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의료 정상화 물꼬 트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의료 정상화 물꼬 트길

조선일보

입력 2024.09.07.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7/AISSNDZGPJGTFOL6NNQ63IEONU/

[사설]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의료 정상화 물꼬 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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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주 1회 성인 진료 중단을 알린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대통령실과 여야는 6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2000명)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가 합리적 추계를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의대 증원 문제로 7개월째 이어져온 의료 대란을 해결할 계기가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지금 의료 현장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비정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뿐 아니라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에 들어갔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 동안 의료 공백도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대화 없이 상대와 싸워 이기려고만 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며 정원 조정에 경직적 태도를 보였다. 응급실 진료 차질은 과장됐다며 시간만 보냈다. 일부 의사들은 큰 인명 피해나 의료 대란이 일어나 정부가 백기 투항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전공의들은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았고 의사협회는 정치적 구호만 외쳤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책임 있는 대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 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사협회, 의대 교수, 병원협회 등으로 분열돼 있다.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대표가 나와 합의를 이룬다 해도 의료계 다른 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 사태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협의체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수가 조정,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등 오랜 숙원을 해결할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내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입시 요강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내년 정원 조정은 어렵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다수 여론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대다수 의료계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어느 정도의 증원이 적절한 것인지 여·야·의·정이 마음을 열고 논의해 결론을 내기 바란다. 야당과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2000명 책임자 해임’은 사태 해법이 마련된 뒤에 따져도 된다.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의료 정상화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회원325678

2024.09.07 00:34:18

의료계는 당사자가 아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당사자다. 2025년 의대증원 원점 없이는 해결이 없고 응급실에 이어 중혼자실 대란후 의료 붕괴가 온다. 2000년도 의정합의서도 휴지조각을 만들었는데. 2026 년도 어떤 바보가 정부의 말만 믿고. 돌아가나. 사설위원은. 사리 분별이 있는지 궁금하다. 의대증원 배분도 하루만에 날림으로 끝내는데 2025년도. 입시요강 2024학년도 그대로 쓰면된다. 왜.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못바꿀게 머가있나? 조선일보는 정부의 나팔수가 자처하지말고. 동아일보 반만이라도 따라가라. 싸구려 일간지가 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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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개

2024.09.07 00:47:48

왜 이제 탄핵이 두려워진 거냐? 상황인식이 이제야 좀 되는 거냐? 25학년도는 어찌할 수 없다고? 25학년도 정할때도 말도 안되는 것 아니었냐? 임마 그해년도 정원을 2000명 늘려 뽑는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였어? 전공의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어... 좀 빨리하지 그랬냐? 이제라도 사정해... 빌라고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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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9.07 00:48:31

의사는 돈만아는 악마다 에서 이제는 양비론으로 태세전환!! 역시 조선일보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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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tas902

2024.09.07 00:35:13

썩열이 왈(개짖는 소리) 일단 2000명은 확보.......앗싸..........2026년도는 이야기 해보자.......이미 저질렀는데 어쩔겨?.....이거잖아..........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어디서 개소리만......죄명이는 뭐하나? 탄핵은 언제할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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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위해

2024.09.07 03:08:54

이미 TOO LAT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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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07 01:19:00

이제 그만하고 빨리 협상해서 끝내자 국민들 스트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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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4.09.07 06:52:24

다들 금붕어 기억력인가? 석열이가 비상의료체계 아무 문제 없다고 개소리한지 일주일도 안 지났다.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나?? 1. 윤석열의 사과 2. 복지부, 대통령실의 썩은 인간들 속과 3. 전면적 원점 재논의 표방 해도 가능성 10% 이하....... 이미 배 떠난지 오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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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07 02:38:18

너무 이기주의적인태도는 항상문제가 발생한다 서로양보하여 좋은결론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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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9.07 05:35:01

의사들의 속셈은 일단 내년 의대증원을 유예시키고 내후년 증원을 협의하면서 자기네들 맘에 들지 않으면 또 다시 환자들 내팽개치고 집단행동하면서 생떼를 쓰려는 것이다. 정부는 절대 의사들 간사한 속셈에 속지 말고 올해 이미 하기로 한 의대증원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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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07 04:00:32

대통령 되겠다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이재명과는 달리, 국민을 위하여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앞으로의 정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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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4.09.07 05:20:03

정부는 의료인 증원의 당위성과 상생성을 부각시키고 계속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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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07 04:19:34

윤정권은 정책집행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기준은 어떤것인가 의대 증원문제 정부의 안과 의료계안의 절충을 위한 대안도 방안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에 따른것이 아닐런지 필요하다며는 의료계를 설득이해시키든지 아니며는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 정상화 물꼬를 트기를 정책집행의 줄다리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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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9.07 03:39:33

의료 대란이 오더라도 의사 증원은 해야 될 일이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앞길이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면 희생을 치려라 된다 그 대신 그 가해자인 전공자는 면허증의 반환증을 번환 사켜라 한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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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4.09.07 00:42:43

의사 수입 해라.물러서면 정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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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9.07 05:06:43

사법,행정,여,야 모두일치되게 의사증원외쳐도 환자인질로 나자빠지면 이긴다는 돈새들 버릇을 어떤희생이 따르더라도 확바꿔놔야한다, 이러다는 대통령도 돈새가하고, 국회의석 과반도 돈새가 하겟다할거다/ 말안들으면 그래 죽어봐라하고 나자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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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9.07 08:09:50

정부의편이 되어도 시원치않을 국힘이 전부 한동훈빠들로 채워져 한이 낸 의견으로 이겼다 난리고 측근이란것에 나모라는것도 합세해 장관,차관 해임하라고 설치는데 지금껏 의료계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밖에 안했다.정부는 많은것에 개선한다고 안을 내고있고 실천도 하고있는데 무슨 정부가 원칙론만 고수하고 뻣대고있다고 비난이신지,원점에서 재논의 한다해도 숫자의 가감은 있을수 있겠지만 증원에대한 문제에는 정부가 손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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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9.07 07:54:30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의료 정상화로 매듭지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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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9.07 07:53:55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네.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1년 이상을 허송세월 했나? 그동안 저지른 국력 낭비는 뭐야? 망가드려진 의료체계는 어찌할 텐데? 이러고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추석 밥상(여론)이 온통 의료개혁 문제로 정부 성토할까 봐서 그만 둔다고? 여론 악화가 르리 무섭나? 뭐 전공의가 책임지라고? 그게 말이 되나? 국력 낭비에 든 돈은 누가 물어낼 건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구상에 의대정원 늘린다고 전공의가 병원 뛰쳐나간 나라 있으면 말하라고 하데. 그럼 지구상에 갑자기 2000명 의대 정원 내밀어서 의료계를 쑥밭으로 만든 나라 있으면 말해 봐.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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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골

2024.09.07 07:52:25

나는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다. 2000이라는 숫자가 신주단지가 아니라고. 이제라도 정부가 원점에서 논의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전국의 대학들이 연간 몇 명의 증원으로 내실있는 의학교육을 할 수가 있는지, 매년 증원되는 규모에 따라서 대학이 그에 맞는 교육수용 (시설, 교수 등)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꼼꼼이 따져서 제발 합리적인 증원전략을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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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9.07 06:14:12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의 무서움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계기였다.환자에 대한 의무를 떨쳐버리니까 온나라가 온 국민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의사수 좀 늘리는 것과 의사근무환경개선이 무슨관계 있을까.세계에서 이런 의사도 있는 것을 이번사태가 웅변으로 알린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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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4.09.07 05:17:32

의대 증원이 과연 문제의 원인인가? 근원인가?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어떻케 의료 정상화 물꼬 트길 기대 한다는 것인가? 의대 증원은 정치화된 갈등 조장되 놀아난 일뿐이고 일부 밥그릇 싸움 하는 의료인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나온것 아닌가? 그동안 누적된 여려 문제점들이 떠져 나온것 아닌가? 언론이 총제적인 취재를 해서 진정한 문제의 근원을 제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가 의료 비용과 저가 의료 수가와 일차 이차 응급 병원 쳬계의 문제와 ... 얼마전 응급실 운영과 응급실 의사들의 고충을 다룬 몇편의 기사도 있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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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9.07 03:00:20

병원은 과감하게 민영화 하라. 정부는 응급 의료에만 전념하면된다.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권한도 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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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2024.09.07 08:02:34

원점 재논의라. 정몽규 회장은 신성불가침이고 홍명보 감독만 가능하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부터 파악해 보세요. 총선 때 느닷없이 나와서 총선조차 망친 정책. 이제 추석도 망치고 추석 이후로도 정권의 존폐를 뒤흔들 정책. 국민은 불안해지면 폭도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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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275

2024.09.07 08:02:02

다른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조선일보는 침묵하고 있었다. 여기에 숟가락 얹지 마라. 뻔뻔하기 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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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osnxjs

2024.09.07 07:37:40

전공의 자격 박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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