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범 부처 中企정책 총괄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 중소기업 지원사업「신설ㆍ변경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안)」,「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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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부처 中企정책 총괄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등록일2019.07.08

□ 중소기업 지원사업「신설ㆍ변경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안)」,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등 주요 안건ㆍ의결

□ 민간위원 제안으로 ‘디지털 변혁 시대의 상생협력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9.7.8(월)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내실화 방안」,「신설ㆍ변경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안)」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ㆍ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 심의ㆍ의결기구이다.

<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ㆍ장소) ‘19. 7. 8(월) 14:30∼16:00,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31층)
 
◈ (참 석 자)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30명(당연직 15, 위촉직 15)
 
* (당연직, 15) 중기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축산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여가부, 금융위, 공정위 등 14개 부처 차관(급)

※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7제1항제2호 에 의거 안건 관련 중기부 차관 참석
 
* (협ㆍ단체장, 5)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 (연구원장, 2) 산업연구원 장지상,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 (전문가, 8) 서강대 김용진 교수, 위민 김남근 변호사, 플래너리 이나리 대표, 숭실대 최자영 교수, ㈜피씨엘 김소연 대표, ㈜띵스플로우 이수지 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신 실장, 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행장
 
◈ (주요 내용) 중소기업 정책 보고ㆍ심의
 
* (안건) ①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②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③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내실화 방안, ④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ㆍ변경사업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안), ⑤(토론안건) 디지털 변혁, 산업생태계의 변화, 상생협력 정책 기본방향, ⑥ (서면보고)중소ㆍ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지원 대책

지난 제1차 정책심의회(4.25)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방향」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번 제2차 정책심의회에서는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운영현황 및 내실화 방안」,「신설ㆍ변경사업 사전협의 결과」등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민간 제안과제인 상생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주요 상정 안건은 다음과 같다.
 
(안건 ➀, 보고)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ㆍ벤처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 여성기업 공공구매 및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외 판로 촉진,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부처 간에 협력하여 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
 
(안건 ➁, 보고)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한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한 재무지표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 및 부처의 추가적인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통해 평가를 추진
 
(안건 ➂, 심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내실화 방안‘

(중소기업 연구원장 발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사업관리시스템과 통합관리시스템간 온라인 연계를 확대하고, 수집대상 지원기업 정보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해 나갈 것을 의결
 
 
(안건 ④, 심의)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ㆍ변경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안)‘

‘18. 6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 각 부처에서는 中企지원사업을 신설ㆍ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ㆍ적합성 등에 대해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20년 신설ㆍ변경(예정)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조정(안) 결과를 심의ㆍ의결
 
(안건 ➄, 토론) ‘디지털 변혁, 산업생태계의 변화, 상생협력정책 기본방향’ (서강대 김용진 교수 발표)

디지털 변혁으로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ㆍ중소-소상공인간ㆍ소상공인간의 수평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성과 창출 필요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수축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수축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으로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각 부처가 가진 정책수단을 연결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융합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심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ㆍ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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