
씨티 | 다소미흡 | 양호 | 우수 | 양호 | 다소미흡 | - | 다소미흡 | - | - | - | - | 다소미흡 | 양호 | 다소미흡 |
SC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미흡 | 미흡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미흡 | 미흡 | 다소미흡 | 다소미흡 | 미흡 |
전북 | - | - | - | 최우수 | - | - | - | 다소미흡 | 최우수 | - | - | - | - | 최우수 |
광주 | - | - | 최우수 | - | - | - | - | - | - | 양호 | - | - | - | 우수 |
부산 | 최우수 | 양호 | - | 다소미흡 | 우수 | - | - | - | - | - | - | 우수 | - | 우수 |
경남 | 우수 | 다소미흡 | - | - | 최우수 | - | - | - | - | - | 다소미흡 | 최우수 | - | 우수 |
제주 | 미흡 | - | - | - | - | -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 |
대구 | 우수 | 최우수 | - | 다소미흡 | 양호 | - | - | - | - | - | 최우수 | 미흡 | - | 양호 |
※ 최종평가 산정시 영업점이 2개 이하인 지역은 가중치를 1/2만 부여
※ ‘-’ 지역은 영업점이 없어 평가시 제외
붙임3 |
| 지역별 저축은행 평가결과 |
저축 은행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최종 |
예가람 | 최우수 | - | - | - | 미흡 | - | - | - | - | - | - | 우수 | - | 우수 |
오케이 | - | - | 우수 | 최우수 | - | - | 다소 | 다소 | 우수 | 다소 | - | - | 최우수 | 우수 |
JT | - | - | 다소 | - | - | - | - | - | 다소 | 미흡 | - | - | 우수 | 다소 |
JT친애 | - | - | 우수 | 미흡 | - | - | 다소 | 우수 | 다소 | 다소 | - | - | 최우수 | 양호 |
페퍼 | - | - | 다소 | - | - | - | - | - | 미흡 | 우수 | - | - | 최우수 | 양호 |
한국 투자 | - | - | 최우수 | - | - | - | - | - | 최우수 | 다소 | - | - | 최우수 | 최우수 |
대신 | 미흡 | 우수 | - | - | 미흡 | 우수 | - | - | - | - | 다소 | 미흡 | - | 다소 |
BNK | 우수 | - | - | - | 다소 | - | - | - | - | - | - | 우수 | - | 우수 |
SBI | - | 최우수 | 우수 | 다소 | - | 최우수 | 다소 | 다소 | 다소 | 다소 | 우수 | - | 우수 | 우수 |
애큐온 | 미흡 | - | - | - | 우수 | - | - | - | - | - | - | 다소 | - | 다소 |
OSB | - | - | 우수 | - | - | - | - | - | 미흡 | 다소 | - | - | 다소 | 다소 |
웰컴 | 미흡 | - | - | 최우수 | 다소 | - | 우수 | 다소 | - | - | - | 다소 | - | 양호 |
※ ‘-’ 지역은 영업구역이 아니므로 평가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