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설] 빅터 차,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한반도 영구 철수 가능성" (이원의 제공)

[주한미군 감축설] 빅터 차 "트럼프, 한국 새 정부에 주한미군 전면 철수 등 보복할수도" "스트라이커 전투여단, 한반도 영구 철수 가능성"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입력 2025.06.03. 06:04 업데이트 2025.06.03. 07:26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장련성 기자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일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주한 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약 4500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 중인 스트라이커(Stryker) 전투여단이 한반도에서 영구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화의 속도는 군사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한국에서 지상군 철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즉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트럼프가 주한 미군 전면 철수 등을 포함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차 석좌가 이날 문답 형식으로 된 논평에서 언급한 스트라이커 전투여단(SBCT)은 주한 미군 지상군 전력의 주축으로, 미 의회 보고서를 보면 육군 기동부대의 전투여단 규모는 통상 5000명 안팎 수준이다. 그는 “병력 감축이 (대북)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고, 미군은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미 지상군 병력 규모가 감소하거나 완전히 철수하는 추세는 분명하다. 남북 양측에 미 방위 공약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체결된 ‘워싱턴 선언’과 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 억제(핵우산)와 관련된 메커니즘도 상당 부분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의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딜레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한 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의 비상 사태에 투입될 수 있는 개념인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건 트럼프에 동맹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트럼프는)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주한 미군 병력 전면 철수를 포함한 복수심에 찬 행동들(vindictive actions)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워싱턴에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베이징(중국)은 이를 한국이 대만 유사시 미국 편에 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한국의 진보 세력에 이런 결정은 한중 관계 강화라는 핵심 목표를 방해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북·중에 맞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미국이 협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배치 재편 계획을 강행하면 동맹 간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사력 감축은 한국군이 방어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는 조정을 포함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가 한반도 정책을 펼 때는 적(敵)에 대한 정보 평가 등 필요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군사 태세 조정이 북한 등 다른 행위자의 기회주의적 공격이나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면 미국의 이익에도 해로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관련 기사 빅터 차 "美, 주한미군 감축 심각하게 검토… 北오판 이끌 수도" 美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배제 안 해… 중국 억제에도 최적화" 내일 당선증 받고 '미니 취임식'…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 시작 김은중 기자 국제부 워싱턴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과 정치, 외교·안보 뉴스를 전합니다. 구독중 구독수 555 많이 본 뉴스 빅터 차 "트럼프, 한국 새 정부에 주한미군 전면 철수 등 보복할수도" 하버드 최초 졸업식 연단 선 中여성, '아빠찬스' 입학 논란... 해명 보니 비밀리 진입해 일제히 날아올랐다, 우크라 드론 '거미줄 작전' 막전막후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洪, 국힘 겨냥 “내 탓·이준석 탓하지 마라...이번엔 살아남기 어려울 것” AD 새로 나온 "실비보험" 최저가 가입인기! "개인별 맞춤설계+할인혜택"... 굿리치 보험대리점 (등록번호:제2006038313호) AD [속보] 월 5천원 "실비보험" 인기! 막판가입 "우르르"... 굿리치 보험대리점 (등록번호:제2006038313호) 美언론도 한국 대선에 관심 집중…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 영향” 홍준표 “대선 투표 불참… 누가 정권 잡아도 나라 망가지지 않을 것” Taboola 후원링크 100자평88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wadadada 2025.06.03 12:01:19 주한미군 철수가 무슨 동네 애들 장난입니까? 툭하면 이를 외쳐대는 대진연이나 좌파단체들은 진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원해서 일까요? 아님 "설마 철수야 하겠어?"하는 생각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위한 수단입니까? 쬐끔이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답글작성 1 0 pmh 2025.06.03 11:56:43 주한미군 철수는미국 행정부(대통령)의 단독 결정권에 속한다. 미국 헌법상 외국 주둔군 증감·철수는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 권한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의수정·종료가 아니므로한국 국회 비준 절차가 요구되지 않다. 트럼트 마음에 들어야 하므로 기분 상하게 하지마라, 이재명 성품으론 힘들겠다. 답글작성 0 0 청수아암 2025.06.03 11:49:18 그래 어차피 미군이 철수 할 거면 이재명이 집권때 철수 하는 것이 좋다. 남과 북이 한판 붙어도 나쁘지 않다. 더불당과 이재명이 손이 땅에 닿도록 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