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9 '만 5세 입학 논란'… 박순애 교육부장관 35일만에 사퇴

[담바우]

220809 (화)  '만 5세 입학 논란'… 박순애 교육부장관 35일만에 사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8일 사의를 표했다. 지난달 7월 4일 임명이 재가된 이후 35일만이다. 박순애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학제개편 등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만 밝혔다. 그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7월 29일 발표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을 발표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철회'를 시사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았다. 8월 9일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던 박순애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35일만에 결국 자진 사퇴 뜻을 밝혔다.

8월 8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 달여 만에 사퇴한 배경으로는 정책혼선이 꼽힌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사전 여론수렴은 물론 이후의 발언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 5세 입학에 이어 외국어고(외고) 폐지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여과없이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박순애 부총리의 이날 기자회견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경질로 보고 있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달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을 발표,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해 유치원교원단체·시도교육청, 정치권까지 전방위로 반발이 확산된 것. 유아 발달단계상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중요 교육정책을 제시하면서 교원단체·시도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월 2일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 이후의 발언도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 8월 2일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우리가 학부모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직접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논란에 기름을 붓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외국어고 폐지 논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표방함에도 불구, 박순애 부총리는 외국어고(외고) 폐지 가능성을 못 박았다. 그는 지난달 7월 29일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고는 달라져야 한다”며 “외고를 일반 교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업무보고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검토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외고 폐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박순애 부총리가 업무보고를 앞둔 사전브리핑에서 돌출 발언을 한 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박순애 부총리 사퇴 직후 논평을 통해 “임명 전부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했던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고 교육수장이 다시 공석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27.5%… 부정 평가 70%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월 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월 5∼6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5%, 부정 평가는 70.1%를 기록했다. 지난 주보다 긍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42.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1.3%, 민주당이 36.8%였다.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 호감도는 각각 2.5%포인트, 6.7%포인트씩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갔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8%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주보다 긍정 평가는 33.1%에서 3.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4.5%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38.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밖이었으며, 부정 평가는 긍정 평가의 배를 웃돌았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 경남에서 31.3%(11.2%p↓), 서울 30.6%(4.6%p↓), 대전·세종·충청 29.2%(3.8%p↓), 인천·경기 26.6%(2.8%p↓), 대구·경북 43.6%(1.4%p↑)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41.7%(11.9%p↓), 60대 39.1%(5.0%p↓), 40대 18.1%(4.2%p↓), 50대 27.6%(4.0%p↓), 30대 26.1%(3.0%p↓), 20대 26.9%(3.5%p↑)였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40%대 지지율을 지켜오던 가정주부 층에서 '학제 개편' 이슈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 뒤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내용과 광복절 특사 대상 및 범위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당과 제1야당, 제2야당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간 상황에서 본격화할 경제위기 체감, 코로나 재확산 등 상황은 야당보다는 용산과 여당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5%, 국민의힘이 35.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10주째 상승했고, 4주째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지난 주 대비 민주당은 2.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6%포인트 내렸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3%, 무당층은 0.8% 오른 11.0%였다. KSOI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8%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ARS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尹 지지율 하락에 놀랐나?… '만5세 입학' 삭제

교육부가 8월 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만5세 입락' 정책이 논란 속에 결국 열흘 만에 빠졌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었다. 8월 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책임 확대,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교육책임 확대'의 경우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기존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추진배경과 똑같다. 다만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1년 일찍', 또는 '학제개편' 등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지난달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똑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설명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유보통합), 초등학교 진입 단계(학제개편), 초·중등 교육 단계(기초학력 보장) 등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특히 학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주요 과제인 유보통합조차 '체계적인 학제개편을 이끄는 추진동력'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정책이 열흘 만에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사실상 빠진 것이다. '만 5세 입학'에 대한 반발이 큰데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는 통상 정부 부처가 이미 대통령실과 조율해 확정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 때문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책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중요 추진과제로 정해졌던 내용이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박 부총리에게 만 5세 입학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만 5세 취학을 공론화한다고 하지만, 이미 국민의 마음에서 결론 난 사안이다.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1∼5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8%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33.1%에서 3.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4.5%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건희 논문 조사 결과에 자괴감"… 국민대 교수들의 '탄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민대학교가 결론 내리자 교수들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논문 조사 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이하 교수들)은 8월 7일 낸 성명에서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이달 8월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털어놨다.

교수들은 “국민대의 이번 발표는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일반 교수들의 학문적 견해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크게 벗어난다”며 “70여년간 국민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교수들의 노력과 희생에 먹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민대는 김씨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대 총장과 교수회에도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했다. 교수들은 이번 주 국민대 교수들을 상대로 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교수 모임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을 당시 대학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주도했던 교수들이 주축이 됐다. 국민대는 지난 8월 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중엔 제목에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논문도 포함돼 있다.

앞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8월 2일 입장문을 내 국민대에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외부 교수단체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의 조사 결과를 규탄했다.

광화문광장 재개장… 시민 품으로 돌아온 ‘공원 같은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1년 9개월 만에 끝내고 다시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8월 6일 개장기념 행사 ‘광화문 광장 빛모락(樂)’이 열렸다. 행사는 ‘모던판소리공작소 촘촘’과 ‘알테무지크 서울’의 공연으로 시작됐고, 이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71인조 시민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들은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과 ‘아리랑’ 등을 연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광화문광장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광장으로 새로이 거듭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청와대를 아우르는 이 지역은 우리의 기나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 민주화의 중심이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와 함께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가장 자랑스러운 랜드마크가 모습 드러내는 순간”이라면서 “굉장히 떨린다. 신상품을 내놓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2009년 계획했던 모양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당시 광장을 만들면서 동편 찻길까지 언젠가는 보행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다”면서 “앞으로 20년 후 서울시 모든 차량이 완전자율주행 차량으로 바뀌면 찻길을 막고 오롯이 시민들의 보행 공간으로 내드려도 교통에 불편이 없는 미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8월 6일 오전 11시부터 시민에 개방된다. 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시장 첫 임기 때인 2009년 조성됐지만, 조성 이후 양쪽에 차로가 있어 보행로가 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박원순 시장 재직했던 지난 2017년 재구조화가 추진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논의의 진전이 없다가 그해 11월 공사를 착수했다. 총 사업비는 약 815억 원으로 시민광장 조성에 610억 원, 역사광장에 205억 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됐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됐다. 기존 광장의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없애 광장의 총면적 4만300㎡로 종전 1만8840㎡보다 2.1배 넓어졌다. 광장 폭도 35ｍ에서 60ｍ로 약 1.7배 확대됐다. 녹지는 광장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인 총 9367㎡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키 큰 나무 300그루를 포함해 나무 5000여 그루를 광장 곳곳에 심어 그늘을 만들었다.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광장 곳곳에 만들어졌고 세종대왕 동상 앞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은 행사를 열 수 있는 ‘놀이마당’으로 조성됐다. 청계천 방면 광장 초입에 있는 ‘광화문 계단’에도 지형 단차를 이용해 녹지와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숲과 물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수경시설도 설치했다. 세종로공원 앞에는 총 212m 거리 ‘역사물길’이 조성됐다. 이곳에는 1392년 조선 건국부터 2022년 현재까지의 역사가 연도별로 새겨졌다.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77개 물줄기로 이뤄진 40m 길이 ‘터널분수’가 설치됐다.

서울시는 개장을 맞이해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장 기념행사 ‘광화문광장 빛모락’을 연다. 시민 오케스트라 축하공연과 각계각층의 축하영상 메시지, 주요 내빈이 참여해 화합의 무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만든 미디어파사드를 점등한다. 개장을 기념하는 첫 전시 ‘라온하제’는 9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라온하제는 ‘즐거운 내일’이라는 순우리말이다. 광화문광장이 편한 쉼터이자 일상의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다가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전시는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진행된다. 또한 대규모 집회나 시위의 행사는 최대한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늦장마 물폭탄으로 불어난..... 원주천 물구경

이틀째 내리는 8월의 장맛비.......

원주 댄싱공연장 따뚜........

08:47  둔치 위로 큰 물이 넘쳐 흐른 원주천에......

원주농업인 새벽시장이 서는 원주천 둔치........

늦장마 물폭탄에 흙탕물이 흐르는 원주천........

일부 차량이 아직 남아있는 원주천 둔치......

철거가 시작된....... 인동 추월대길

남산으로 이어지는 나래1길.......

 남산  맥문동꽃

비내리는 원주남산근린공원길.......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명륜로........

원주교동초등학교

장대비가 내리는...... 따뚜 젊음의광장

치악예술관 오솔길........

09:23  삼성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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