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수 지역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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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역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그 영향

[이슈트렌드] 中 다수 지역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그 영향

CSF 2022-12-08

□ 코로나19 유행 3년 만에 최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톈진(天津), 충칭(重庆), 청두(成都) 등 7대 초(超)대도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조정함. 

◦ 11월 30일 광저우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광저우 내 다수 지역에서 임시 통제를 해제하고 있음. 이로써 생산 현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행정구역별 유전자 증폭(PCR) 검사의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함. 대중교통 이용, 공공장소 입장 시에도 더 이상 음성 확인서를 검사하지 않기로 함.

- 선전, 충칭, 청두, 톈진, 베이징, 상하이도 방역 정책을 조정함.

◦ 전문가들은 상기 7대 도시의 인구수가 가장 많은 데다 동서남북부에 고루 위치해 있어 상기 도시에서의 방역조치 완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힘.

◦ 최근 오미크론의 감염력은 강해졌지만, 치명력은 상당히 약화됨. 오미크론 감염자는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계절적 유행 바이러스보다도 증상이 경미함. 또한, 지금까지 중국 당국의 백신 접종 보급과 방역 경험 축적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음.

◦ 초대도시를 비롯한 다수 지역의 방역조치 완화는 11월 중국 당국의 방역 조정 20개 조치 발표에서 비롯된 것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중국 및 북아시아권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 방역 당국의 방역 조정 20개 조치가 이번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완화된 조치 이행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수 있지만, 조치 완화 흐름은 꺾을 수 없다. 이것은 중국 인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 기업의 생존 부담, 재정 악화, 채무 증가 등이 가중되고 있고, 피로감이 누적돼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힘.

◦ 이번 방역 조치 완화로 경제 회복에 기대가 크지만, 방역 완화가 경제의 빠른 반등을 의미하진 않음.

-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 출현 이후 방역 조치가 강화되지 않았지만, 인구 이동은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번에 방역 조치가 비록 완화되긴 했으나 당장은 감염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일 것이며 개인 소비도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내년 2분기에는 소비가 뚜렷하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밝힘.

◦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에 주는 제한이 점차 약화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 쑹샹칭(宋向清)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정부관리연구원 부원장 겸 산업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각지의 방역조치가 조정됨에 따라 경제 및 생계에 다층적이고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생산, 소비, 투자,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개인 심리에도 긍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았음.

- 그는 “외식, 관광, 숙박 등의 서비스가 회복되고 시장 수요가 진작될 것이며 기업의 조업 재개로 산업망과 공급망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이는 경제 순환 원활화와 대외무역 및 외자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경제 활동의 정상화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라고 밝힘.

◦ 중국 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CICC)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2023년 경제 흐름을 두 상황으로 나눠 예측함.

- 하나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지만, 내재적 성장 동력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초기에 쌓였던 저축이 소비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5.2%의 경제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함.

- 다른 하나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약화되고 내재적 성장 동력은 크게 회복돼 기업과 가계의 시장에 대한 관망적 태도가 가시고, 투자와 소비가 뚜렷하게 반등해 2030년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것이라는 것임.

◦ 취훙빈(曲宏斌) 중국 수석경제학자포럼(中国首席经济学家) 부이사장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7%로 합리적인 구간에 머물 것이다. 이는 올해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올해와 내년 2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5%에 달해 2020~2021년 2년간 평균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기저효과를 배제하더라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안정적일 것이며 이는 시장 주체 및 기대 안정, 일자리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보았음.

◦ 한편, 쑨춘란(孙春兰) 중국 국무원(国务院) 부총리는 “오미크론의 치명력 약화, 백신 접종 보급화, 방역 경험 축적으로 중국의 방역은 새로운 상황, 임무와 마주하고 있다. 진단, 검사, 치료, 격리 등 조치를 조정함과 더불어 모든 집단, 특히 노인의 면역 접종을 강화하고 약물 치료와 의료 자원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국무원 합동방역체(国务院联防联控机制) 전문가는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 및 사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금기증(禁忌症, 특정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상황)이 없거나 접종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집단, 특히 노인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조속히 접종하고 추가 접종 대상자는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지금의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 노인 등 전염병에 취약한 집단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위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접종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언급함.

[관련 정보]

1. 中 대도시, 방역 조치 조정에 나서 (2022-12-05,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