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면제 / 연소득 7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원 소득공제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자녀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 세법 개정 “서민 지원 강화”

김성모 기자 입력 2023.07.28. 03:40 조선일보

한류 바람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취지로 K-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오른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겐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제도 운용이란 기본 방향하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감세 규모는 4719억원으로, 전년도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당시 감세 규모(13조1000억원)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지난해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땐 국민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대폭 세제를 손질하며 감세 규모가 컸다면, 올해는 가급적 감세나 증세 없이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며 증세도 필요하지 않았냐는 시각과 관련, 추 부총리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과 기업에 세금 부담을 좀 줄여드려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추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종부세 등은 이미 개편을 한 데다, 국회 입법 현실을 감안해 이번 정부안에 담지는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신 기재부는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과감히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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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원 소득공제

출산·양육 세제 지원 강화

김성모 기자 입력 2023.07.27. 16:13 조선일보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출산·양육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이번에 ‘미래 대비’를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우선 연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고액 연봉자라도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또 여섯 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래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외 나머지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였는데, 이번에 영유아 치료 비용은 700만원을 넘겨도 공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한 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 명당 월 10만원’이란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20년 동안 유지된 데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비과세 한도를 올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장려금(CTC)을 받는 대상을 거의 두 배로 늘리고, 지급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4000만원 미만 가구에 한해 한 명당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인 가구에까지 자녀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연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행 58만 가구에서 내년 104만 가구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자녀장려금 지급 총액도 현행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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