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하라"...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 돛 올린다

[감사]

사학미션은 13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포럼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독사학의 교원임용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하라"...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 돛 올린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포럼 이어 성명서 발표


기독교 사립학교 연합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에 나선다.

사학미션은 13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포럼 및 정기총회를 갖고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서며 이를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은 사학이 교원 임용을 위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학미션은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학미션은 또 성명서를 통해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 및 재정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기독대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및 대학평가 방식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유병진 총장(명지대)은 이날 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상아탑 본연의 역할인 자율적인 교육과 자유로운 연구가 보장돼야 고도의 지식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에 몰두해야 할 교수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간섭, 통제로 연결돼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경쟁력은 커녕 자생력도 키우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간 지난 정부들의 고등교육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대학별 특성에 맞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구현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학교법인 한동대 이사장)는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바른 교육정책을 세우는 것이라는 걸 정부와 국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앞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열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오정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예장합동 총회장)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범 교단 차원에서 하나 된 역량을 모아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