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

조선일보

입력 2024.09.07.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7/QCSL7YG7ZFDW5GIZ7UCEZLWZ3A/

[사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뉴스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한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직후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하자”며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는데 외부 인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가방을 건넨 최모씨는 김 여사에게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행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가방은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으려는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인데 수사심의위도 이 판단이 맞는다고 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 판단이 맞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최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그렇다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고 검찰까지 수사를 끌면서 불필요한 의혹만 키웠다.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검찰 수사의 문제도 되짚어 봐야 한다. 이 사건은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끌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를 뒤늦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거의 4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회원41919672

2024.09.07 01:38:26

아직도 사과 안했냐ㅉㅉ

답글작성

39

5

---

회원33465674

2024.09.07 01:36:28

사과 반드시 해야함 아니 부속실 설치한다며 민정수석실은 하루만에 만들더니 사무실?장소가 없다는 변명은 국민에게 안통함

답글작성

38

3

---

회원 5928374

2024.09.07 01:41:46

디올백이 문제가 아니라 공천관련 문자를 현역의원이랑 한거 터진게 문제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설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공천이 실제로 안 되면 상관없는 것인가?"라는 반론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그러려니 하고있다. 이게 더 무서운거지 누군가가 폭행을 했는데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답글작성

31

9

---

애플 민트

2024.09.07 01:44:45

사건 터졌을 때 나와서 바로 사과하고 자숙했으면 일이 이지경까지 안왔지 지금 이 문제로 보수가 얼마나 피해봤나 미안하지도 않나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 유출됐는데 그 문자도 진심이 아니었던거지 여태 감감무소식인걸 보면

답글작성

9

2

---

opba

2024.09.07 03:48:27

철없는 여인..세간의 수다스런 아낙네 행태로 대통령 부인이기를 겨워 하는구나.

답글작성

7

3

---

회원33465674

2024.09.07 01:39:06

이유가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로서 처신을 너무 가볍게 했다. 정말 좀 내부 분란을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검찰총장의 부인 수준이 이정도였나싶다 그래도 대통령부인이 되었으면 생각과 행동 언사가 국민의 수준은 돼야지..가방이나 옷 파는 가게에 가지말고 어려운 곳에만 가서 허리 숙이고 땀흘리면 공손하게 헌신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답글작성

7

2

---

북한산 산신령

2024.09.07 01:20:22

옳은말이다 민주당도 그만해라 입으로만 민생 말고 이재명 구속하고 다시 시작하자

답글작성

6

0

---

래용

2024.09.07 04:25:19

김정숙과 김혜경을 두고 사과라니? 진짜 도둑심뽀는 그대로 두고 공작에 말려든 사람이 사과하면 이 나라 도덕성의 기준이 뭐야?

답글작성

5

2

---

산천어

2024.09.07 04:12:48

명품 백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닌 사안으로 사과하면 끝날 일을 버티다 망쳤다. 김건희 여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믿을 수 없는 자들로부터 함부로 그런 거 받는 게 아니다. 왜 그리 분란을 일으키는지. ....

답글1

5

2

---

풍향계

2024.09.07 05:48:18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고 사진을 보면 부아가 치민다.

답글작성

4

2

---

금강산

2024.09.07 04:51:36

불기소가 대수인가? 국힘폭망과 윤통 지지율 폭망의 원인제공자다. 대국민 공식사과는 물론이고 "안방정치 영구퇴장"을 선언하라. 비상식적인 언행에 이골이 난 국민이다. 차제에 검찰은 뭉가부인과 죄명부인을 엄벌에 처해 경거망동한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답글작성

4

2

---

duvent

2024.09.07 07:32:59

김정숙과 김혜경을 두고 사과라니? 원인제공자는 그대로 두고 간교한 술수에 말려든 사람이 사과하면 이 나라 도덕성의 기준이 도대체 뭐야? 더불어공산당도 민생을 주둥이로만 떠들지 말라! 리짜이밍 구속하는 게 민생이다! 조선일보도 법치주의 원리를 무시한 소리 그만 좀 하라!

답글작성

3

0

---

kragon

2024.09.07 07:20:18

조선일보 기사는 법치주의 원리를 무시한 개소리이다.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그동안 민주당 일파의 선동질에 피해를 보아 온 사람이 되는데... 피해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에게 가해를 한 자들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든가 가해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반증을 제시하는가... 반증을 제시하지도 못 했다면 이 심의위의 결정에 승복해야 하고, 결정에 승복한 이상 피해자는 보호받고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선동질로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자들의 사법처리와 손해 배상 책임을 거론하는 것이 논리와 정의에 부합한다. 이런 간단한 논리적 일관성 유지도 못하고, 머리 속엔 법치주의원리도 없는 자가 무슨 조선일보 사실을 쓸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답글작성

3

0

---

굿엉클

2024.09.07 07:11:40

간첩 몰카공작에 정권에 눈이 먼 야당의 선동이 더해져서 이 난리를 떠는군..어리석고 생각없는 김건희도 사죄하고 개딸도 사과하고 개딸에 놀아난 민주당은 책임자 처벌하고 석고대죄하라

답글작성

3

0

---

Henry

2024.09.07 08:06:45

철없고 경솔한 김건희가 민주당 세상 만든 셈이다. 김건희는 철좀 들어라.

답글작성

2

0

---

둥이할머니

2024.09.07 08:00:26

누가 어떤 결론을내고 수사를 종결지어도 끝낼 좌들이 아니나 수심위가 불기소 결정한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매번 별도의장소에서 조사한것을 꼬투리잡고 포토라인 세우지 않은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그것을 잘못했다 하는데 그냥 우리속에 넣어 조리돌림하면 잘했다 할 일이기에 동의않는다.사과하면 거보아라 다시 수사해야한다 특검가자 할것이다.윤석열이 대통령내려놓는날이 끝나는건이 될것이기에 그냥 족하다 생각하시라 말하고싶다.

답글작성

2

0

---

duvent

2024.09.07 07:58:53

간첩 최재영이 음모를 꾸민 게 팩트

답글작성

2

0

---

cjdosnxjs

2024.09.07 07:26:38

증여세는 누가 내나? 최목사, 김건희, 대통령 기록과?

답글작성

2

0

---

회원89891488

2024.09.07 05:56:11

종북 좌파들이 카더라로 시작한 발광을 잠재운데 대하여, 수사당국에 감사하다는 멘토만 날리시면 될것같군요, "국민여러분~! 하이애나건성인 내로남불당이 스스로 판 무덤에 같혔습니다. 여러분.! 기쁘해 주세요. 이렇게.

답글작성

2

0

---

양사

2024.09.07 06:14:36

야당에게 좋은 정치 먹이인데 갑자기 불기소 하라고? 오죽하면 수심위가 이런 권고를. 상대가 워낙 덜 떨어진 자들 이라도 대화 책임은 대통령에게. 나라가 저질로 평가되는 죄는 정치에.

답글작성

1

0

---

암풍이

2024.09.07 05:46:48

하,진짜 징글맞다. 윤대통 당선 이후로 하루도 말썽없는 날이없다.참,내조다아니라,해조가(신용어)아닐까!제발 각성하고 두문불출하고,깊이 반성해야 할것이다,말만 말고 실천 하시요!

답글작성

1

2

---

심연식

2024.09.07 04:26:30

수사심위원회는 최고 권력자 부인 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닐런지 사과는 잘못 했을때 하는 것이 아닐런지 범죄를 사과로 대체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최고의 권력자의 가족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전대통령 가족도 수사심위원회로 넘기려는가 권력자 보호를 위한 기구가 아닌가

답글작성

1

4

---

밤이슬

2024.09.07 05:44:29

국모가 국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동분자 세력들과 놀아 났고 더욱이 그 애미는 전과자이다. 사과뿐만 아니라 조선의 폐비 윤씨에 버금가는 처분으로 민족의 정기와 국가의 체통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0

3

---

회원82116683

2024.09.07 01:24:55

이따위 사설이 달콤한 과실을 부추긴다.. 먹사라는 인간부터 심층 취재하라. 도데체 왜 이렇게 날뛰는지 이해가 안간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다 면 내 할 말은 없다만..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김대업 등등.. 나중에 아님 말고 떨거지 정도에 널을 뛰는 것이 도데체가 맘에 안든다.

답글작성

0

5