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여건 등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
○ 서남해개발의 始發사업으로「복합레저도시」개발 중점추진
○ 섬의 연륙·연도교 등 교통망을 최우선적으로 확충
○ 계층별 관광특성을 고려한 시설배치 (골프장, 실버타운 등)
○ 국내외 다수의 유수기업 자본유치로 리스크를 최소화
주제발표 2 : 국가균형발전과 광주·전남
「통합(교정)적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새로운 개념인「역동적 균형발전정책」을 동시에 추진.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모든 지역에 SOC 및 생활인프라의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충족시켜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 후자인 역동적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자주적인 특성화 역량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수단으로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역의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형 지역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정책구상임.
새로이 도입된 역동적 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의 생산·교육·문화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지방의 인·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방대학의 발전 → 지역산업의 발전 → 인재의 지방정착 →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 마련 → 새로운「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선순환 구조> 로 정착.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이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구상으로 봄.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자체가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비견되면서 지역별 특성이 가미된 대규모 집적경제기반이 갖춰지도록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을 우선 건설하고, 접근성을 감안하여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도 중앙정부의 과도한 의존자세에서 벗어나 지역혁신발전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주제 3: 목포권 21세기, 동북아 물류·관광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제안
○ 목포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사 및 화주에 대한 마케팅전략
➀ 광주~목포항간 고속산업도로의 조기완공(광주하남공단 및 광주권 물동량겨냥)으로 광주~목포항간 소요시간을 40분대로 단축(현재 1시간 20분)
➁ 목포항에 접해 잇는 대불산업단지 및 무안, 영암, 해남 농공단지 등에 IN/OUT BOUND 의 실질적인 물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공장 및 기업 유치
➂ 대불, 용당, 신항만 등은 타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적장 및 배후 물류부지의 확장이 용이한 여건이어서 이를 대폭적으로 확장하여 저렴한 이용료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 화주와 선사에 제공하여 타항 대비 비교우위의 물류유치를 위한 틈새시장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➃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물류발생량에 비례한 항만관련 비용의 감면 및 지원방안(항만관련 업체 및 해양 수산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을 마련하여, 특정부두만이 아닌 목포항의 전체 부두에 확대적용
○ 목포 유치가능 화물 대상별 마케팅 전략
수도권 인접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목포항은 저렴한 이용료의 넓은 부두야적장이나 배후물류부지의 제공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 지속적이고 중단없는 신항만 건설계획 추진
현재 목포신항만4개선석이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고 제2차, 3차의 신항만건설계획이 1차 준공된 신항만의 물류유치 및 이용실적이 타항 대비 저조하다는 이유로 신항만 건설계획이 연기, 축소되거나 재검토되는 반면 이용실적이 좋은 부산항 등 기존의 대형항구에 집중투자하는 방향이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조사를 근거로 거론되고 있으나 목포 신항만의 건설은 당초의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 관광거점도시를 위한 방안
체류형, 관광형태가 아닌 인근의 관광목적지를 가기위한 교통수단의 환승대기시 남아도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한정된 시간내의 잠시 체류형의 관광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 시급
-목포를 중심으로 한 뚜렷한 관광CONCEPT설정 필요
-국제적 성격의 대표 축제를 개발 목포권의 관광중심 CONCEPT으로 활용
-‘목포권 대표축제 만들기’ 제안
토론 1: 서남권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 이승주교수(초당대학교)
전남도의 발전전략과 건설교통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전남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나타난 서남권 발전전략을 요약하면 첫째, 목포를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도시 건설과 도시형성 둘째, 화원반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도시 셋째, 영암 삼호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의 육성 발전이다.
○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발전전략이다.
국제물류도시 건설을 통한 도시형성, 무안공항을 통한 동북아시아 유럽 등으로의 항공로 목포항을 통한 해상로, 철도와 국내수송을 위한 서해안고속도로망 확보, 화원반도 중심의 관광거점도시건설은 청정해역의 풍부한 수산물과 먹거리 등 환경요인을 갖추고 있다. 조선산업 활성화(고용창출이 큰 산업으로 단위당 1,000명에서 10,000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총 4,000~30,000명의 인구 유입 가능)
○ 전략추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 시급하다.
무안공항의 개항이나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남해안으로의 관광 연계를 위한 목포-광양간 도로의 확충은 미룰 수 없는 서남권발전을 위한 SOC다. 해외자본의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다.
○ 전략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동일한 비율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이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서남권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이 점점 더 어렵게 되므로 지역별 낙후 정도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발전전략 집행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국제물류도시나 관광거점도시 조선산업의 발전을 비롯한 발전전략의 집행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지방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만 받고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면, 지방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지역발전 계획은 신중하게 발표하고 발표된 계획의 실행은 지켜져야 한다.
예산계획과 집행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역민에 대한 발전계획의 실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국제 물류도시 건설
둘째, 편한관광을 위하여 접근성 확보 등 관광산업의 발전
셋째, 비교우위에 있고 고용창출이 비교적 큰 조선산업의 육성
넷째,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물산업의 발전
토론 2: 동북아 거점도시, 목포권 발전방향과 과제
- 국회의원 이 상 열
ㅇ 서남권 발전은 중국의 「화동경제권」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천연의 대수심지와 다도해를 보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국제물류ㆍ교역 및 해양관광 개발이 주요 핵심과제이다.
ㅇ 목포권의 개발은, 첫째, 지정학적 위치에 기반한 물류ㆍ관광거점 도시로서의 육성 사업, 둘째, 2005. 6 완공예정인 신도청 청사 완공과 남악신도시 건설, 셋째, 남해안국제관광벨트 건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 사업은 무엇보다도 SOC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 개발 과제의 첫 번째인 물류ㆍ관광거점도시로서 목포권을 발전시키기위한 과제로는 신항만 건설과 이를 둘러싼 SOC의 확충 및 물동량 확보, 무안국제공항 등 광역교통망 구축, 외국인 대불공단의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다.
ㅇ 또한, 오는 6월말 완공예정인 신도청 청사 이전을 기점으로 남악신도시 건설과 함께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병행시켜나가야 하며, 남해안국제관광벨트 건설 사업은 목포신항의 활성화와 무안국제공항의 건설과 함께 늘어나는 국제적인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ㅇ 행정도시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특히 낙후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임. 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터를 닦는 작업이 될 것임.
ㅇ 동북아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도 40여년간 정치ㆍ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서남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관심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다라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함께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서의 목포권의 집중투자, 그리고 남해안국제관광벨트 조성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토론 3: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육성방안
- 노창균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 목포항의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 방안 검토(중점 유치 화물)
- 석재 : 국제석재물류전시타운에 입주하는 중국석재업체 중 대형업체 40개가 대불산단(외국인 전용단지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6~8만평 규모로 석재가공단지를 조성,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 정밀가공 후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
- 자동차 : 기아자동차, 중고 자동차 수출물량 유치 및 쌍용자동차 증설라인 대불산단 유치
- 목재 : 제재소 등 목재 수요업체를 대불산단 내에 집단화 단지 조성
- 모래 : 해남, 영암지역 간척지와 매립지 9,000만 평에 2016년까지 관광, 물류, 지식산업 등 복합 국제 관광기업도시가 조성될 예정이고, 서남권에 관광기업도시 조성, 목포신항 건설 등 대형공사 예정
- 양곡
○ 목포항의 효율적 운영방안
- 부두별 취급화물 특화 및 기능 재배치 방안
- 항만의 효율화 방안 ○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화물창출형 해운항만물류 클러스터 구축
-항만관련 SOC 및 지원시설 조기 확충(목포대교 건설완료 시기 등)
-항만리모델링 추진
-국제물류단지 조성,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복합운송주선회사(종합물류회사) 설립
-다양한 서비스 항로 개발
-목포신항 개발 및 배후단지 활성화
-서남권 동북아국제자유도시 추진 가능성 검토
-인근대학 및 연구소에 연구비 적극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