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

조선일보

입력 2024.09.06.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6/ZXSYYX3XLZBPXDBZKVOAP3ICLY/

[사설]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곽씨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이게 서울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예비 후보의 일성이었다. 곽씨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다른 후보자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에서 중도 하차했다. 후보 매수는 선거법 위반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최악의 범죄다.

이 정도 선거 범죄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생들에게 최악의 ‘모범’을 보였다면 평생 근신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몇 년 전 좌파 교육감들은 곽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 교육을 맡겼다. 아이들에게 후보 매수 노하우라도 가르치라는 것이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를 사면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곽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거리에서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직책명에 교육이 들어갈 뿐 실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맞붙는 정치 선거다. 후보들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적 인품보다는 둘로 갈려진 진영 논리에 따라 ‘묻지 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런 극단의 정치 토양이 있기 때문에 곽씨 같은 인사들이 다시 어느 한쪽 편을 자처하며 선거에 나오고 탄핵을 외치는 몰염치가 가능한 것이다.

곽씨는 복권과는 별개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을 반납해야 했지만, 아직 30억원 이상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고에서 지원한 선거비용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곽씨를 포함해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8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곽씨는 출마 회견에서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권력과 제대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궤변도 자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후보 매수라는 불법 행위로 선거를 망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만들어 국가에 피해를 준 30억원부터 완납하기 바란다. 곽씨의 출마는 교육감 선거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람바다

2024.09.06 00:41:05

후안무치한 좌파의 전형이다. 선거보전금 30억은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다 받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74

0

---

북한산 산신령

2024.09.06 00:43:47

이런자가 또 출마하나 뻔뻔한 자 영원히 교육계에서 떠나도록 국민들이 탄핵시키자

답글작성

61

0

---

산천어

2024.09.06 04:13:36

이재명만큼이나 쓰레기 같은 곽노현이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답글작성

48

0

---

아지트

2024.09.06 06:10:48

교육감 선거 투표를 도민들에게 하라는건 그야말로 그냥 대총 찍으란 말과 같다 전혀 교육에 도움 될일 없다 지방자치도 .도 단위로만 하는게 좋을것같다 시.군.구 단위로 하니 ㅋㅋㅋㅋ 끼리끼리 해쳐 묵는다

답글1

16

0

---

카토의 자유

2024.09.06 05:39:33

저런 사람 뇌구조가 진짜 궁금하다.

답글작성

16

0

---

남이섬

2024.09.06 05:35:51

교육이 정치로 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자다. 참 철면피가 따로 없구나. 또 무슨짓을 하려는 지 , ZZZ

답글작성

14

0

---

사랑초

2024.09.06 04:40:35

제도가 찰못된 게 아니고 출마하는 곽노현과 만약 당선된다면 뽑아주는 국민이 어리석은 거다!

답글1

13

1

---

duvent

2024.09.06 06:52:00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몰염치범 곽노현. 교육감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주고 징역형 받은 者가 또 출마? 선거보전비용 30억원 이상 미납한 者가 또 출마? 선거보전비용 30억은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이 者에게서 다 받아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80억원이나 된다는네...그래도 출마하겠다는 곽노현의 저 뻔뻔함과 그래도 뽑아주겠다는 국민의 어리석음!

답글작성

11

0

---

현자임

2024.09.06 06:53:38

이런O들 지지한다고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답글작성

9

0

---

정원지기

2024.09.06 06:56:14

교육감 직선제 출발자체가 부산의 모 교육감이 기존의 잘 작동되던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한 법정 최장의 연임을 한 후 더 해먹을 수 없자 국회의원과 짜고 직선제를 추진하여 제 1호 직선제 교육감이 되었다. 이후 교육부차관을 하며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갔으나 선거법 위반의 형벌을 받았다. /직선제 발의 당시 야당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보수 경향이라 교육감 선거에 불리한지라 얼씨구하며 직선제에 찬성하여 직선제 실시 후 두번째로 광주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개인 영달의 불순한 목적이 아다시피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답글작성

8

0

---

양사

2024.09.06 06:29:23

늙어가면서 대중에게 친숙한 좋은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 데. 이 기회에 딥페이크를 해보는 게 좋을 듯. 전직 검사 서지현 변호사도 나오는데 딥페이크 효용 가치 있을 듯. 좌파의 변신이 필요하지요. 젊을 때랑 똑같이 하는 그들. 대중이 지겨워 합니다. 죠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몰락.

답글작성

8

0

---

kkkred

2024.09.06 06:45:39

ㅋㅋㅋ 저 표정 면상 ㅋㅋ

답글작성

6

0

---

anak

2024.09.06 05:43:21

욕은 우파분열에게

답글작성

5

0

---

금강산

2024.09.06 07:28:51

범죄자의 출마 선언은 지난 총선결과 거대야당 출현이 결정적이다. 서울시민과 보수가 천하의 바보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국회뱃지를 달거나 막강 대표가 된다. 여당과 보수는 분열을 밥먹듯이 하니 출마는 곧 당선이 아니겠나. 곽만 욕하지 말라. 바보 시민과 분열 국힘이 함께 만든 업보다

답글작성

3

0

---

나도 한마디

2024.09.06 07:57:48

이자들은 하나같이 가면을썼나?... 왜 창피한줄을 모르냐? 별단게 뭔자랑거리도 아니고.. 그게 계급장이냐? 따라다니는 인간들은 뭐냐? 교육많큼은 이러면 안되잖아.. 좀 치울수없나...

답글작성

2

0

---

아.차

2024.09.06 07:41:08

좌파들은 전과자 위선 곽씨 찍겠지.

답글작성

2

0

---

운곡도사

2024.09.06 07:29:08

직선제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즈아!

답글작성

2

0

---

안녕하세요네

2024.09.06 07:27:24

진보는 다그래 웃기는 작자자들 폐지가 답이여 맨날 선거만 할겨

답글작성

2

0

---

Soldier of****

2024.09.06 03:53:19

곽씨 얼마나 주변 빚진것이 많으면 욕먹는 알면어 무리 하면서 출마할까? 잘해봐라.혹씨 모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뽑이줄수도 있다.

답글작성

2

1

---

도드락

2024.09.06 08:04:01

이런 논리라면 국회의원 선거도 폐지해야 마땅하다

답글작성

1

0

---

벌하자

2024.09.06 08:00:45

양심이 업거나 털난거지.

답글작성

1

0

---

Wicked_JJ

2024.09.06 07:59:23

고향가서 살면 모두 다 좋은겨~ ㅋㅋㅋ

답글작성

1

0

---

Thinking

2024.09.06 07:53:50

교육감 선거가 능력도 안되고 자격도 안되는 자들의 장이 되었다. 완전히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별질이 되었다. 이를 국민들이 알고 정확하게 그 목적에 적합한 인물을 선발해야하는데 무지한 인간들이 정치적인 색깔로 변징을 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주 잘못된 제도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얼른 폐지해라. 백년대계를 가지고 불순한 자들이 입김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1

0

---

솟대위 풍경

2024.09.06 08:06:43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교육자이며 교육자치단체장에 나오나?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왼쪽사람들 보기도 싫고... 공자(?)가라사대 "지구를 떠나거라!"

답글작성

0

0

---

immortalis

2024.09.06 08:03:15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이런 자가 당선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출사기범, 명예훼손자 혐의자들이 버젓이 당선돼서 큰소리치는 나라이다 보니..

답글작성

0

0

---

송정환

2024.09.06 07:43:41

전과자가 돼야 공직 선거 후보 감이 된 것으로 아는 무리이니...죄 져야 천당 간다고 할 X들...교육계 마저 조국류와 저것들이 판을 치는지 오래 이니 그 교육이 무었을 생산해내겠나-

답글작성

0

0

---

똑똑한척

2024.09.06 07:40:48

이 인간 학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펜실베니아 법학대학원으로 찬란한데 하는 짓거리는 완전 시장 잡배 스타일이네. 수억 원으로 상대를 매수하고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30억도 그냥 꿀꺽 삼키는 이런 인간이 서울시 교육감에 또 군침을 흘리는 모습 보니 너무 어이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출마 첫 일성이 '우리 교육을 망치려 한 정치 권력과 제대로 싸우겠다' 참 웃긴다. 네가 할 소리는 아니다. 우리 학생들 앞에 나서는 자체가 코미다.

답글작성

0

0

---

양삿갓

2024.09.06 07:37:27

많은 궁민들이 멍.청.해.서 그런걸 어찌하리요 ????????????

답글작성

0

0

---

복래

2024.09.06 07:34:48

곽노현 한마디로 후안무치 철면피지요.

답글작성

0

0

---

심연식

2024.09.06 05:07:05

민주주의 최고의 장점은 사람이 아니라 재도 법치다 다수가 정의요 다수의 국민의 판단이 정의이다 사람에 의하여 판단 보다 다수 투표에 정의 불의가 결정 되는 것이 민주주의 최선이다 언론이 국민의 직접선거를 반대하는 교육감 선거는 국민의 다수 결을 부정하는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것이다

답글1

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