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변호사님 안녕하세요,</p><p> </p><p>상소심에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취하'간주'처럼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건 아닌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p><p> </p><p>즉, 상소심에서 소취하'간주'가 되는 경우엔 '상소취하(원심판결확정)'이고, 상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는것은 '1심도 제기 안한것이 되어 1심부터 아예 다 소급 소멸하는것(따라서 재소금지 원칙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p><p> </p><p>토요일 강의 초반에 한번 언급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하는것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여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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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소취하 상소취하간주. 모두. 상소취하니까 상소만 취하에요. 따라서 원심판결 확정
근데 소취하는 다르죠 소취하는 확정전이라면 상소심에서도 할수잇죠 그 효과는
애초부터 소제기하지
않은것
상소심에서의 소취하와 상소취하는 구분
완전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