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한미FTA는 한국의 법령을 어떻게 바꾸었나?|_경제현안</span></p><p>dandystar 2013.03.23</p><p>http://cafe.daum.net/kseriforum/7ofr/20092 </p><div><br></div><div><br></div><div><div>1. 한국의 법은 어떻게 바뀌었나?</div><div> </div><div>정부 자료에서의 63개 법령의 변경</div><div> </div><div>기획재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박주선 의원(광주 동구)</span>에게 </div><div>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iv><div><span style="color: rgb(9, 0, 255);">한국은 지금까지 23개의 법률을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포함한 63개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span></span></div><div>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221);">이에 따라 우체국은 더 이상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span></div><div>특히 미국에만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들어 왔습니다. </div><div>국민건강보험을 지탱하고 있는 제네릭 약품(후발 약품)의 </div><div>시판 허가를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연계시켜 특허 기간 동안에는</div><div> 아예 시판 허가 자체를 금지시키고(사전 허가 금지), </div><div>특허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 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div><div>허가 자체를 금지(허가 자동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div><div>이 제도가 사상 최초로 들어와 우선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그린 리스트’라고 하는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약품 특허권 통보 의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span></span></div><div> </div><div><br></div><div><br></div><div>바뀐 법령이지만 정부가 목록에서 누락된 것</div><div>저작권 위반 경우 한미 FTA 이전에는 <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weight: bold;">친고죄</span>였지만 </div><div>이후 <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weight: bold;">비친고죄로 변경</span>되었으나 정부 목록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div><div><br></div><div>================</div><div><div>※친고죄</div><div>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div><div>즉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div><div>수사중이라도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div><div>아니하고 사건이 중단되는 죄</div><div><br></div><div><br></div><div><div>※비친고죄</div><div>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div><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대표적 비친고죄 : 저작권법</span></div></div></div><div>=============</div><div><br></div><div><br></div><div>앞으로 더 많이 변경될 예정</div><div> </div><div>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 발효 후 3년 경과 </div><div>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미국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할 경우 </span>허가가 자동 정지되는 </div><div>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미국은 30개월)와 </div><div>특허에서 승소한 최초 후발약품(퍼스트 제네릭)은 </div><div>얼마 동안 독점기간(미국은 1년)을 갖게 될 것인지를 </div><div>결정하고 이를 도입해야 합니다.</div><div> </div><div><br></div><div>그 밖에도 많습니다. </div><div>예를 들면, 한국은 발효 2년 안에 미국과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div><div>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 공급을 자유화하는 </div><div>협의를 미국과 진행해야 하므로(부속서 13-나), 이</div><div> 협의 결과도 반영해야 합니다.</div><div> </div><div><br></div><div>그리고 발효 후 2년 안에 </div><div>기간통신(KT와 SK텔레콤 제외)에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대해서도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외국인 의제 법인에 대해 100% 시장 개방</span>을 해야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하므로 이를 위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span></div><div> </div><div> </div><div> </div><div>2. 지난 1년간 한국의 법령 제정권은 어떻게 제약받았나?</div><div> </div><div><br></div><div>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입법 좌절(시행시기 연기)</div><div> </div><div>환경부는 당초 2013년 7월부터 저탄소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div><div>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div><div>적은 소형차 구매자에게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50만~300만원의 보조금</span>을 지급하고, </div><div>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는<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weight: bold;"> 50만~300만원의 부담금</span>을 물리는 것입니다. </div><div>산화탄소 배출량 131∼145g/㎞를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없는 </div><div>중립 구간으로 정하고 그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부담금을 내게 합니다.</div><div> </div><div>그러나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한미 FTA 위반이라는 미국의 압력</span>에 이 제도의 도입시기가</div><div> 1년 6개월 가량 연기되었습니다.</div><div>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 은수미 의원(민주당, 비례)</span>이 공개한 자료에 </div><div>의하면 미국은 <span style="color: rgb(255, 0, 221); font-weight: bold;">2012년 6월부터 끊임없이 이 제도가 한미 FTA 위반이라며 </span></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221); font-weight: bold;">제도 도입 포기를 요구</span>하여 관철시켰습니다. </div><div>한국 정부는 2012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시행시기를 2015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span></div><div> </div><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문제는 이 제도를 정부 주장처럼 2015년에 도입할 수 있는가입니다. </span></div><div>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 2012년 8월 환경부 장관</span>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div><div>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썼습니다.</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221); font-weight: bold;">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라</span>는 것입니다.</div><div> </div><div> </div><div>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IT 산업 육성 정책에 제동</div><div><br></div><div>미국정부는 2013년 1월, 한국 정부의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에서</div><div> 한국 정부와 공기업에 위<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 장비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span>을 </div><div>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221); font-weight: bold;">한미FTA 위반이라며 개정 요구 공문</span>을 발송했습니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 증액 좌절</div><div>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div><div>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div><div>그러나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span>는 </div><div>이를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div><div>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221); font-weight: bold;">결국 증액은 좌절되었습니다.</span></div><div> </div><div> </div><div><br></div><div>‘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부실화</div><div>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는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2013년 2월,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span>’으로 </div><div>지정하였으나, 만일 미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아 </div><div>한국 정부가 이를 직접 간접적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한미 FTA 위반에 해당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span></div><div> </div><div> </div><div>약값 재결정 독립심사기구 권한 대립</div><div> </div><div>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221); font-weight: bold;">독립적 검토 기구’(review body)의 권한</span>을 놓고 한미 FTA 해석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div><div>미국은 이 기구를 설치한 것은 한국 공공 의료 보험인 ‘</div><div><br></div><div>국민건강보험’에 납품하는 의약품 자격 인정 및 가격 결정을 </div><div>재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구의 재심 결정은 </div><div>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div><div> </div><div> </div><div>내부 갈등에 한미 FTA를 이용</div><div>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2012년 4월, 삼성카드가</span>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 대해서만</div><div> 특혜 수수료(0.7%)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자영업자에게는 </div><div>더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받은 것을 시정하라는 </div><div>중소자영업자의 요구에 맞서 <span style="color: rgb(255, 0, 221); font-weight: bold;">중소상인들의 주장이 </span></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221); font-weight: bold;">한미 FTA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건</span>이 있었습니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3.투자자의 국제중재 특권(ISD)</div><div> </div><div>론스타의 ISD 제기</div><div> </div><div>론스타는 2012년 9월, 대한민국 정부의 양도소득세 3,900억원 </div><div>과세 처분을 국제중재에 회부했습니다. </div><div>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주식 양도 승인 지연으로 인해 </div><div>약 2조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그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div><div>(한-벨기에 BIT에 근거)</div><div> </div><div> </div><div>한전 사건</div><div> </div><div>2012년 10월, 한국의 전력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와 지방자치 </div><div>단체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국제중재 회부(ISD) 가능 여부</span>를 </div><div>로펌에 의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div><div>이는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한전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span>를 위한 것이었습니다.</div><div> </div><div> </div><div>MS 저작권분쟁의 ISD 제소 우려</div><div> </div><div>마이크로소프트(MS)는<span style="color: rgb(255, 0, 221); font-weight: bold;"> 2012년 5월 29일까지</span> 총 4차례에 걸쳐 </div><div>우리 국방부에 MS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div><div>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와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div><div>한미FTA에 규정되어 있는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동원</span>하는 </div><div>등 초강경 조치를 행사할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정부는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2012년 6월 14일</span> </div><div>한-미 FTA 이행을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span style="color: rgb(255, 0, 221); font-weight: bold;">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span>’이 </div><div>제정했으며, 이 훈령에서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 </div><div>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div><div> </div><div> </div><div>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 국제적 반대 또는 수정</div><div> </div><div>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와 관련하여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2013년 2월 일본 자민당</span>은 </div><div>TPP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weight: bold;">‘ISD 제외’를 요구했습니다.</span> </div><div><br></div><div>일본 이외에도 미국 주의회, 호주와 인도 등은 ‘</div><div>자국의 ISD 예외’ 또는 ‘ISD 폐기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div><div>.(아래 참고 2)또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ISD의 </div><div>문제점 중 하나인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div><div>위해 투명성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div><div> </div><div> </div><div>원문</div><div> </div><div> 20130313_한미FTA발효1주년토론회.hwp</div><div> </div></div><div><br></div><p><br></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