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환풍구, 통계도 안전 매뉴얼도 없다니" 21041021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 '안전' 질타 국회가20일 개최한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안전 유관 상임위에서는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를 계기로 끊이지 않는 '후진국형' 시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판교 참사 이후 국감 하반기 정치권 관심이 '안전국감'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판교 참사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행위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도 시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판교 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환풍구 설계기준도 20년전 미국 교통부 자료 베껴" 서울역 고가 등 안전위험시설 8곳 보수, 보강 공사 현재 서울 시내 공공시설 환풍구는 2780곳이 있지만 아파트 등 민간 건축물에 딸린 곳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아파트나 개인 주택, 공연장에 딸린 환풍구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며 "박원순 시장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런 통계 하나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가 2418개에 달하는데 이 중 73%가 사람 통행이 많은 보도 지역에 설치됐다"며 "환풍구 설게 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의원은 "시장 방침이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지하철 환경 디자인 핸드북'을 기준 삼았다"며 "서울시는 환풍구 안전 에 대한 직접적인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아파트 개인주택 등 민간 환풍기 자료를) 거기까지는 못 갖고 있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판교 사고 이후 실내 공연장 등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조치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주까지 관련 부서, 자치구, 안전 전문가와 공동으로 시내 환풍구를 일제 조사하고 관리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도 환풍구와 공연장 구조물 전수조사에 나서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실내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안전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서울시 관내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D, E등급 시설이 상당수 있다"며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와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서울시 관내 시설물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곳은 총 8곳, 안전 등급별로는 D등급이 7곳, E등급이 1곳이고, 건물 유형별로는 민간시설물이 4곳, 공공시설물이 4곳이다. E등급을 받았던 한강노들섬 용지 옹벽은 시비를 투입해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강동구 고덕동 고덕수문, 강동구 암사동 천호3수문, 서울역 고가도로 등의 공공시설물은 현재까지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국감에선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싱크홀(도로침몰)'과 제2 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 도로 함몰의 85%가 노후 하수관이 원인인데 교체 예산이 없다"며 중앙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좌진이 제2롯데월드 내부에 들어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비상계단에 출입을 방해하는 적재물이 쌓여 있다"고 꼬집았다. 이에 박 시장은 "(안전문제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기춘 국토위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더 안전한 사회가 요구되는데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 석촌 지하차도 도로 함몰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시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