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지 대부분 난항…일부지구 전면개편 불가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이명박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출구전략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 토지 보상문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8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것”이라며 “당장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정부 부처 간 정책 검토를 거쳐 보금자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땅값이 싼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LH 등 공공이 재정과 기금을 지원받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짓는 분양·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2009년 강남, 서초 등 1차 시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6차 보금자리까지 총 21개 지구(54만가구)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시범지구에 속해 사업추진이 빨랐던 강남지구를 제외한 사업장 대부분은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역시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LH 재정난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보금자리가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주변의 우려 역시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보금자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민간보금자리를 추진했지만 참여 건설사가 없어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토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일부 지구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막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그냥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3차지구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보상을 기대한 주민들은 사전대출을 받아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상 일정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SH공사는 올해도 재정 부담 때문에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보금자리 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지구는 사업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업이 답보상태다. 하남 감북지구는 주민들의 지구 지정 취소 소송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지구는 주민의 동의를 거쳐 전면 재개편되거나 사업 해제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도권에 미분양이 많아 저렴한 주택공급이란 보금자리의 취지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분양주택이라도 토지임대부 주택 등처럼 분양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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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kdw128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