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男, 집행유예로 풀려나 기사를 보며..

[Moon(대구수성)米國 CA]

술 마시고 한 실수라면 다 덮어주는..한국 문화.

만약 미국 이였다면...??

어느 법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했을터인데..

너무 술에 대해선 너그러운 문화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문화..

이것이 문제임을..

개인적인 사견으론..

이런 부분은 소득 만큼의 형평성 벌금과 형벌을 가하는 북유럽 제도가 왠지 부러워 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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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렸던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관 박재성)은 1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임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수면·불안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의심되는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씨 등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렸으며,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당시 사건은 임씨와 함께 타고 있던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3/2017041302353.html

[조빵쑨(대구/달서)]

우병우도 죄없는데요...뭘.... 이런일은 뭐 .... ㅋㅋㅋㅋㅋㅋ

[Moon(대구수성)米國 CA]

있는 자들은 다 풀려 나는게 법앞에평이이란 말을 너무 무심케 하기에

[이시대 참 회원 (전주)]

이러니 사법부가 불신받지

[Moon(대구수성)米國 CA]

이미 불신 만땅!!

[보여susie(서울)]

허이고-_-

[Moon(대구수성)米國 CA]

빨랑 선거하고 청소 해야됨 너무 썩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