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 기회에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하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연금 개혁 기회에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하길

조선일보

입력 2024.09.06.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6/M4QZ2UVTXVGPBMFNZKX3RAX5LI/

[사설] 연금 개혁 기회에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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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9층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전기병 기자

정부가 ‘연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59세까지 돈을 내고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돈 내는 기간을 연금받기 전까지 최대한 늘리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정 정년이 60세다. 정년 뒤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데 연금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곧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0.4%)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노인 빈곤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일자리인데 평생 해왔던 일을 정년 후 급여가 줄더라도 지킬 수 있다면 좋은 일자리가 된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통계청 인구 추계로는 2050년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돌파한다고 한다. 복지·연금 의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국가 재정은 버틸 수 없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 7월 기술·정비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 후에도 신입 사원 수준의 급여로 2년 더 일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회사는 숙련 근로자를 저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 후 소득 절벽을 막을 수 있다. 경북 안동병원도 정년 후 재고용을 통해 최대 70세까지 일하도록 했다. ‘60세 정년’의 벽을 허무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정년과 연금받는 나이가 65세로 일치하고, 직원의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라는 ‘고령자고용 안정법’도 시행하고 있다. 산업 구조와 고령화 추세가 비슷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유럽 등은 아예 정년 제도 자체가 없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연금 개혁만큼 어려운 일이다. 임금 시스템이나 노동 제도를 고치지 않은 채 정년 연장만 밀어붙이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정년을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꺼내고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근로자 여건에 맞춰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임금 제도와 고용 유연성 문제도 개혁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연금 개혁의 기회에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했으면 한다.

작대기

2024.09.06 01:47:35

우리나라도 일본 처럼 정년과 연금받는 나이는 65세, 취업기회는 70세까지 연장하면 좋겠네요!!! 비교적 국민+사회에 빚이 없는 윤통이 과감히 개혁을 완성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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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06 00:46:37

옳은말이다 생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정년도 연장되어야 한다 정쟁말고 빨리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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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9.06 07:14:46

미국·유럽 등은 정년 제도 자체가 없다. 노인 차별이기 때문이다. ‘60세 정년’의 벽을 허물고, 65세 정년에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연장시키자. 평균수명이 늘어나니 정년도 연장되어야 마땅하다.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도 정쟁만 일삼지 말고, 법안마련에 힘써라!!! 그러면 연금을 받기위해 돈 내는 기간도 자연스럽게 65세까지로 연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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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06 05:45:29

일본사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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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9.06 08:01:58

한국최고 사설에서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서 엄청난 실망이다, 강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지금도 60세까지 철밥통 정년제도가 있다, 그런데 기득권을 연장하면 20대들 취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기업 정년은 50세로 오히려 줄이고 중소기업은 현행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슈퍼파워 노조에 최소한 대항하게, 자유로운 정리해고제 도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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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9.06 07:41:07

노조와 정년을 동시에 폐지해라. 임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죽을 때까지 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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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4.09.06 07:39:22

미래 후손을 위해 돈 더내자. 기성 세대들 젊은. 후손들 보기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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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06 05:15:14

취업의 문이 좁은 우리의 입장에서 정년연장은 기회균등이란 민주주의 대원칙을 벗어나 기존세력들에게 주어진 특혜이다 어짜피 수명이 길이진 상태에서 기존 취업을 연장하는 것 보다 노년의 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재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사회가 아닐가 적재적소의 능력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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