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장 광범위한 카르텔은 앞선 사람들의 카르텔

[천혜]

 OECD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카르텔은 문과 출신 최고위층의 카르텔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법대를 필두로 한 판검사와 고위 정치인 대부분 그리고 기업인과 변호사 언론인 중 소수가 해당되겠다. 이들은 대부분 친일파(나는 이완용처럼 민족 반역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친일파들은 독립군과 같은 애국자라고 본다. 미군부대 근무시 나는 카츄샤들을 위해 미군 하사관들과 싸움까지 불사했지만 미군 중대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친미파 대접을 받았다. 직장에선 수많은 희생을 인정받아 젊어서부터 부장하며 학교의 중요한 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유로 재단 친척이란 오해까지 받았다.) 집안 출신이다.

 놀랍게도 반일을 표방하는 민주당조차 친일의 자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젊은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라고 본다. 그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반일 세력도 진정한 애국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신영달이 목적이기에 영향력있는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일제강점기 친일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현재에도 영향력을 갖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카르텔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앞선 사람들의 카르텔로서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오늘날 세대 갈등이 꿈틀거리며 점점 심화되기시작했는데 바로 이러한 앞선 사람들의 카르텔을 젊은 세대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게 세대간 연금의 격차인데 젊은 공무원들이 직을 박차고 직장을 떠나는 단초를 제공한다. 직을 떠나지 않는 젊은 공무원들은 선배들보다 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하는걸 단호히 거부함으로서 저항하고 있다. 그 속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선배들도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가 심하여 늙음으로 인한 체력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니 정년을 채우는 평교사가 거의 없다. 이는 노인들이 국가의 거의 모든 이익을 독점했지만(나머지는 특권층 노인들의 자식이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실과 상응한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앞선 사람들의 카르텔이 작동하여 전체적으로는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이들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유력 정치인들을 배출하지 못한 전라도가 여야의 권력을 모두 독점한 경상도보다 훨씬 더 못사는 동네로 남아있는 사실과 상응한다. 
 
 이번 의료대란에서도 이런 세대 갈등이 의정 갈등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의 전공의 입장 설명 동영상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동영상에서 전공의들은 정부보다 선배 의사들에게 더 큰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선배 의사들은 아군으로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보호한다고 하면서 평시에도 가르치는건 없이 노예로만 부려먹다 의정갈등시엔 총알받이로 내세워 선배 의사들의 이익만 챙겨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한말에 비추어 보면 독립 투사들이 조선 왕조를 친일파들보다 더 미워한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과 상응한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다시금 선배 의사들에게 자율반 타율반으로 굴종해 들어갈수 밖에 없다. 익명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싸우거나, 모습을 드러내고 싸우더라도 선배 공무원(최고위층은 몇 안되니 논외)이나 교사처럼 자신들에게 영향이 적은 앞 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는건 쉽지만 선배 의사들처럼 눈 앞에 있으면서 직장내 권력과 의료 지식 전수란 커다란 무기를 든 선배 의사들을 대상으로 싸우는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오늘도 전공의와 의대생을 제외한 모든 의사들은 높아지는 연봉에, 높아지는 치료비에, 정부의 지원금에 만세를 부르며 이 의료대란을 즐기고 있다. 엄청난 연금받는 앞 선 사람들이, 연금은 코끼리 비스켓인 앞 선 사람들이 연금개혁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기존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이대로 망해도 좋고 다시 살아나도 좋은 꽃놀이패를 쥐었는데 개인만을 위해선 망하는게 더 좋은 패이다. 현재 특권층에게 국가가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망하는게 더 좋은것처럼...

https://youtu.be/IfNZsLho9B4?si=WueX05a3moK8o1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