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의 적극적 영토 분쟁과 확장 ....그렇다면 한국의 영토 전략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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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간도, 그리고 동북아 영토분쟁

[업코리아 2006-04-24 13:14]

[메리고라운드]한국의 영토 전략은 있나?

동북아시아에는 독도사태처럼 영토를 놓고 해묵은 분쟁이 재현되고 있다.

동북아 영토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과거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의 질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각 국 정권이 국익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데다,

국민들도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자칫하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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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우선 동북아 지역의 영토 분쟁의 주범을 들자면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독도 문제로 사단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군도) 영유권 문제와 동중국해 춘샤오전,

오키노도리 등을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 반환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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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교 청서를 통해 앞으로 국익 외교를 적극 추진키로 결정한 일본은 영토 문제를 비롯해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이웃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도 역시 영토 분쟁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중국이 자국 영유권과 그다지 큰 관계가 없는 일본의 오키노도리 유인화 및 EEZ 확장 시도에 대해

 번번이 발목을 잡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도 중화민족주의 내세워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방 4개 섬을 일본에 내줄 경우, 동북아에서 세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비록 국경분쟁을 타결했지만 연해주 등에 중국인들이 대거 진출을

경계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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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영토 문제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향후 급변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세 변화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다. 또 일본 사회가 우경화하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은 오는 9월 총재선거가 있는 데다 올해 중 마련할 평화헌법 개정안을 의식,

더욱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의식, 이웃 국가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영토 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전략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괄목할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도약하자

이를 절대 좌시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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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2위라는 경제대국에 걸맞게 정치, 외교적 발언권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강한 일본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차대전의 패전국이라는 멍에를 더 이상 짊어질 수은 없다는 의식이 30-40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결하고 집단화하는 국민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본 국민들은 서서히 국가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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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방 4개 섬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과 옛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아직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라는

 암초 때문이다. 4개 섬은 2차 대전 연합국간 얄타협정, 1951년 미일 강화조약 등에 따라 소련 땅이

됐다. 일본은 4개 섬 모두 강점이라는 주장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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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국제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2개 섬만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본은 4개 섬을 모두 반환 받아야 한다는 데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만큼,

접점을 찾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간도지역 포함의 영토

이처럼 동북아의 영토 분쟁은 각 국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과는 독도문제로 갈등이 빚어졌지만,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영토문제로 아무런 분쟁이 없을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바로 중국의 동북부에 있는 간도이다.

중국이 동북 공정을 추진한 것도 앞으로 있을지 모를 영토 분쟁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간도가 현재 중국 영토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문제를 삼을 경우 중국에 불리할 수 있다.

실제로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간도를 중국이 차지한 과정은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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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한국 정부는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하고 충분한 국제법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1905년 을사보호조약은 무효로 선언된 만큼,

당연히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1909년의 간도 협약도 무효라는 논리이다.

중국도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중국은 이처럼 간도에 대한

자국의 영토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면 이는 영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자국 땅이라고 말하면 가장 합리적 주장이 될 수 있다. 바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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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이 같은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현재 영토인 간도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실효적 지배를 고착화하고 있다.

독도나 왜곡 역사 교과서, 동북 공정 등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다.

일본이 주도면밀하게 우리나라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을 때 청와대는 ‘조용한 외교’라는 레토릭이나

 말하고 있었다. 또 국내 총선을 의식해 일본에 대한 강경한 조치 등을 하겠다는 엄포만 했을 뿐이다.

일본이 도발을 해오더라도 연례행사처럼 치부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 공정이나 간도 문제도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북한 핵 문제를 의식해 제대로 우리의 주장조차 펴지도 못해왔다.

독도나 동북 공정이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절대 금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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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공정으로 고구려사는 중국에게 빼앗기고,

동해는 일본해가 되고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도 있다.

또 이이제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안별로 협력하는 융통성 있는 외교력도 필요하다. 특히 외교에서는 논리와 명분 싸움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포퓰리즘적인 접근이나 국내 정치용으로 영토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국토는 영원히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유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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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

중국의 영토 확장 ㅡㅡ> 몽골..카자흐스탄..인도(국경 분쟁)...한국...일본과 영토 분쟁중...

일본의 영토 확장 ㅡㅡ> 한국..러시아..대만..중국과 영토 분쟁중...

한국의 영토 확장 ㅡㅡ> 없다...(일본이 독도를 양보하면

                                         한국이 남해안을 조금 양보해주겠다는 전략뿐)

2009년 중국의 간도지역 실효 지배 100년이 되는 해....앞으로 3년..

특히 일본은 일단 도발을 하고 추후에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남겨

제 3의 목표를 꿀꺽....

 

[누렁이의복수]

..중국이나 일본은 철처하고 교모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지만...울나라는 그때 그때 감정에 따라서 무대책으로 흥분만하다가 좀 지나면 바루 잊어버려서 여태 항상 당하고만 사는듯...그래서 자기땅도 맨날 뺏기고도 좋아서 웃지..그런 우리나라의 더러운 근성을 다른나라들은 비웃을것임...

[게이샤의추억]

그건 친일파 떄문에 그러리라봅니다. 묵인 대응책 없는 친일파가 왜교통상부,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중요기구에 자리잡아서 정체성과 영토성에 관해서 무관심하게 일관하죠. 맘같아선, 민족문제연구소,반크 같은 곳이라도 외교부,국사편찬위원회에 앉혀놓으면 나랏일 일사천리로 잘 되거 같은데요.

[초록바다]

동감이네요...팔다리 다뜯기고 언젠가는 몸통만 남아서 여러놈들이 갈기갈기 찢어 먹겠죠... 정신머리 없는 허약한 초식동물 같은 종족으로 밖에 결론이 안나는군요,.;;;;

[상처입은 장미]

저 간도 사진은 솔직히 사기... 간도 별로 안커요. 함경북도보다 조금 작은 정돕니다. 대한제국이 작성한 지도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영빈관]

북간도에 해당하는 조선족자치구만 4만3천제곱킬로미터정도됩니다. 남한 40%가 넘죠. 저건 서간도 연해주 다 포함한 사진이죠.

[게이샤의추억]

러시아는 그런대로 적대적이지 않으니 연해주는 맨 나중에라도. 서간도 북간도..당연히 받아야하고, 전부 동북삼성만 먹어도 짱대덜 한국에 일단 껄덕되지는 않을텐데. 러시아만은 제일 늦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로 이성적인 국가고,한국과 적대적이지 않고,정세적으로 상호보완적이니

[More than Words]

일단 간도를 찾느냐 못찾느냐 보다는 이미 우리땅인 것을 지키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구나 지금의 상황이라면 북한 역시 북한정부가 붕괴될 경우 우리 민족에게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가 먼저라고 봅니다

[게이샤의추억]

독도부터해서 국제법적,역사적으로 우리땅임을 논리정연하게 서구에 널리 홍보해서 각인을 시켜놓고.어차피 일본인들에게 홍보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는 나라니. 간도도 그렇고요. 고구려,간도영토 지속적 으로 국제적으로 홍보해서. 당위성을 인정 받고, 국제사법재판소내지는 안될떄 중국경제붕괴시 접수.

[영빈관]

당장 눈앞에 있는거에만 신경쓰지말고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자는거죠. 물론 그런 국력이 될때 이야기지만...

[게이샤의추억]

말이 됩니까. 일본은 반대로 러시아 북방영토 독도, 조어도까지 동시에 3군데서 자기영토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독도만 급하다고 독도만 바라봅니까? 이번 사건을 불씨로 외교부는 동북공정에 대비해서 고구려역사 간도땅까지 이슈화해서 다 대응책을 모색 해야합니다.

[게이샤의추억]

독도,동해가 한국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어느정도 토대를 마련하면 고구려역사와 간도도 되찾기운동 시작을 해야합니다. 오히려 그런식의 약소국 사고방식은 서구사회에 국제적 동정과 협조는 고사하고 노력도 안하는 약소국으로 비웃음만 살뿐입니다.

[soundpuzzle]

간도문제는 어떤식으로든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 우리가 주장하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전체의 땅을 다 반환받진 못하더라도 분명... 간도지역의 일부라도 되찾아 와야 합니다..분명히 이문제는 우리가 주장하고 해결해얗 하는 문제인듯 합니다.

[진정한 강함]

자기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착하게 나가서는 안됩니다. 다른 나라는 남의 걸 뻇기위해 혈안인데 우린 지키는데 급급하니 손해지않습니까?명분이나 체면보다 실리를 우선으로 해서 우리의 영토를 잘 지키고 되찾아가야겠습니다. 단기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장기적으로요.

[한류만세]

만약에 영토를 찾더라도 연해주에 살던 러시아인과 간도지역에 살고 있던 중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우리측에서 이전비용을 대줘야 하는건가요?그문제도 심히 걱정되네요

[왕의 고자]

준비된 것도 없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건 국익에 불리합니다..정치가야 표를 의식해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왜 일반인들까지 동요해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지 모르겠습?다...싸움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길 자신이 없다면 시작해서는 안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길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영빈관]

그러니까 앞으로 전략을 가지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Lone star]

간도가 저렇게 넓었나?? 내가 보기엔 저건 발해의 영토인거 같은데 잃은지 천년도 더 된땅을 이제와서 돌려달라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